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제8조 (검사의 개시 및 절차) 검사의 개시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 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9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 다시 입법안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 입법예고시 주요내용('12.8.2 ~ 9.11) ㅇ 국가․지자체 운영 상영관, 영세극장 부과금 납부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25조2제2항) ㅇ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미납금액 10~30% 과태료→3% 가산금(안 제26조의2제5항) □ 재입법예고시 변경(추가)된 내용(‘2. 주요내용’에서 밑줄 표시함) ㅇ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전송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안 제98조제1항제7호) ㅇ...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여 공공시설을 간접지원하고 극장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부과금 부과방법을 상영관이 자진신고하는 방식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금 미납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가산금 및 국세처분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부과금 미납관리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6.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제46조의2) 가. 개정 이유 ○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되었거나 장기간 폐업 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업자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영화상영관...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함 ③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시 예시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은 제한적인 허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것인 반면, 영화상영업은 신고에 의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카지노사업 수준의 처벌규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영화상영관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관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ㅇ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므로, 영화상영관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한 것임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 및...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관광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 감독 카지노 지도감독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허가증 재교부 전산 및 머신기구 변경 1115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공연용품 및 장비대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민간공연 및 국가적 행사 등에 공연용품과 장비를 대여하는 대국민 공연행정 서비스 업무 1116 기관고유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종합학교 운영 교육관리 교무 및 학사 관리 무용원 운영 30년 교원인사 및 학생학적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포함함으로 30년 보존 무용원의 교원인사 및 복무, 연구활동 지원, 학생학적관리 등 무용원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1117...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관광단지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1)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2)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마.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영업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드롭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도입 근거 마련 및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 등(안 제57조의 3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4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지의 도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안 별표10)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카지노사업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장 질서 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 다만,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편익 증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제2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준칙을 지켜야한다고 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자체적으로 영업장 최대 입장객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관계자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주)강원랜드는 소방방재 성능 재평가를 실시하여 피난 허용시간 내 최대 안전 대피인원을 산정, 최대입장 인원을 및 체류인원 산정 가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10] ‘폐광지역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개정하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강원랜드 카지노는 별도의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한...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216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파산, 가족해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 심각한 수준임 * 합법사행산업 : 2001년 9조 6천억원 → 2011년 18조 2천억원으로 약 89% 증가 * 불법사행산업 : 불법도박 53조 7천억원(‘08년), 해외원정도박 2조 2천억원(’10년) ㅇ 도박중독으로 인한 국내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09년)으로 GDP 대비 7.8%에 달하며, 2020년 117조원, 2050년 361조원으로 확대 예상(’10년 이화여대 연구) ㅇ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박중독예방과 치유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 마련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21조)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제35조제2항제2호...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안 제18조제1항 개정) 라. 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안 제21조 개정)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개정)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 (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개정)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개정)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개정)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개정)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개정)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