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문체부보도자료-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hwp
등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8월 25일(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0825]문체부보도자료-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pdf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8월 25일(수),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주재로열린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폐지및청소년의건강한게임이용환경조성방안’을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자율적방식의 ‘게임시간선택제**’로청소년게임시간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동시에청소년과보호자,교사등에게게임이해교육을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0∼6시)16세미만청소년대상인터넷게임제공제한(「청소년보호법」제26조) **만18세미만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시,원하는시간대로게임이용시간 설정가능(「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실효성있는청소년 게임이용환경개선방안을논의한결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별첨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pdf
효과성 분석) - 부모-자녀가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이스포츠대회를 포함한 ‘게임문화가족캠프(1박2일)’전국확대추진 ㅇ (학교내지도환경구축) ‘22년개정교육과정에 ‘게임과몰입’ 포함,정보교사 직무교육연수*를통한이용지도전문성신장 * 초·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15시간/1학점(생활지도 부문) 인정 ㅇ (지침 보급)쉽게 따라할 수 있는게임지도 지침(가칭 ‘이럴땐 이렇게’)을숏폼 콘텐츠 등으로제작,보호자 커뮤니티 배포 게임정보비대칭해소를위한게임정보제공(문체부) ㅇ (커뮤니티 활성화) 게임문화재단 내 보호자 커뮤니티 구축· 운영지원,맞춤형 정보제공 및집단지성 활용 지원 ㅇ (게임내용‧이용내역)등급등기본정보(게임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 및자녀의이용내역(게임사홈페이지및보호자이메일통보)등제공 - 청소년이즐겨하는게임의내용,특성,장단점등을유튜버등과 협업하여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제작,배포 * 게임산업협회, 게임위 공동으로 인기 게임에 대한 동영상 제작(‘22~) - 추리력‧연산력‧순발력등게임이용시기대되는효과에등급을 부여하는 ’(가칭)좋은 게임 인증제도‘신규 추진 및홍보 ㅇ (모바일이용관리)플랫폼사업자가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