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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백만원 33.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3년 예산 ‘14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취약계층 복지관광 7,125 10,625 2,000 2,000 3,125 3,5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관광복지 실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대상 여행경비 지원(1가구 당 10만원 기준) - 장애인 관광 여건 개선, 전용 웹 사이트 개선, 장애인 여행 활성화 관련 각종 사업 2. ‘14년 계획 : 10,625백만원 ㅇ 통합문화이용권(여행 지원) 사업 : 10,225백만원 - 여행이용권 지원 : 10,005백만원 - 여행이용권 운영 지원(홍보, 교육, 시스템운영, 중증장애인 동반자 지원 등) : 220백만원 ㅇ 장애인 관광 활성화 : 400백만원 - 장애인 여행 설계 교육 콘텐츠 제작 : 40백만원 - ‘함께하는 여행’ 실시 : 80백만원 - 장애물...

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호 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전략(비인기)종목 꿈나무 선수 19종목 835명, 34종목 60개 대회중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대한체육회, 사이클연맹) ㅇ 예산 내역 - 4,904백만원 : 꿈나무선수 육성 3,050백만원, 비인기종목 인터넷 중계 지원 270백만원, 기초종목 육성 584백만원, 자전거 선수육성 육성 1,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10년~) 21. 진천선수촌 운영 □ 사업 목적 ㅇ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태릉선수촌의 시설 노후와 입촌인원 수용 부족에 따른 대체 선수촌 마련 필요성 제기되어 진천으로의 이전 추진 -‘15년 12종목 350명 훈련을 위한 훈련시설 및 지원시설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ㅇ 예산 내역 - 9,611백만원 : 계약직 인건비 628백만원, 진천선수촌 운영비 7,213만원, 선수촌 운영관련 자산취득 1,77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12년~) 22.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 사업 목적 ㅇ 2018...

34조(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등급위원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등급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5조(윤리강령)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그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윤리위원의 선임기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중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37조(구성) ①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윤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윤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임기)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로 인하여...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게임 직원 ㄱ씨(29)와 전 직원 ㄴ씨(34)를 지난 2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운영업체 팀장 ㄴ씨로부터 게임 이용자 82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한게임이 운영하는 포커시합 게임에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계정으로 동시 접속,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기도록 조작해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가 일방적 승부조작을 통해 지난 9개월간 모은 한게임 포커머니는 약 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ㄴ씨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해온 ‘환전상’의 개인정보만 교묘히 빼돌렸다. 환전상들이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더라도 그들 역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ㄱ씨 일당은 이렇게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곧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세탁 방식으로 다른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8700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찾았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절반씩 나눠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들조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1.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법 제28조제5호를 위반하여 일반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8. 법 제2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완료 31호 발행 34 10 인쇄 완료 및 배포 32호 발행 42 11 33호 발행 20 12 34호 발행 3차 출간 50 합계 430 <영화정책지원>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 담당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영화정책센터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 김미현 02-958-7605 이용선 02-958-7604 □ 사업목적 ㅇ 영화산업 불공정사례 개선활동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 ‘11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 공정경쟁환경환경 조성을 위한 불공정행위 지표개발 및 이에 따른 불공정환경 실태조사 실시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영화계 홍보 강화 □ 성과목표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정책반영 ㅇ 상반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표준지표개발 ㅇ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등 공정경쟁 관련 조사연구 실시 □ 사업내용 ㅇ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운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2012년 상반기 : 불공정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서비스 홍보 강화 - 2012년 하반기 :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신고처리 활동 강화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처리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번 호로적을때에는‘ㅏ’를생략하지않는다. 수학10-나 ,MJA #AJ-C< 제40항숫자가물결표로이어질때에는물결표뒤에도수표를적어나타낸다. (02)222-7777～8 8'#JB,0 #BBB-GGGG--#H 제41항묵자에서흔히쓰이는원문자번호와네모번호는다음과같이적는다. ① #1  8#A0 제42항 로마 숫자는 해당 알파벳을 이용하여 적되, 로마자 표를 앞세워 적 는다.이때 소문자는로마자 표만 적고, 대문자는로마자 표와 대문자 표(,)를 적어나타낸다. Ⅰ. 0,I4 Ⅴ. 0,V4 Ⅹ. 0,X4 ⅰ. 0I4 ⅴ. 0V4 ⅹ. 0X4 ..PAGE:23 [붙임] 둘 이상의 대문자로 이루어진 로마 숫자는 그 앞에 로마자 표를 적고,대문자표를두번적어나타낸다. Ⅱ. 0,,II4 Ⅲ. 0,,III4 Ⅻ. 0,,XII4 Ⅳ. 0,,IV4 Ⅸ. 0,,IX4 제43항한글의 자음자가순서를 나타내는번호로 쓰일 때에는온표다음에 이들을받침으로적어나타낸다. ㄱ.유아기 =A4 %<@O ㄴ.아동기 =34 <" I1O ^1A@MC6 이게누구야! O@N CM@M>6 제47항쉼표(,)는 "으로적는다. 근면,검소,협동은우리겨레의미덕이다. @ZE*" @S5,U" J:BI=Z M"O @:"NW EO I?OI4 [다만]수의자릿점을표시하는쉼표는 1으로적는다. 14,314 #AD1CAD 제48항가운뎃점(·)은 "2으로적되,앞말과뒷말을모두붙여쓴다....

호 뒤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고 한 칸 띄어 쓴다. 1m는 100㎝이다. #A0M CZ #AJJ0CM OI4 제31항 로마자가 아닌 단위 부호를 적을 때에 는, 그 앞에는 단위 표를 적고 그 뒤에는 한 칸 띄어 쓴다. 5%와 6%의 차이는 1%p다. #E0P V #F0P W ;<[5 <4W 0;P1 ;T1 ;K4CZ ,8[0'"! ^M8: .?CZI4 (하략) 제32항 국어 문장 안에 로마자가 둘 이상 연 이어 나올 때에는 로마자 표는 첫 로마자 앞 에만 적고, 로마자 종료표는 마지막 로마자 뒤에만 적는다.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 다. SE1@V .<[5 <4W 0P1 ;T1 ;K4CZ ,8[0'"! ^M8: .?CZI4 (하략) 제33항 로마자와 한글 사이에 문장부호가 올 때에는 로마자종료표는 적지 않고, 문장부호는 ‘한글 점자 규정’에 따라 적는다. WHO: 세계보건기구 0,,WHO"1 ,N@/^U@)@O@M 제33항 로마자와 한글 사이에 문장 부호가 올 때에는 로마자 종료표는 적지 않고, 문장 부 호는 ‘한글 점자’에 따라 적는다. WHO: 세계 보건 기구 0,,WHO"1 ,N@/ ^U@) @O@M 제34항 로마자가 따옴표나 괄호 따위로 묶일 때에는 뒤에 로마자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링컨(Lincoln) "O7F)-0,LINCOLN- 제34항 로마자가 따옴표나 괄호 따위로 묶일...

22 월간나그네 문화라04793 성백은 동대문구 신설동 114-89 삼우빌딩 C-203호(235-2955) 130-110 23 레이디경향 문화라04870 홍성만 중구 정동 22(3701-1114) 100-120 24 비비저널 문화라05329 이명숙 강북구 미아동 318-2(986-4633) 142-100 25 부부건강 문화라05762 박성하 성북구 돈암2동 413-45(925-3266) 136-062 26 충격비화 문화라06128 박성하 성북구 돈암2동 413-45(925-3266) 136-062 27 신세대부부 문화라06297 최순기 용산구 갈월동 45-11(773-3274) 140-150 78 스파크 문화라07344 이남기 서초구 서초구 1659-21 피라오하우스 5층(3472-6868) 137-070 29 타게트 (Target) 문화라07787 남궁영훈 양천구 신월3동 44-25 세종빌딩 2층 (695-4060) 158-093 30 열혈남아 문화라08063 권연태 강남구 논현동 12-2 원정빌딩 3층 (515-0406) 135-010 31 신디더퍼키 문화라08184 윤상조 강남구 청담동 49 유림빌딩 5층 (544-4900) 135-100 32 판도라 문화라08165 (주)멀티미지 이남기 서초구 서초구 1659-21 피라오하우스 (3472-0030) 137-070 33 사건르포 문화라08200 이명숙 강북구 미아동 318-2(986-4633) 142-100 34 허즈 문화라08205 민기만 중구 을지로2가 125-1...

: 접수(‘14.12.29~’15.1.30), 심사(‘15.2.10~‘15.3.15), 개보수 지원 및 컨설팅(‘15.4월~12월), 1호~5호 열린관광지 현판식 및 2016 열린관광지 공모(‘15.1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5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8,300 8,536 1,930 3,303 3,303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ㆍ관광분야의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진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민간단체지원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 사업내용 : 문화ㆍ관광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일부 지원 2. ‘15년 계획 : 8,536백만원 ◦ 연구사업비: 3,619백만원(85백만원 증액) ◦ 인건비: 4,115백만원(3.8% 증액) ◦ 경상비: 802백만원(동결)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2014. 1월 ◦...

선호, 후발국의 성장 등을 국복하기 위한 글로벌 브랜드 성장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 제15조 -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사업, 스포츠산업용품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시행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예산 내역 - 34,325백만원 : 스포츠산업 강소형 기업육성 2,971백만원,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4,854백만원,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기반 확충 4,500백만원, 스포츠산업 펀드 20,000백만원, 스포츠도시 육성 2,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1년~) 43.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 사업 목적 ㅇ 장애인체육단체의 중심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ㅇ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대비 동계훈련시설(컬링장) 건립으로 경기력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ㅇ 장애인국가대표훈련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장애인전국체전 개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 환경 조성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 도모 □ 사업 개요 ㅇ...

직접수행+민간보조 30 영화산업 유통지원 5,924,000 직접수행+민간보조 31 투자/출자사업 10,000,000 출자(Matching) 32 해외진출지원 6,542,000 직접수행+민간보조 33 인적자원육성관리 8,486,000 직접수행+민간보조+지자체경상보조 34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3,321,000 직접수행+민간보조 35 영화정책지원 953,000 직접수행+민간보조 36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1,040,000 직접수행+민간보조 37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2,365,000 직접수행 38 영화향유권 강화 2,610,000 직접수행+민간보조 39 국제영화제 육성 3,580,000 직접수행+민간보조 40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40,000,000 직접수행 41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608,000 직접수행 42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1,000,000 직접수행 * 영화기금 기금관리비 9,859,000천원 별도 (직접수행) 1.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계속) <일반회계>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을 통해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정책수립 근거지표로 활용 및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ㅇ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ㅇ사업주체 :...

3,349,000 영상콘텐츠산업과 합 계 65,149,000 - 직접수행+출연 : 7,461,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CT기반조성(R&D) 7,461,000 문화산업정책과 - 민간보조+출연 : 2,777,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777,000 문화산업정책과 - 민간보조 : 53,324,000천원 (단위 : 천원) 번호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CT대학원설치 지원 3,024,000 문화산업정책과 2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13,250,000 영상콘텐츠산업과 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18,917,000 문화산업정책과 4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8,438,000 영상콘텐츠산업과 5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33,000 영상콘텐츠산업과 6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262,000 게임콘텐츠산업과 합 계 53,324,000 - 출자 : 20,000,000천원 (단위 : 천원) 번호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0,000,000 문화산업정책과 - 출연 : 41,781,000천원 (단위 : 천원) 번호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3,344,000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38,437,000 “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