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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31일(화)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발전 토대 될 것”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의결 - K-게임의 세계 3위 도약 청사진을 위한 새 게임산업진흥계획 수립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31일(화)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광고․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발전 토대 될 것”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등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8월 25일(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8월 25일(수),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주재로열린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폐지및청소년의건강한게임이용환경조성방안’을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자율적방식의 ‘게임시간선택제**’로청소년게임시간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동시에청소년과보호자,교사등에게게임이해교육을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0∼6시)16세미만청소년대상인터넷게임제공제한(｢청소년보호법｣제26조) **만18세미만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시,원하는시간대로게임이용시간 설정가능(｢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실효성있는청소년 게임이용환경개선방안을논의한결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효과성 분석) - 부모-자녀가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이스포츠대회를 포함한 ‘게임문화가족캠프(1박2일)’전국확대추진 ㅇ (학교내지도환경구축) ‘22년개정교육과정에 ‘게임과몰입’ 포함,정보교사 직무교육연수*를통한이용지도전문성신장 * 초·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15시간/1학점(생활지도 부문) 인정 ㅇ (지침 보급)쉽게 따라할 수 있는게임지도 지침(가칭 ‘이럴땐 이렇게’)을숏폼 콘텐츠 등으로제작,보호자 커뮤니티 배포  게임정보비대칭해소를위한게임정보제공(문체부) ㅇ (커뮤니티 활성화) 게임문화재단 내 보호자 커뮤니티 구축· 운영지원,맞춤형 정보제공 및집단지성 활용 지원 ㅇ (게임내용‧이용내역)등급등기본정보(게임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 및자녀의이용내역(게임사홈페이지및보호자이메일통보)등제공 - 청소년이즐겨하는게임의내용,특성,장단점등을유튜버등과 협업하여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제작,배포 * 게임산업협회, 게임위 공동으로 인기 게임에 대한 동영상 제작(‘22~) - 추리력‧연산력‧순발력등게임이용시기대되는효과에등급을 부여하는 ’(가칭)좋은 게임 인증제도‘신규 추진 및홍보 ㅇ (모바일이용관리)플랫폼사업자가제공하는...

4. 3.(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441) 담 당 자 서기관 이창택(044-203-2446) 게임 신시장 창출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첨단 융·복합게임 15편, 기능성게임 8편,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2편, 총 96억 원 지원 -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해 게임을 신기술 및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 산업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2017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모집한다. 이번 제작 지원 공모 사업은 ▲‘첨단 융·복합 게임 제작 지원’(15편),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8편),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 제작 지원’(2편)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5개의 게임을 선정하여 총 9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융·복합 게임 제작 지원’에 15편, 66억 원 지원(4. 4.~4. 25. 접수) `첨단 융·복합 게임 제작 지원`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의 게임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신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정신과학교실) 12:15 ~ 13:15 중 식 13:30 ~ 13:45 <2012년 게임문화재단 국제 심포지엄> 축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13:45 ~ 14:45 Part I 좌장: 조수철 (서울대병원), 신영철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1. DSM 표준과 논의 : Jerald Block(Oregon Health Sciences University) 2. 온라인 게임과 뇌과학 연구의 전망 : Perry F. Renshaw(University of Utah) 14:45 ~ 15:00 휴 식 15:00 ~ 16:30 Part II 좌장: 이영식 (중앙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서울대병원) 1. 인터넷 과다 이용과 문제적 게임 이용의 임상 징후와 치료적 접근(중국) : Liu Caiyi(China Young Mental Development Base) 2. 인터넷 과다 이용과 문제적 게임 이용의 임상 징후와 치료적 접근(서구) : Vladan Stracecvic(Sydney Medical School - Nepean) 3. 인터넷 과다 이용과 문제적 게임 이용의 임상 징후와 치료적 접근(한국) : Doug Hyun Han(Chung Ang University Hospital) 16:30 ~ 17:10 Part III 좌장: Deborah Yurgelun-Todd (University of Utah) - 패널토론 : Jerald Block, Perry F. Renshaw, Liu Caiyi, Vladan Stracecvic, Doug Hyun Han

치료적 접근에 대해 국내를 비롯한 중국, 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사례 및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게임이 생활태도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게임 중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부는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진행으로 ‘인터넷 중독 및 게임 과몰입의 통합적 접근’과 ‘게임의 과몰입/중독의 설정과 예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박성호 NHN 이사가 ‘게임의 종류와 이해’를 설명하고 권정혜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이영식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인터넷/게임 과몰입 기전’에 대해 심리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강연한다. 이상규 한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인터넷중독의 진단 기준’을 발표하고 김붕년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게임과몰입 예방’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는 국내외 전문가가 각국의 다양한 연구 및 치료 사례를 기반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중독 연구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인 페리 렌쇼(Perry F. Rensh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