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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176호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체육지도자 연수원장의 업무영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종목에 대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상이한 종목명칭 통일 및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실시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호) ㅇ 시․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은 연수만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칙에는 연수원장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명칭 통일(안 별표 3) ㅇ 복싱(경기지도자)과 권투(생활체육지도자)로 각각...

대상 요건 3급 생활체육 지도자 별표2에규정된 3급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80이상일 것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자원봉사 지도자 ㆍ해당 자격종목의 자원봉사지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ㆍ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체육에 관한 연구 지도분야 종사자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별표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별표 4] 체육지도자 자격부여의 대상 및 요건 2) 생활체육지도자 구분 대상 요건 3급 생활체육 지도자 별표2에규정된 3급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80이상일 것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삭...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미성년 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4조(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 할...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4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2 05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 이 제정 법률 제 호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2021.8.10., 18381 ) ｢ 」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방법 등 .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 안 제 조 ( 2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항 안 제 조 ( 3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4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5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6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사항 안 제 조 ( 7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8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지정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그 밖에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의 보조(100분의 80범위내)과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2. 영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4조(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 할 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 신설 함(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정하고 통합회원 모집 절차를 신설 함(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 라. 체육시설업의 건건한...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생 략) 1. --------------------------- ----------------------------- ------------------건축연면적--------------------------------------- 2. (현행과 같음)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 ②~④(생 략)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①-----------------------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 등) 영 제16조 제3항의 설치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고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행정처분 문서 등 공사를 진행하지못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7조의2(공개모집방법) ① 생 략 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 - 34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 신설 함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부분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약대는 사용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약대로부터 천정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5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 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안...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5 신설) 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6 신설) 마.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시설물의 과태료금액을 낮추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4] (500만원~1,000만원)와 비교할 때 체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50만원~100만원)은 위반행위의 중대함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8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7 신설) 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8 신설)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시설물의 과태료금액을 낮추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4] (500만원~1,000만원)와 비교할 때 체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50만원~100만원)은 위반행위의 중대함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과태료...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별표4, 별표5, 별표6) 가. 개정 이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나.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ㆍ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120만원(기본형), 150만원(고급형) 세이프오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73번길 100 도색 : 80만원 구조변경 : 120만원(자동문 옵션 85만원) * 평균운행 대수(2대)는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피규제자 수 산정 - 체육교습업 총 12,161개소 중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여부 83.8% 적용 대상 교습업자는 총 10,190개소로 산출(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따라서 피규제자 수는 총 10,190개소 중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 비율 66.1%를 제외한 33.9%를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한 일반 차량 보유 업체로 책정하여 3,454개소 산출(‘체육교습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 7. 참조) - 피규제자 수 산식 : 체육교습업(12,161개소)×0.83(어린이통학차량 운행 비율)×0.36%(일반차량 보유 업체 비율)=3,454개소 (정량)세분류 체육교습업자 활동제목 안전·위생기준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구매비용(원) X 연간 구매 횟수 X 피규제자 수(0*1*12,161) 근거설명 <산출기초> ㅇ[별표6]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안 제25조제1항)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정) 골프장 6,203,643 8,064,736 1,861,093 관광승마장 2,171,296 2,822,685 651,389 눈썰매장 4,200,304 5,460,396 1,260,091 다목적체육관 447,885 582,251 134,366 보트장 226,686 294,692 68,006 빙상장 1,037,862 1,349,221 311,359 수영장 1,611,803 2,095,344 483,541 요트장 148,238 192,710 44,471 스키장 119,207,000 154,969,100 35,762,100 자동차경주장 105,000,000 136,500,000 31,500,000 무도장, 무도학원 189,643 246,536 56,893 - 체육시설 비용발생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시설 수 (2014년말) 평균 보험료 보험료 규모 1개소 당 증액예상 보험료 증액규모 증가 후 보험료 총규모 골프장 474개 6,204 2,940,696 1,861 882,114 3,822,810 관광승마장 177개 2,171 384,267 651 115,227 499,494 눈썰매장 148개 4,200 621,600 1,260 186,480 808,080 다목적체육관 258개 448 115,584 134 34,572 150,156 보트장 2개 227 454 68 136 590 빙상장 43개 1,038 44,634 311 13,373 58,007 수영장 607개 1,612 978,484 484 293,788 1,272,272 요트장 18개 148 2,664 44 792 3,456 스키장 18개 119,207 2,145,726 35,762 643,716 2,789,442 자동차경주장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