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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문화부는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매니저 대상 교육(직업윤리,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청소년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연예산업 개론, 법률, 인권, 계약관계 등) ▲청소년연예인 부모교육(상담 등 병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법률, 인권, 계약)와 정신 건강 상담 및 각종 고충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한다(‘11.~). ▶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키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계는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립(‘10. 9월)하고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 분야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연예산업계는 자율정화 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또한 연예산업계는 청소년연예인 대상의 인성교육 및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 노력을...

및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관련 협회 연계, 수료증 발급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 포함) 대상 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서비스 개발, 운영(대중문화예술인 개론, 법률, 인권 등) - 청소년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병행 ※ 관련 협회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인연예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10년~ ) - 존경할만한 원로 연예인들을 분야별 옴부즈만으로 지정, 연예산업 내부의 자정적 차원의 연예인 권익침해문제 대응(관련 협회 연계) - 악플 등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 우울증세 등에 대처하기 위한「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전용 상담 홈페이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가이드북 제작․보급, 연예인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 등) ※ 연제협, 연매협, 자살예방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연계 추진 중 - 멘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후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대중적 영향력이 큰 원로급과 스타급 연예인의 참여 독려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지원센터」구축(‘11년~ )...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이후 기술협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한국영상자료원의 해석에 따름. ○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Ⅴ. 입찰 및 평가 안내 1 입찰 안내 1-1.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2. 입찰 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응찰업체 중...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재공고 -------------------------------------- 국내입찰(협상에의한계약) 서울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50513890-00 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12-15-8-1299 - 01 수 요 기 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계...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사는 여타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의견일치로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센터의 의견에 따라야함 ㅇ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3. 산출물 제출 □ 산출물 작성 원칙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는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함 ㅇ 산출물은 내용과 외양에서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서의 규격 및 제출 부수는 센터와의 협의에 의하며, 반드시 문서 파일도 같이 제출하되, 센터에서 요청한 문서 작성 도구를 이용해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제출내역 ㅇ 보고서 및 검토한 참고자료 일체 ㅇ 개발자료 파일, 개발 자료의 소스파일 각 USB(또는 외장하드) 10부(세부 기능목록 포함), 단계별 산출물 파일 USB(또는 외장하드) ㅇ 개발주제 및 주제별 표현형태 목록, 요구사항 분석서, 상세설계서, 스토리보드, 최종보고서, 업무보고자료, 저작권...

준수 -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등을 개최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세부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함 -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기한은 과업 내용 및 과업 범위에 한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확인받고 작성·납품하여야 함 - 사업 담당자가 판단에 따라 적합한 성과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또한, 과업 수행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과업은 환성되지 못하고 제작 완성품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상기 과업내용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을 추진함 ㅇ 기타사항 - 과업 범위에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권장(제안서에 구매계획 포함 작성) * 제안서에...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준수 -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등을 개최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세부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함 -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기한은 과업 내용 및 과업 범위에 한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확인받고 작성·납품하여야 함 - 사업 담당자가 판단에 따라 적합한 성과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또한, 과업 수행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과업은 환성되지 못하고 제작 완성품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상기 과업내용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을 추진함 ㅇ 기타사항 - 과업 범위에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권장(제안서에 구매계획 포함 작성) * 제안서에...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를 진행해야 함 구분 보 고 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주 내 -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사업 특성 및 과업의 주안점 안내 착수계 제출 중간보고 과업수행 중 -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과업추진 일정대비 달성도 점검 구두 / 서면 결과보고 과업완료 전 1주 내 - 수행결과 보고 및 피드백 - 개선 및 보완사항 제언 완료계 제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 이슈사항 즉시 각 단계별 의사결정사항 논의 - 이슈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 구두 / 서면 (필요 시 발표) 바. 협의 사항 ㅇ 과업의 수행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세부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함 ㅇ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기한은 과업 내용 및 과업 범위에 한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확인 받고 작성․ 납품하여야 함 ㅇ 사업 담당자가 판단에 따라...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등을 개최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세부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함 -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기한은 과업 내용 및 과업 범위에 한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확인받고 작성·납품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발생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함 □ 과업보고 ㅇ 발주처 또는 수급자가 판단하기에 과업 수행의 주요 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보고 또는 회의를 개최한다. ㅇ (보고일정) 구분 착수보고 상시 보고* 결과보고 추진시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상시 계약 완료 전 1주 이내 추진내용 ㅇ 과업 세부 운영계획 제시 ㅇ 추진경과 공유 ㅇ 최종 결과물 검토 및 수정·보완사항 논의 ㅇ 결과보고 (성과분석·제언 등 첨부) □ 성과물 납품 ㅇ (제출시기) 2024....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운영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운영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또는 공동) 소유이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함 ㅇ 과업종료 후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함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 * (공동 소유시)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4 제안...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운영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운영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또는 공동) 소유이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함 ㅇ 과업종료 후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함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 * (공동 소유시)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4 제안...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요건 및 표준 양식, 이에 따른 대통령령안 등 하위법령 문안을 제시*하고 작가나 유통업자가 진품증명서 발행·관리할 방법 검토(민·관별) * 제정이유, 추진배경, 국내외 유사 사례 등도 함께 제시 - 미술진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및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양식 검토 ③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조사, 개선 및 범위 확대안 마련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활용현황 조사 : 국·공립기관과 사립/민간기관·단체, 개인별 사용현황, 인식도, 애로사항 등 - 현 표준계약서 12종 및 창작대가 개선사항 검토 및 개선안 제시(계약서 조항 수정·보완, 창작대가 현실화 등) - 표준계약서 종수 추가 검토 및 추가제정안 제시*(예: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미술품 감정 계약, 비평·출판 계약 등) * 제·개정안 제시 때 제정이유, 추진배경,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 등 의견수렴 절차 수행 제17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