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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입찰개요’에서 하도급 허용일 경우에 적용)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044-203-3488, 이메일 : aaassyy@korea.kr)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선정 개요 ㅇ 추진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업종코드 : 653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 제안서 평가 절차 ㅇ 제안서 심사 및 가격입찰 절차를 통한 선정 절차 진행 - 평가위원(5명, 외부전문가 과반이상) 제안서 심사를 통한 기술능력평가 진행(문화체육관광부) - 가격입찰을 통한 가격평가 진행(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2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무중단 서비스 운영 * 업무시간동안(08:00 ~ 20:00) 무중단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며, 연계서비스는 24시간 무중단 운영되도록 관리 ㅇ 장애 및 긴급한 문의처리에 대비하여 평일 09:00 ~ 18:00 동안은 상담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함 ㅇ 장애발생 사전대응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ㅇ 장애대응 체계 구축 및 장애대응 매뉴얼 운영 ㅇ 웹, DBMS 장애시, 하드웨어 관련 업체와의 신속·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ㅇ H/W, S/W 증설, 교체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영향도 분석 후 변경사항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내용 - 통합운영체계 수립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운영 - 업무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기능보강 - 웹사이트 소스·산출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성과 및 품질관리...

34 - 16.예술인권리보장및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예술인권리보장및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22.9.2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3.1.26. ⑤ 존속기한및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 적 권리 신장 및 지위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⑦기 능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구제절차의 종결, 구제조치 및 시정명령 요청 등에 관한 심의의결 ⑧위원 (총 12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기복(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 민간 위원 (직 종) 예술인 3명, 학계 1명, 전문직업인 4명, 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 회원 2명 * 예술 분야(4인), 권리보호·공정거래 분야(4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3인) (별도구분) 여성 7명(58.3%), 지방 2명(16.7%), 장애인 0명(0%), 현장 전문가 4명(33.3%)...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2년(7회) 2,945 1,020 34.6% 1,067 844 79.1% 28.7% 2013년(8회) 2,711 837 30.9% 999 794 82.5% 29.3% 2014년(9회) 3,167 875 33% 979 775 81.8% 24.5% 2015년(10회) 2,740 1,682 61.4% 1,744 1,323 76.4% 48.3% 2016년(11회) 3,101 721 23.3% 1,006 786 78.1% 25.3% 2017년(12회) 3,527 951 26.7% 1,009 812 80.5% 23.0% 2018년(13회) 3,118 859 27.5% 961 777 80.9% 24.9% 2019년(14회) 3,130 1,250 39.9% 1,324 1,111 83.9% 35.5% 2020년(15회) 2,209 1,055 47.8% 1,160 922 79.5% 41.7% 2021년(16회) 1,653 993 60.0% 1,085 879 81.0% 53.1% 계 40,398 13,992 34.6% 15,061 12,211 81.1% 30.2% ..PAGE:88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2021 76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승급대상자 및 시행령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 대상자 (경력 관련 요건 참조) ⇓...

··136 부록 1.32 외국과의 노인기 연령별 의자에서앉았다일어서기 비교(여자) ··136 부록 1.33 외국과의 노인기 연령별 6분걷기 비교(남자) ···························137 부록 1.34 외국과의 노인기 연령별 6분걷기 비교(여자) ···························137 ..PAGE:27 자료수집 방법 1. 통계작성연혁 2. 체력측정 대상자 요약 3. 요약변수 4. 자료의 범위 5. 기준변수 6. 측정항목 및 방법 7. 자료처리 방법 8.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소개 2021 국민체력측정통계 ..PAGE:28 ..PAGE:29 Ⅰ. 자료수집 방법 3 1 통계작성연혁 2021 국민체력측정통계(전 국민체력실태조사)는 198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문화체육 관광부의 국민체육진행 5개년 계획(1993년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3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2009년부터 2년 주기 조사로 실시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조사부터 성인기 항목과 노인기 항목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 기존 표본을 추출하여 체격과 체력을 측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전국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주요연혁 ◦ 1992년 :...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체육·문화예술사업지원 21,238 21,501 13,974 4,750 2,362 415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분야진흥을위해▴전문인력양성▴문화예술 취약 분야육성▴기타문화예술진흥지원(국민체육진흥법제22조2항3호) ㅇ 사업내용 :전문인력양성, 취약분야육성,기타문화예술진흥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문화예술단체등 2.세부사업 내역 및 예산내역 ㅇ 사업규모 : 3개분야 34개사업 -전문인력양성(11),문화예술 취약분야육성(15),기타문화예술진흥(8) ㅇ 예산규모 : 21,501백만원 ※(배분비율)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의5%(체육,70%,문화예술3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21,238 21,501 263 1.2 ▪ 전문인력 양성(문화예술) 5,756 6,124 368 6.4 ▪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12,887 13,418 531 4.1 ▪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문화예술) 2,595 1,959 △636 △24.5 - 25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121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 「 」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46 「 」 니다. 년 월 일 2023 03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이유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 호 제정 ( 18466 , 2021. 9. 24. , 2022. 「 」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 조제 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9. 25. ) , 34 6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제정내용 2.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 조 . ( 4 )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제 조 . , ( 5 11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23 4 19 ․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시 제 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불공정행위”란...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법률 제18466호, 2021.9.24. 제정, 2022.9.25.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예술인신문고 운영과, 신고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롭게 규정됨 ㅇ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5 대한출판문화협회 2 한국신문협회 26 한국출판인회의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 한국출판학회 4 한국잡지협회 28 출판유통진흥원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7 한국ABC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2 한국아동출판협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5 한국광고학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3 한국출판연구소 47...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6 일반용역 202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 서버 임차 및 유지보수 2023-01-01 2023-12-31 12,276,000 (재)한국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7 일반용역 2023년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호스팅 2023-01-01 2023-12-31 389,315,520 (재)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소통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28 일반용역 2023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운영사업 2023-01-01 2023-12-31 257,290,000 루피앤제리 주식회사 정책포털과 일반경쟁 29 일반용역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2023-01-01 2023-12-10 7,217,100,000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도서관정책기획단 일반경쟁 30 일반용역 2023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영상제작 및 운영 2023-01-01 2023-12-31 368,600,000 주식회사 파울러스 디지털소통제작과 일반경쟁 31 일반용역 2023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서브채널 콘텐츠 영상제작 및 운영 2023-01-01 2023-12-31 237,600,000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디지털소통제작과 일반경쟁 32 일반용역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제5호 가목 4) 28 일반용역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 2022-12-02 2022-12-31 19,600,000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문화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9 일반용역 2022년 정부광고 효과조사 2022-12-05 2022-12-31 16,500,000 맨틀코리아 유한회사 여론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0 일반용역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소요 자원 파악 및 지원 정책 발굴 2022-12-05 2023-03-05 147,000,000 (주)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데이터정책팀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1 일반용역 2023년 업무수첩 제작 2022-12-07 2022-12-26 34,00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32 일반용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포장 및 운송 용역 2022-12-08 2022-12-23 20,300,000 (주)엘앤비파인아트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3 일반용역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사무실 조성 공사 용역 2022-12-09 2022-12-23 21,496,000 지한산업개발 유한회사 복원협력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호 가목 2) 28 물품 2022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4차 구매("역사" 등 46점) 2022-10-14 2022-10-21 94,800,000 티메카코리아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29 물품 디지털소통팀 물품 구매 요청(노트북) 2022-10-14 2022-11-13 1,770,000 엘지전자(주) 디지털소통팀 일반경쟁 30 물품 업무용 소프트웨어 1년 라이선스 구매 2022-10-18 2022-11-17 990,000 (주)에쓰피케이 디지털소통팀 일반경쟁 31 물품 업무용 소프트웨어 1년 라이선스 구매 2022-10-18 2022-11-17 3,498,000 (주)에쓰피케이 디지털소통팀 일반경쟁 32 일반용역 혐오표현 관련 국민인식조사 2022-10-18 2022-12-07 20,750,000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론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3 물품 그래픽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요청 2022-10-20 2022-11-19 496,100 (주)블루포트 정책포털과 일반경쟁 34 물품 그래픽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요청 2022-10-20 2022-11-19 495,000 (주)에쓰피케이 정책포털과 일반경쟁 35 물품 그래픽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요청 2022-10-20 2022-11-19 3,960,000 (주)에쓰피케이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