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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창작정신에 치명적 상처 주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 제거하겠다” 2023-03-24
- - 참석자들, 창작자의 「저작권법」 이해 높이는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개정과 공정한 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 요청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3월 24일(금)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창작자 및 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먼저 “고 이우영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일숙 협회장은 “고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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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2022-05-16
- 정신을 주입합니다. 자유 정신은 문화예술의 빼어난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미적 감수성과 재능을 선사합니다. 자유 정신이 깔린 정책 의제도 그와 비슷한 이치로 작동할 겁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그것의 정책적 과제는 선명합니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보편적인 문화 복지는 문화 공영으로 강화됩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그 분야 환경도 좋아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종의 지원책은 계속 면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 속으로 들어갑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격식에 기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어울려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뤄나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런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부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가족까지 오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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