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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제작인력 참여 정도 2. 국내 제작시설이나 장비 활용 정도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규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도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규정의 적용대상임.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가족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가족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월 일 2020. 2.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호텔 등급결정제도의 형평성 제고, 가족호텔업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 관광객에게 가족호텔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등급결정 평가기준 중 식음료업장의 위생 관련 배점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개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수수료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기준(배점, 등급결정 방식) 등 신설(안 별표 1) 나.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기준(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신설(안 별표 2) 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지정 업체 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안 별표 2) 라.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수수료 결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ㅇ불편신고엽서 비치 또는 이용 만족 평가 실시 (9) ㅇ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 만족 평가 미실시 (등급보류) 4) 세탁 서비스 제공 여부 ※ 객실 내 Laundry Bag, 세탁 안내문, 세탁 업체와의 계약서 등 확인 8 ㅇ제공 (8) ㅇ미제공 (0) 라. 객실 내 통신·비상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연결 및 이용의 편리성 8 ㅇ편리 (8) ㅇ보통 (4) ㅇ불가능 (0) 2) 비상장비 제공 및 관리 상태 ※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성(객실 3~10층에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내 보관 및 정상적 작동 여부 ※ 인명구조기구 :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 필수 : 비상장비 미제공 시 등급보류 필수 13 ㅇ매우 우수 (13) ㅇ우수 (10) ㅇ보통 (8) ㅇ미흡 (5) ㅇ매우 미흡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0,404), 국제공동제작지원(1,078), 투자/출자사업(24,000) 나. 영화유통 지원 : 18,810 → 22,366백만원 (3,556백만원 증)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11,089), 해외진출지원(5,196), 국내외영화제 육성(6,081) 다. 영화정책지원 : 16,412 →...

60,300 60,300,000*1식= [220] 29,700 여비 [220-01] 29,700 국내여비 표준계약서 보급지원 등 29,700 29,700,000*1식= [260] 50,000 연구용역비 [260-02] 50,000 정책연구비 1. 예술인복지 관련 정책 연구 50,000 50,000,000*1식= [320] 51,687,000 민간이전 [320-01] 51,687,000 민간경상보조 49,075,000 1.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 061-1600-1633-302-32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기초예술역량강화-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민간이전 34 - 292 - ..PAGE:301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예산 금액 내 역 가. 직업역량강화 8,591,000 8,591,000,000*1식= 나. 창작역량강화 37,104,000 37,104,000,000*1식= 다. 불공정관행 개선 2,280,000 2,280,000,000*1식= 라. 사회보험 가입 1,000,000 1,000,000,000*1식= 마. 예술도움 사이트 구축 100,000 100,000,000*1식= 2.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2,612,000 2,612,000,000*1식= [304] 10,021,000 함께누리 지원 [210] 39,000 운영비 [210-01] 39,000 일반수용비 1.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관련 회의 사례비 5,000 250,000*10명*2회= 2. 장애인 문화예술 자문회의 사례비 10,000 250,000*10명*4회= 3....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0호 (2019. 09. 29.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연습생] (이하��연습생��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이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

..PAGE:1 ..PAGE:2 ..PAGE:3 ..PAGE:4 본 지침은 방송영상제작산업의 공정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 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PAGE:5 ..PAGE:6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부록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위탁 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7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10.>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사업자(대표자)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호텔현황 상호 또는 명칭 최초등록일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현재등급 신청등급 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 신청인은 향후 결정등급과 일치하는 등급표지를 부착할 것이며, 관광호텔 등급표지를 미부착하거나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허위광고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호텔업시설의 현황 2.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관광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4.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5. 감점항목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수수료납부...

[별표4] 등급평가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현장평가 암행평가/불시평가 관광 호텔업 5성 3인 2인 4성 3인 2인 3성 2인 2인 2성 2인 2인 1성 2인 2인 한국전통호텔업 2인 2인 소형호텔업 2인 2인 1. 현장평가요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요원 또는 암행평가요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요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여야 한다. 2.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불시평가는 평가요원 2인이 동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ㅇ불편신고엽서 비치 또는 이용 만족 평가 실시 (9) ㅇ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 만족 평가 미실시 (등급보류) 4) 세탁 서비스 제공 여부 ※ 객실 내 Laundry Bag, 세탁 안내문, 세탁 업체와의 계약서 등 확인 8 ㅇ제공 (8) ㅇ미제공 (0) 라. 객실 내 통신·비상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연결 및 이용의 편리성 8 ㅇ편리 (8) ㅇ보통 (4) ㅇ불가능 (0) 2) 비상장비 제공 및 관리 상태 ※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성(객실 3~10층에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내 보관 및 정상적 작동 여부 ※ 인명구조기구 :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 필수 : 비상장비 미제공 시 등급보류 필수 13 ㅇ매우 우수 (13) ㅇ우수 (10) ㅇ보통 (8) ㅇ미흡 (5) ㅇ매우 미흡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

대응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에서는 기존 공연·출판·만화·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내 성범죄 관련 조문(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계약해지 권리 명시 등)을 명문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4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간단히 규정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에 국한하여 넣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0조에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중점을 둔 사항은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도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양자는 별도의 요건에 따른 효과인데 종종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하기 위해 규정하였다.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