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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종합유원시설업 5억원 이내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일반유원시설업 2억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원 이내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보세판매장 2억원 이내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숙박업(한국품질인증업소),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총 14개 업종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ㅇ (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통합징수단체 지정요건 ※ 지정요건 미 준수 및 지정기간 내 통합 징수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 ㅇ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8.12월 기준, 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 결과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영업장으로부터 공연사용료·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정산 시 위탁단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회(월별 징수) 또는 1회(연도별 징수) 이상 발생 시 취소 가능 - 영업장이 정산 시까지...

ㅇ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참고 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 4개의 저작권 권리자 단체에 각각 납부하던 저작권료를 1개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통합징수 개요 - 시행기간 : 2017. 4. 1. ~ 2019. 6. 30.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 대상업종 : 저작권 공연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분류기준 매장음악서비스 비사용 업종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업종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통합징수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2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문체부 지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ㅇ 기타 통합징수 시행에 관하여는...

사업계획 1 기금의 개요 ○ 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융자회수금, 일반 회계전입금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2 기금 중기(‘23년~‘27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입 ○ 법정부담금(출국자납부금) 380,561 400,591 413,811 427,466 441,573 ○ 법정부담금(카지노납부금) 208,798 224,394 269,669 276,797 284,122 ○ 재산수입 (융자, 기타재산, 토지·건물) 14,559 62,669 60,586 58,073 57,835 ○ 융자원금회수 652,497 703,262 631,286 609,811 510,741 ○ 반납금 19,065 22,084 22,084 22,084 22,08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0,000 300,000 - - - ○ 일반회계전입금 17,376 18,875 28,313 37,750 38,996 수입 합계 1,592,856 1,731,875 1,425,749 1,431,981 1,355,351 지출 ○ 사업비 1,057,368 1,263,598 1,359,280 1,373,847 1,406,555 ○ 기금운영비 628 661 696 733 772 ○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443,260 70,125 - - - ○...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 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내부감시 활성화) ○ (강화방법)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 3.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 방안(‘11.10월)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 유흥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등을 사용금지 업종에 추가 【 클린카드 사용 금지 추가 업종(예시) 】 구 분 사용 금지 업종 유흥업종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참고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 ○ 개념 : 감사 및 회계부서가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용을...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7호 의 안 명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관련기관 공직유관단체(905개 기관)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각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3 Ⅳ. 제도개선 권고내용...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레저업종(실내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사용금지업종 확대 ·유흥업종(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요정, 캬바레) ·위생업종(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기존 열거적 사용금지 유흥업종의 기준 제시(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기타주점 :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주점 사적사용 금지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심야, 휴일, 자택인근 사용 제한 ·상품권 구매 관리 강화 모니터링 강화 -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사용자, 일시, 금액, 업종 등)을 전송받아 모니터링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에 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 포함 확인점검 강화 - ·불법사용 집중 확인 조사 ·환수·징계 등 제재...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04,000 4 카드 2차관 2021-03-08 아리울 부처 홍보지원 방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12,000 4 카드 2차관 2021-03-09 진본가 스포츠 승강제 활성화 방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60,000 4 카드 2차관 2021-03-11 금산생대구 관광, 체육법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70,000 4 카드 2차관 2021-03-15 전주식당 주요 현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89,000 4 카드 2차관 2021-03-15 백두산 주요 현안 홍보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20,000 4 카드 2차관 2021-03-16 봉덕칼국수 현대미술관 현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46,000 4 카드 2차관 2021-03-17 복조식당 카지노 방역 및 마이스산업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89,000 4 카드 2차관 2021-03-22 태화장 주요 현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45,500 4 카드 2차관 2021-03-23 공일부엌 법안심사 소위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66,000 4 카드 2차관 2021-03-25 나주곰탕 직원 소통간담회 52,000 4 카드 2차관 2021-03-26 만리재 체육 및 관광 현안 사항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64,000 4 카드 2차관 2021-03-29 목포횟집 관광분야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04,000 4 카드 2차관 2021-03-29 워낭2013 코로나19 대응 홍보 관련 관계자...

간담 129,000 송원,소나무정원 2012-09-18 취임 1주년 계기 성과점검 실국장 간담 850,000 진아춘 2012-09-20 박물관정책 관련 간담 276,000 북촌면옥 2012-09-24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자 간담 13,600 (주)리드코프천안(하)휴게소 2012-09-25 스페셜올림픽 준비관련 협의 간담 165,000 진사각 2012-09-26 독립영화 현안 업무협의 간담 460,000 토지 2012-09-28 청사관리원(미화,기계) 격려 간담 312,000 청산만두 계 14 4,018,900 2012년 09월분 1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목적 금액(원) 장소 2012-09-13 청사 미화실 직원 격려 간담 268,000 우가돈가 2012-09-14 카지노 제도개선 업무협의 간담 285,000 석정 2012-09-21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직원 격려 간담 105,000 된장예술과술 2012-09-21 문화예술국 직원 격려 간담 400,000 청태산 2012-09-24 배대인실 직원 격려 간담 108,000 또오리전문점 2012-09-25 국정감사 준비 직원 격려 간담 156,000 솔나무집 계 6 1,322,000 2012년 09월분 2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목적 금액(원) 장소 2012-09-04 온라인 소통정책 홍보 간담 199,100 (주)디마떼오브란디 2012-09-13 종무정책 추진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