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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3-000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공립미술관평가인증대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평가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12월 31일 2.평가대상기관:전국 67개공립미술관 (등록한후 3년이지난공립미술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0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0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3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4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5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2017.1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0 6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4.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7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2018.05.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8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4.03.17 대구광역시 공원순환로 201 9 대구 수성구...

종합 15 국방부 공군박물관 2012.12.0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호 전문 1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2013.09.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종합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광주박물관 2013.09.02.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종합 1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2013.10.18.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종합 1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제주박물관 2013.1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종합 2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나주박물관 2013.10.18.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종합 2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2013.10.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종합 2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2014.12.2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전문 23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2014.12.2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전문 24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2015.02.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전문 2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2015.05.01. 서울특별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전문 26 국회 국회 헌정기념관 2015.0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업무계획 및 평가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인사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인사업무 3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민원관리 민원업무처리 과 단위공통 과제 민원업무처리 10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기록물관리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과제 및 성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과제 및 성과관리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지도감사 감사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감사수감 및 결과조치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34.5 4. 사업목적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심의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운영, 기관경영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ㅇ 기관 경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관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 연구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33조(조사·연구 등) ㅇ 추진경위 -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연구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예술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개선 환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사업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2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처의 통계사업 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ㅇ...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26 377 129 128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30,735 25,000 25,000 28,000 3,000 12.0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체육·문화예술사업지원 21,238 21,501 13,974 4,750 2,362 415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분야진흥을위해▴전문인력양성▴문화예술 취약 분야육성▴기타문화예술진흥지원(국민체육진흥법제22조2항3호) ㅇ 사업내용 :전문인력양성, 취약분야육성,기타문화예술진흥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문화예술단체등 2.세부사업 내역 및 예산내역 ㅇ 사업규모 : 3개분야 34개사업 -전문인력양성(11),문화예술 취약분야육성(15),기타문화예술진흥(8) ㅇ 예산규모 : 21,501백만원 ※(배분비율)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의5%(체육,70%,문화예술3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21,238 21,501 263 1.2 ▪ 전문인력 양성(문화예술) 5,756 6,124 368 6.4 ▪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12,887 13,418 531 4.1 ▪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문화예술) 2,595 1,959 △636 △24.5 - 25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 현행 별지 제2호, 제2호의2~5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7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수정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항)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기재사항 및 관리(제2항~제3항) * 현행 별지 제2호의6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7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제1항) - 소속 기관장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종료하도록 조치(제2항) ㅇ <제7조의4>‘가족 채용 제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고위공직자, 인사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1항~제3항) ㅇ <제7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고위공직자,...

계획 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음 [표 1]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정보화 분야 (증가율) 34,343 34,560 (0.6) 34,271 (-0.8) 34,826 (1.6) 35,871 (3.0) 1.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2007년도 정보화 분야 예산안은 2006년 대비 0.6% 증가한 3조 4,560억원으로 예산 2조 2,349억원, 기금 1조 2,211억원임 [표 2] 2007년도 정보화 분야 부문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2006 (A) 2007 예산안 (B) 증감 (B-A) (B-A)/A □ IT산업 경쟁력 강화 14,737 13,987 -750 -5.1 o IT 기반 확충 3,142 2,686 -456 -14.5 o IT 산업육성 11,595 11,301 -294 -2.5 □ 전자정부 구현 9,165 9,699 534 5.8 □ 국민생활 정보화 9,492 9,897 405 4.3 □ 정보화역기능해소 949 978 29 3.1 o 정보격차완화 431 413 -18 -4.2 o 정보보호 강화 518 565 47 9.1 합 계 34,343 34,560 217 0.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PAGE:215 제3부 분야별 분석 209 나. IT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화관광부 고시 2007-1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문화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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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때(총 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되,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