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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7 Ⅵ. 제안서 작성 방법 8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3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웹툰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된 만화·웹툰 분야 불공정 창작 환경 개선 및 변화된 산업환경·계약 구조 반영을 위한 표준계약서* 정비 및 개선 필요성 대두 * 현행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ㅇ 표준계약서를 현재 만화·웹툰산업 계약 관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3. 과업범위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사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만화·웹툰 작가 협단체 및 사업체 의견수렴 ㅇ 각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연재계약서는 전면 개정을 전제로 심도 깊은 검토 필요 ㅇ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해 신인 창작자 및 작품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약 2천94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모철민 차관은 밝혔다. 내년도에 증액되는 예산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만화 산업 분야 : 우수만화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28억 원) 만화 산업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화잡지 및 단행본 위주의 기존 만화 출판 시장이 침체되고,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등 만화산업계도 최근 급격한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만화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세계와 소통하지 않는 스토리 창작과 우리 만화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에서는 내년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우수 만화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 총액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90:10) ㅇ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PPT(혹은 PDF) 형식의 발표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업체 정보 삭제본) 5.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ㅇ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사업 개요 ㅇ 용역명 :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ㅇ 사업목적 : 국내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 발굴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1. 30.까지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육천만원정(60,0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 내용 ㅇ 국내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 발굴 ㅇ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5차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4~‘28)’수립 및 발표 * 1차(’02∼’07), 2차(’09∼’13), 3차(’14∼’18), 4차(’19∼’23) 중장기 계획 후속 계획 3. 추진 일정(안)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찰공고 및 조사위탁용역 업체 선정 전문가 자문단 구성 환경 및 성과 분석 정책 수요 조사 중장기 방향 설정 중장기 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발표 결과보고 및 보고서 발간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 용역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 연구...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를 근거로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가능 /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공동수급 : 불허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구 분 제안대표기관 제출구분 구 비 서 류 제출수량 입찰 참가 신청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 법인 확인 가능 서류(고유번호증 등) 원본 1부 ○ 기술 제안서 기술제안서 (한글파일) 제안서 표지(별지...

* <만화사업자 신고제 적용방안 마련 기초연구>(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결과 활용 ㅇ (만화·웹툰 산업 클러스터 구축) ①만화·웹툰 창·제작+②인력양성+③기업 육성+④박물관(전시) 관련 시설이 집약된 지역거점 조성 ㅇ (웹툰자율등급 체계 정비) 영상물, 게임물과 같은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웹툰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기반 마련 * (現)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협약 플랫폼(7개사)이 자체적으로 분류 후 유통하고 있으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만화가협회 협약에 근거), 사후관리 권한 부재, 미협약 플랫폼 관리 미흡 등 산업규모에 맞는 등급분류체계 부재 ㅇ 기타 산업계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검토 3. 추진 일정(안) ㅇ ‘24.3월: 위탁용역사 선정 및 기술협상 ㅇ ‘24.4월: 세부실행계획 확정 및 문헌 연구 ㅇ ‘24.5~6월: 웹툰 사업체/종사자/창작자 대상 설문 문항 확정 및 설문 진행 ㅇ ‘24.7월: 설문결과 분석 및 중간보고 진행 ㅇ ‘24.8월: 전문가 심층인터뷰 진행 ㅇ ‘24.9~10월: 법 개정안 마련 ㅇ ‘24.11월: 결과보고 진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 ㅇ...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상기...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ㅇ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ㅇ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출 [붙임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2. 기타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2. 기타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 인공지능 한국어 능력 평가체계 운영 - 국어정보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운영팀 지원 - 상시 평가체계 시범 운영 지원 ◦ 정비 지원 및 시스템 운영 - 데이터 추출, 등록 등 정비 지원 및 운영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말뭉치 통합 시스템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말뭉치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기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기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단순 기능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등 수행 ㅇ 하드웨어의 도입 및 이관, 시스템 장애 처리, 정기 점검 및 개선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ㅇ 시스템 이관 시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필수 실시(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SW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참고)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로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대상으로 강원 횡성 등 14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는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소멸을 차단하고 지방화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이다.”라며, “지방에서도 최고의 고품격 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월 12일까지 총 6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 결과 최종 14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중 8개 지역에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6개 지역에는 국립 예술단 공연 등 문화공연 개최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로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대상으로 강원 횡성 등 14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는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소멸을 차단하고 지방화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이다.”라며, “지방에서도 최고의 고품격 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월 12일까지 총 6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 결과 최종 14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중 8개 지역에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6개 지역에는 국립 예술단 공연 등 문화공연 개최를...

각 1억원 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완공된 운동장 100개소 인조잔디의 충진재 및 잎(파일)유해성 여부를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시공 시에 의무적으로 조달품목을 사용토록 하고 시공 후에는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 및 관리운영 전문업체 조달등록 초기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내구연한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개보수를 진행하고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인 해당 학교 및 지자체가 분담하되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 전문업체를 조달청에 등재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안미란(☎ 02-3704-9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