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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enter Ctr. 10 Construction Constr. 11 Cooperative Co-op. 12 Corporation Corp. 13 Court Ct. 14 Department Dept. 15 District Dist. 16 Division Div. 17 East E. 18 Elementary Elem. 19 Examination Exam. 20 Exhibition Exhibit. 21 Exposition Expo. 22 Express Exp. 23 Expressway Expwy. 24 Geographic Geog. 25 Government Govt. 26 Headquarters HQ 27 Highway Hwy. 28 Hospital Hosp. 29 Incorporated Inc. 30 Industrial Ind. 31 Information Info. 32 Institute Inst. 33 International Int’l 34 Island Is. 35 Junction Jct. 36 Lake Lk. 37 Library Lib. 38 Management Mgmt. 39 Market Mkt. 40 Medical Med. 41 Middle Mid. 42 Military Mil. 43 Mountain Mtn. 44 Museum Mus. 45 National Nat’l 46 North N. 47 Observatory Obs. 48 Office Off. 49 Park Pk. 50 Petroleum Petro. 51 Pharmacy Pharm. 52 Power Pwr. 53 Primary Prim. 54 Public Pub. 55 Railroad RR 56 River Riv. 57 Road Rd. 58 School Sch. 59 Science Sci. 60 Service Svc. 61 South S. 62 Square Sq. 63 Station Stn. 64 Street St. 65 Technology Tech. 66 Terminal Term. 67...

등) ○ 일반사항 ○ 34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5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추천 ○ 36 공익근무 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련 협의 ○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자 추천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근무요원 신상통보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공통사항 2. 대변인 1) 홍보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대 변 인 과 장 과 원 1 정책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2 온라인홍보의 종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홍보자료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일반사항 ○ 4 행사 및 보도용 사진촬영, 제작 및 보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언론 및 발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출입기자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정책고객관리, 정책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우리 부 이미지 관리(MI)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디지털소통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대 변 인 팀 장 팀 원 1...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6.17. ～ 6.2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디지털소통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 정책분석팀장”으로 하며, 별표 중 공통사항의 ‘출장명령 및 복명’, ‘휴가 등의 허가’에 ‘소속기관장’에 대한 전결기준을 신설한다.(별표 1)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의 단위업무 중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 지원’의 일부 세부 업무를 삭제하고,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신설하며, 통계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를 삭제하고, ‘변화관리’를 ‘조직문화혁신’으로, ‘행정제도 개선’ 및 ‘민원·제도 개선’을 ‘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으로 하면서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조정한다.(별표 5.가.1) 정보화담당관의 단위업무 중 ‘문화정보화 추진’,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의 세부업무를 조정하고,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으로 하고, ‘행정정보화’에...

라.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마.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사.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7호 라목 및 마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7월 및 8월의 경우에는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 (서명) ※ 신청자는 공무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신분 이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제33호 서식]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FAX(044-203-2267)로 신청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서 *소속 (기관명) ※ 예시: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직 급 전 화 번 호 Tel H.P. *신 청 구 분 예외처리 사이트명 ※ 예시: 사이트 주소 또는 카테고리(종류) 예외처리 사용자 ※ 예시: 담당자 및 관련자 나열 *사 용 목 적 ※ 예시: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제시 상기와 같이 사이트차단 예외처리를 신청합니다. 또한 인터넷PC 보안관리지침 인터넷PC 보안관리지침: 1. 메신저․파일공유․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 3.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조치 을 준수하며, 인터넷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위와 같이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신청을...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수탁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3조(자료수탁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4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소속 주무과를 통해 당직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과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당직담당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위임규칙)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은 본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칙)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이의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명의의 계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충자료(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영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변경등록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법 제5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등(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0조를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34조”를 “영 제27조의5”로,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변경·정비 ㅇ 조정제도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5(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 위원회에 -------------------------.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1.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인증)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