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종교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약속 - 문체부 장관, 종교지도자와 간담회에서 감염증 확산 방지 협조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월 4일(화) 낮 12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종교지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그동안 국민 통합에 애써주신 종교계에 감사드린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 건강은 물론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감염증을 극복해야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이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국민들은 자기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맡은 바 책임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비전 2030’의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자료 이용 면책,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 처벌대상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자료(Big Data)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 3 - Ⅲ. 기본 방향 비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성과 목표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분야 6위(‘18) ⇒ 3위(‘30)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 1조 1,355억원(‘18) ⇒ 3조원(‘30) 불법복제물 이용률 22.2%(‘19) ⇒ 12%(‘30) 저작권 무역수지 14억불(‘18) ⇒ 100억불(‘30) 전략 목표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 추진 과제 1.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 2.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3.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1.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 2.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 기반 구축 3.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1. 침해 다변화에 신속대응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2. 새로운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3. 혁신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한류 확산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1.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2. 민간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 지원 확대 3. 국제기구 협력·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PAGE:6 - 4 - < 세부 성과 목표 >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19) 81.9점 → (‘30) 85점...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4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경복궁과 인사동 인근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삼 차관은 박물관·미술관의 대규모 행사 일정 조정, 관람객 대상 발열 감시 등, 강화된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소독·방역 상황, 각종 위생용품 구비·비축 현황, 격리 공간 지정 현황 및 인근 선별진료소와 비상연락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 차관은 “외국인과 일반인 관람객이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미술관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대응 특별전담팀(TF)을 중심으로 사태가 끝날 때까지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붙임 1. 현장 점검 사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사무관 이광윤(☎ 044-203-263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체부 1차관 현장 점검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대응방안 등 지시) 국립현대미술관 (발열감시 장비 운영 점검) 국립현대미술관 (감염증 관련 홍보...

..FILE:현장 점검 사진/현장 점검(1).jpg ..FILE:현장 점검 사진/현장 점검(2).jpg ..FILE:현장 점검 사진/현장 점검(3).jpg

실감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몰입형 영상공간 구축,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연계 아트이음길(AR도슨트)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김제평야와 벽골제 관람·체험프로그램 개발 문경시 광부로 태어나기,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갱 탄광 탐사 및 광부 생활 체험프로그램 개발 태백시 박물관 연합 증강 현실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작 석탄박물관과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연계한 학습체험프로그램 개발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구축 실향민의 애환을 담은 흥남탈출 경험 재현프로그램 개발 영월군 영월동굴생태관 실감콘텐츠 제작 실감기술로 재현한 동굴 탐사 체험 제공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 VR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활용 박수근 작품에 실감기술을 접목한 관람콘텐츠 개발 경기 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실감콘텐츠 활용 전시 「꿈, DMZ展」 DMZ를 주제 내부와 외부의 비교전시, 북부와 남부의 원격 체험프로그램 구축 경기 전곡선사박물관 인공지능 실감콘텐츠 제작 및 8K 홀로그램 체험관 구축 선사시대 아이스맨 ‘외찌’를 실감기술로 복원하여, 체험프로그램 제공, 국제 교류...

2. 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책실 예술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과장 문체부 송윤석(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최영주(044-203-2718) 사무관 김태훈(044-203-2715) 복지부 이윤신(044-202-3560) 사무관 박재홍(044-202-3565) 2020년 예술인 창작, 생활안정 등 복지 대폭 확대 - 총 지원 규모 ’19년 400억 원 → ’20년 710억 원, 서면계약 작성 위반 구제 조치, 어린이집 신청 증빙요건 개선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20년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관련 제도도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한다.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이상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2016년 1인당 5만 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 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외계층 시설과 지역에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읍면 단위 지원이 2016년 1,740건에서 2018년 2,518건, 2019년 3,525건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가활동조사 주요 결과> 2019년 여가시간 2016년 대비 평일 0.4시간, 휴일 0.4시간 증가 여가비용은 2016년 대비 14.7% 증가해 월평균 15만 6천 원 사용 여가활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 증가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주 평균 28.3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2018년 대비 각각 0.2시간, 0.1시간) 증가했고,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4.7%인 2만 원(2018년 대비 5천 원)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여가시간이...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병 채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에 보함. 저작권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성 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수 명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립외교원 파견근무를 명함. (2020년 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2020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PAGE: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용 호 성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근무를 명함. (2020년 2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2020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진 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에 보함.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채희각 윤용한 김재현 김용삼 장관 결재 2020. 2. 6. 박양우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오영우 시행 운영지원과-2829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도서관정책기획단 사서사무관 김 수 정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문관(도서관 관련 법·제도개선)을 명함.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개발과 시설사무관 최 대 경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문관(관광단지 관리)을 명함. 2020년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전결 2020. 2. 6. 권한성 윤용한 김재현 김용삼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914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운영지원과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4 전송 044-203-3448 / castle7880@korea.kr / 대국민공개

..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박 성 범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장악과장에 보함. 2020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수신자 갑, 을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윤지숙 윤용한 김재현 김용삼 장관 결재 2020.2.6. 박양우 시행 운영지원과-2920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123 팩스번호 044-203-3448 / jloved@korea.kr / 대국민 공개

..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실 행정주사 신 윤 지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함. (2020년 2월 10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대상자녀 : 둘째자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행정주사보 임 승 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2020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수신자 갑, 을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전결 2020.2.6. 윤지숙 윤용한 김재현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919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123 팩스번호 044-203-3448 / jloved@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