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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6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 관광위원장)과함께 6월 17일(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진행하며,문체부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 에서온라인으로생중계를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유통업계,소비자등각계의견을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O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 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 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나.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권 □ 미술품 판매자의 진품 보증 책임 부담 l 통상적으로 작가나 소장자가 작품의 판매를 화랑을 비롯한 유통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중개계약 이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 계약이 될 수도 있음. 화랑 등이 작가나...

총 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1. 12.(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미술 분야 서면계약 비율 제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15일(목) 오후 2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 미술 분야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 평균 28.4%, 미술 15.0%(2015 예술인실태조사)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당 자 김지은 사무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PAGE:13 -...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주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중심으로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여 거짓 오디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연기자) 등 ③ (데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상충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자는 발주처의 추가제안이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주처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시 제안자(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자는 제안서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허위작성 사실이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구성 및 내용(목차) 작성항목...

콘텐츠 선정, 지원 강화 ㅇ (고품질화)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 3D화, SNS화에 대비 신기술 개발 및 제작지원 □ 창작권이 보호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ㅇ (방송사-제작사 간 상생협력 지원)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저작권 또는 수익배분 기준 등 합리적 제도 마련 ㅇ (콘텐츠 거래환경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3 출 판 산 업 1) 정책여건 □ 다매체 환경,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으로 출판산업 침체 계속 ㅇ 국내 출판시장은 출판사 수는 증가하나 신간 발행종수, 신간 발행부수 등 감소 * ‘09년 출판사수 전년대비 10.9% 증가(35,191), 신간발행종수 2.1% 감소(42,191), 신간발행부수 0.3% 감소(106,214,701) ㅇ 도서유통 경로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변화, 유통경로별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유통질서 훼손 * 전체 도서시장 중 인터넷서점 매출 점유율이 ‘02년 9.7%에서 ‘09년 32.8%로 증가 □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콘텐츠 융합․혁신 가속, 기존 인쇄매체와 독서문화에 근본적 변화 초래 ㅇ 단말기 다양화, 전자책 유통채널 확대, 무선데이터 네트워...

보도자료 2011년 2월 21일 배포 2011년 2월 21일 보도 총 2쪽, 첨부: 2부 담당: 미디어정책과 임영아서기관, 한상철 주무관 전화: 02)3704-9342, 3704-9352 / 팩스: 3704-9359 이메일: iya74@korea.kr, c5407@korea.kr 스마트 미디어, 변화를 기회로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 개최 - 2월 21일 프레스 센터, 미디어 산업 각 분야 정책 고객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월 21일(월)에 프레스 센터에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정부 내부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보고의 형태를 벗어나 신문․잡지, 방송 영상, 출판 등 미디어 산업 분야 각계의 정책 고객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2011년 3대 역점 추진 방향 제시 이날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 뉴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방송 콘텐츠 선진화 기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적정성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5 계 90.00 [붙임 6]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제안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 반드시 발주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발주자의 실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는「미국 LACMA 《사이의 공간: 한국 근대미술》전 전시작품 포장 및 운송 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서식 제9호】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립현대미술관 증명서용도 「미국 LACMA 《사이의 공간: 한국 근대미술》전 전시작품 포장 및 운송 용역」 실적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2021년 9월 개정)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 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