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30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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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30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야영장업 등록 업무 처리지침 2016-07-04
    •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4.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5.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7.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8.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PAGE:12 - 11 - ㅇ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7조 및 영 제34조 및 별표 3).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등록) 위반...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2016년 4월) 2016-07-19
    •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 조 35 제 항1 제 15 사업정지 일 20 사업정지 개월 1 취소 2)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33 1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일 10 사업정지 일 20 사업정지 개월 1 사업정지 개월 3 3)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3 2 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일5 사업정지 일 10 사업정지 일 20 취소 커 법 제 조를 위반한 경우 . 34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영업질서 1) 34 1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 조 35 제 항1 제 16 시정명령 사업정지 일 10 사업정지 일 20 사업정지 개월 1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불법 2) 34 2 으로 제조한 유기시설 유기기구 ㆍ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 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일 15 사업정지 개월 1 사업정지 개월 2 취소 신고 ( 업종은 사업정지 개월 3 ) 퍼 법 제 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 78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 조 35 제 항1 제 18 사업정지 일 10 사업정지 개월 1 사업정지 개월 2 취소 신고 ( 업종은 사업정지 개월 3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6년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 2016-11-25
    • 정부포상 2004년 제2회 부산비엔날레 유공자 정부포상 시행협조 20050704 영구 비공개 비공개 6 표창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34 운영지원과 정부포상 정부포상 추천 의뢰 20051130 영구 비공개 비공개 6 표창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35 운영지원과 조직관리일반 과 단위 기구 및 과학, 기술직위 확대 추진계획 20050714 영구 비공개 비공개 6 표창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36 운영지원과 정부포상 인쇄문화의 날 기념 인쇄발전유공자 포상 추천 20050826 영구 비공개 비공개 6 표창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37 운영지원과 정부포상 제86회 전국체육대회체육대회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및...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정기간행물 등록현황(2016.12.31.기준) 2017-01-05
    • 33 아04295 투비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주)투비스 법인 전국 무가 www.tubth.com 김혜경 김혜경 2016-12-23 34 아04296 에스필라요가뉴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개인 전국 무가 www.spilayoganews.com 전연정 전연정 2016-12-23 35 아04297 베리굿뉴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주)베리굿즈 법인 전국 무가 verygoods.co.kr 황유빈 황유빈 2016-12-23 36 마01025 ENERZINE(에너진) 경상북도 등록 잡지 격월간 한국수력원자력(주) 법인 전국 무가 이관섭 백훈 김강 2016-12-23 37 아00207 유천타임즈 대구광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개인 전국 무가 www.yu-cheontimez.com 손덕원 손덕원 2016-12-23 38 라00124 통합매거진 전라남도 등록 잡지 월간 유한회사 통합신문 법인 전국 유가 www.tonghabnews.com 이현숙 이현숙 김순팔 2016-12-23 39 아00295 장강신문 전라남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장강신문 법인 전국 유가 jgynews.com 임순종 임순종 2016-12-23 40 아00414 아이경북뉴스 경상북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개인 전국 무가 www.gyeongbuk.tv 김정미 이재봉 2016-12-22 41 아04290...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보고서 2017-02-10
    • 150,000권 24명 156,000권 25명 162,000권 26명 168,000권 27명 174,000권 28명 180,000권 29명 186,000권 30명 192,000권 31명 198,000권 32명 204,000권 33명 210,000권 34명 216,000권 35명 222,000권 36명 ※ 222,000권 초과시 6,000권 기준 1명씩 증가 <표 Ⅲ-48> 장서 수에 의한 사서직원 배치기준(추가 인원) ..PAGE:102 90 자료 수집 주체 및 방법 ▶ 자료 수집 주체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자료에서 자료수집 정규사서직원 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법정 사서직원 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면적을 파악하고 일관당 총 장서 수8)를 파악하여 기준 사서직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법정 사서직원 총 수를 수집함. 연구기관에서 정규 및 법정 사서직원 수를 입력하여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을 시스템에서 자동 연산함. 구분 정규 사서직원 수 (A) 법정 사서직원 수 (B)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 (C= A/B *100) 방법 (직접입력) (직접입력) (자동연산) 예시 30 20 150 <표 Ⅲ-49>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수집 필드(예시) 관련법령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7~2021) 2017-02-17
    • 11-1371000-000379-13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2017~2021 ..PAGE:2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2017~2021 온 국민이 누리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국어를 위한 ..PAGE:3 I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4 01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6 02 기본계획의 목적 6 03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6 04 기본계획의 성격 7 05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시행 체계 7 II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의 성과 8 0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분야 10 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10 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1 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12 02 공생공영의 국어문화 확산 분야 14 1 언어적 소외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14 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15 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16 03 공공언어 개선 분야 17 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17 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18 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19 04 한국어 보급 분야 20 1 세종학당 확대 운영 20 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2 3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23 0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 분야 24 1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24 2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25 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26 III...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7-02-22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문검토 등 협의(‘16.12월 현재, 전체회의 총 7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ㅇ 단막극, 연속물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34개 과제 선정, 제작지원(35억원) <지원내역> 합 계 다큐멘터리 단막극 (웹드라마)* 연속물 MCN 34개 과제 / 35억원 19편 / 17.7억 10편 / 10억 3편 / 5.8억 2개사 / 1.5억 *네이버문화콘텐츠기금지원포함(2편,2억원) <주요성과> <닥터스> <옥중화> <함부로 애틋하게>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월화드라마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기록(SBS 방영)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 -주말드라마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기록(MBC 방영) -태국, 일본,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 -중국 `유쿠' 36억뷰 기 록(한국드라마 조회수 1위, 평점9.9)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미주 최초 동시방송 -중국 소후닷컴&TV 선공개 (3주 동안 1,000만뷰 기록) -SBS 주말 특별기획 단막극 방영 *대다수작품의사업기간이'16년~'17년으로제작일정상'17년중완료 ㅇ 우수 신규 포맷 파일럿 및 바이블 12편 발굴, 제작지원(7억원) <지원내역> 합 계 포맷 파일럿 포맷 바이블 12편 / 7억원 7편 / 6.4억 5편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2017-06-27
    • - 34 - 부록 5. 출동한 긴급서비스기관에 제공해야 할 자료(예시) ❍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경찰・소방 등 긴급서비스기관의 출동이 필요 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건물의 구조와 수용인 원, 잔류인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은 신속한 대처를 통한 피해최소화에 도움이 된다. 1) 건축물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 주) 야) 건물구조 본관: 0000 구조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승강기 0 개소, 피난계단수 0 개소, 비상구 00 개소 화재보험 가 입 가입연월일 회사명 가입 대상물 계약금액 관계인 구분 종별 성 명 연령 직 업 주 소 주민등록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 안전 관리자 성 명 신고년월일 연령 학 력 자격증종류 직 책 나. 동별∙층별 현황 명 칭 동/층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장물 층수 바닥 면적 (㎡) 연면 적 (㎡) 수용 인원 합 계 층별 - 35 - 2) 건축물 도면 ..PAGE:20 - 36 - 3)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 비 명 설치장소 설치수량 사용기간 비 고 보 일 러 온 풍 기 가스렌지 가연성가스 (도시가스) 기 타 설 비...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7-08-11
    • - 세계의 문화유산과 과학유산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도서 관의 역할 제시 ..PAGE:3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34 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대응 03 《 IFLA·UNESCO 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 • 문화 및 과학유산의 보존, 디지털화, 접근성 강화 •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지식정보에 대한 모든 이의 접근권 보장 • 열린 기준과 자유로운 접근을 장려하는 디지털 도서관들 간 환 시스템 창조 • 공통기준과 모범사례의 장려를 통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다양한 역할 지원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영구적 접근성 보장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디지털 도서관의 최신 연구개발 네트워크와의 연계 • 증대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융합을 디지털콘텐츠의 생산과 확산에 활용 유네스코(UNESCO) 「The Moscow Declaration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 미디어·정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제시 《 모스크바 선언 》 • 미디어·정보 활용능력(MIL :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은 개인과 지역 사회, 경제시민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 의무에 대해...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7-09-14
    •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공연 활동 지원으로 종합예술인 육성 및 전승지도자 재생산기반조성 ㅇ 지원근거 :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설치령(대통령령제24490)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ㅇ 국악영재역량제고를위한창의교육지원 - 전통예술제전, 민족예술대제전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공연예술창작활동지속적인지원 - 창의적예술영재조기육성발굴, 인성및진로교육내실화 ㅇ 지역사회와연계한전통예술활성화지원 - 청소년동아리축제, 금천주민및문화예술인축제등행사 개최및지역예술인창작활동지원 < ’17년도과제추진계획 > - 140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3/4분기 ㅇ진로탐색의날(멘토초청) ’17.7월 ㅇ명사초청진로특강(고) ’17.7월 ㅇ찾아오는한국음악교실운영(중) ’17.6월 ㅇ제5회전통연희예술단정기연주회(중) ’17.7월 ㅇ학생회해외문화탐방(중) ’17.7월 ㅇ수업공개(중) ’17.9월 4/4분기 ㅇ일본가고시마현자매학교교류행사(고) ’17.11월 ㅇ민족예술대제전고등학생발표공연(고) ’17.12월 ㅇ명사초청진로특강(고) ‘17.12월 ㅇ전통예술제전발표공연(중) ’17.12월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학생 ㅇ 이해관계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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