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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ㅇ (추진목적)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내용 공유(미술 표준계약서 연구안,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등) 및 현장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18. 11. 15.(목), 14:00~16:30/예술가의집 세미나실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 ㅇ (참 석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미술인 등 100여 명 □ 세부 일정(안) * 사회 : 양지연 교수(동덕여대)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주제 발표 14:00~14:05(‘05) ✔ 인사말씀 -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4:05~14:40(‘35) ✔ 발제1 : 미술 표준계약서 연구안 발표 -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책임 연구원 14:40~15:00(‘20) ✔ 발제2 :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소개 - 황승흠(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 책임 연구원 휴 식 15:00~15:10(‘10) 2부 종합 토론 15:10~16:00(‘50) ✔ 패널토론 - 이수홍(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웅철(한국화랑협회 부회장, 웅갤러리 대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필수 제12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작가비 ○○○원과 사례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___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044-203-2754)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인(☎ 02-2669-6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술 분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 개 요 ㅇ 일 시 : 2014. 4. 30.(수) 13:30~16:40 ㅇ 장 소 : 예술가의 집(대학로) 다목적 홀(3층)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참석자 : 미술관계자 등 100여명 □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10분) 개회 및 인사말 <제1주제 미술시장 진단 및 발전 방안> 사회 : 양지연 동덕여대 교수 13:40~14:00(20분) 발제 최병식 경희대 교수 14:00~14:10(10분) 토론1 백동열 한국화랑협회 홍보이사 화랑, 아트페어 14:10~14:20(10분) 토론2 배혜경 크리스티 한국사무소 소장 옥션, 세계시장 14:20~14:30(10분) 토론3 박소현 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시장 진단 14:30~15:00(30분) 종합 토론 15:00~15:20(20분) 휴식 <제2주제 창작여건 개선 및 미술관 발전 방안> 사회 : 서성록 안동대 교수 15:20~15:40(20분) 발제 양현미 상명대 교수 15:40~15:50(10분) 토론1 강홍구 작가 창작, 전시 15:50~16:00(10분) 토론2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공사립 미술관 16:00~16:10(10분) 토론3...

/ 이음센터 이음 아트홀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참 석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미술인 등 100여 명 □ 세부 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 1부 14:00~14:05(‘05) 개회 14:05~14:35(‘30) ✔ 발제 1 :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 연구 - 이동기(국민대학교 교수) 14:35~15:20(‘45) ✔ 패널토론1 - 심상용(서울대학교 교수) - 김윤섭(한국미술연구소 소장) -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 고승혜(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연구관) - 나 현(작가) ✔ 질의응답 15:20~15:30(‘10) 휴식 2부 15:30~16:00(‘30) ✔ 발제 2 :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 - 홍기훈(홍익대학교 교수) 16:00~16:45 (‘45) ✔ 패널토론2 - 박혜경(에이트인스티튜트 대표) - 정미성(아트막트 아시아 대표, KEB하나은행 아트어드바이저) - 마지황(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 민상일(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과장) - 최두수(작가, 유니온아트페어 대표) ✔ 질의응답 16:45~16:55(‘10) 휴식 3부 16:55~17:20(‘25) ✔ 발제 3 : 예술품 관련 세제개선 연구 - 김현진(법무법인세종 변호사) 17:20~17:50(‘30) ✔...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 콘텐츠 성평등센터(bora.kocca.kr, 1670-5678), 공정상생센터(kocca.kr, 070-5167-3500) 등 ④ (기타 상담·지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지나은(☎ 044-203-246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 대상업체 선정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18호(2015.06.15)로 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 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 업체 수 : 616개 업체 (붙임 선정내역 참조) ㅇ 사업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협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라며, 접수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대로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금액 : 740억원 (정기융자 운영자금 320억원 + 긴급배정액 420억원) 3. 대출 신청기간 : 2015. 7. 6(월) ~ 12.18(금)까지 ㅇ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시, 금융관련규정(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정업체는 거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융자절차 ㅇ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5. 유의사항 가. 취급은행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ㅇ 1차 서류심사: 채용 자격요건 및 서류 구비 여부 등 자격요건 심사 ㅇ 2차 면접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심사 시간: 개별 면담(1인당 약 10분 내외)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공고 2024 - 10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미사경정공원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납 품 장 소 미사경정공원(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주 요 내 역 ㅇ 화물 1톤 트럭(기아 봉고 Ⅲ 더블캡/보험 포함) 3대 임차 ※ 세부내역은 계약 특수조건 참조 계 약 기 간 차량인도일로부터 60개월 기 초 금 액 금 112,500,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명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 반드시 계약특수조건(차량정비, 보험 등)을 참조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 자 입 찰 개 시/마 감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3월 26일(화) 12:00 전 자 입 찰 개 찰 2024년 3월 26일(화) 13:00 총무팀 입찰집행관 PC ※ 규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상의 세부내역(엑셀파일) 참고 및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ㅇ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및 제한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고시금액 미만 용역입찰, 낙찰하한율 84.245%) 3. 입찰참가자격 ㅇ 당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차량 임대차 계약 특수조건(리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행하는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리스”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 코드:1196)로써 메인터널스정비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계약서에서“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을 말하며,“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말한다. 제3조(리스차량) 차 종 화물 1톤 트럭(기아 봉고Ⅲ 더블캡) 수 량 3 연 식 2023.10월 이후 출고분 색 상 흰색 연 료 LPG 선택품목(옵션) 오토, 블랙박스, 썬팅, 네비게이션, 적재함평바닥, CI(심볼) 차량용 전용 시트지 부착 제4조(계약조건) 1. 임대차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60개월 2. 약정(주행)거리 : 20,000km / 년 3. 추가옵션 : 오토, 블랙박스, 썬팅, 네비게이션, 취등록세 포함, 적재함평바닥, 한국체육산업개발 CI(심볼) 차량용...

2024년 미사경정공원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규격 산출내역 NO 품 명 규 격 용 도 임차기간 단 위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1 업무용차량 기아 봉고Ⅲ 더블캡 LPG (흰색, 20,000km/년, 오토, 블랙박스, 썬팅, 네비게이션, 적재함평바닥, CI(심볼) 차량용 전용 시트지 부착) 미사경정공원 미화·조경 업무용 차량 인도일로부터 60개월 대 3 1,440 1,440 -1,437 571,682 102,902,760 2 보험료 만 26세 이상,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사고당 1억원, 자기신체사고 자손1억원 자차면책금 5~50만원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무보험차 상해 2억원/1인당 3 760 760 -757 53,318 9,597,240 합 계 0 1,440 760 0 2,200 -2,200 625,000 112,500,000

일원 등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일)가 주최하며,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에서 총 880명의 선수단(선수 421명, 임원 및 관계자 459명)이 참가한다. 총 7개 종목이 개최되며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아이스하키는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휠체어컬링은 지난달 개관한 이천훈련원 컬링장에서, ▲빙상은 서울 동천빙상장에서 각각 열린다. 스노보드 정식 종목 채택 등 평창동계패럴림픽 대비에 만전 이번 대회에서는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노보드 종목을 장애인동계체전 사상 처음 정식종목으로 운영한다. 또한 알파인스키는 국제대회인 ‘2017 알펜시아 월드파라 알파인스키대회’와 연계하여 열리며 대한민국 선수는 10명이 참가해 동계패럴림픽 참가 포인트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3~4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패럴림픽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와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국내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