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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공개 727 국제관광서비스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징수 2005년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체납업체 알림 20051226 준영구 비공개 공개 728 국제관광서비스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징수 2005년도 카지노사업자 납부금(4회분) 체납업체 알림 20051223 준영구 비공개 공개 729 종무1담당관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 지정의견서 제출 20050222 영구 비공개 비공개 6호 전통사찰 지정 의견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730 종무1담당관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 등록보고 20050211 영구 비공개 비공개 6호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731 종무1담당관 불교법인관련 재단법인 대자원 법인설립 허가 보고 20050404 30년 비공개 비공개 6,7호 법인설립허가증에 사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법인 기본재산 관련 문서로 계좌번호, 재산목록...

사업계획 1 기금의 개요 ○ 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융자회수금, 일반 회계전입금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2 기금 중기(‘23년~‘27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입 ○ 법정부담금(출국자납부금) 380,561 400,591 413,811 427,466 441,573 ○ 법정부담금(카지노납부금) 208,798 224,394 269,669 276,797 284,122 ○ 재산수입 (융자, 기타재산, 토지·건물) 14,559 62,669 60,586 58,073 57,835 ○ 융자원금회수 652,497 703,262 631,286 609,811 510,741 ○ 반납금 19,065 22,084 22,084 22,084 22,08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0,000 300,000 - - - ○ 일반회계전입금 17,376 18,875 28,313 37,750 38,996 수입 합계 1,592,856 1,731,875 1,425,749 1,431,981 1,355,351 지출 ○ 사업비 1,057,368 1,263,598 1,359,280 1,373,847 1,406,555 ○ 기금운영비 628 661 696 733 772 ○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443,260 70,125 - - - ○...

20 Ⅰ. 기금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5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공자기금 예탁금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102억원, 융자금회수 2,813억원, 이자수입 401억원, 반납금 179억원 등 8,49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4,574억원, 융자지출 4,500억원, 기금운영비 5억원 등 9,079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584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5년 계획(A) 2014년 계획(B) 증감액(A-B) ㅇ 자체수입 (a) 849,546 766,999 82,547 - 법정부담금 510,249 484,191 26,058 - 융자금회수 281,332 237,745...

6 개인정보 포함 603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카지노업 변경신고 수리 통보 20160401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60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강변 문화관광개발 강변관련 연구용역 조달수수료 지급 요청 20160804 비공개 공개 603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강변 문화관광개발 2011~2014년도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경상남도) 보조금 정산 금액 확정 20161205 비공개 공개 603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강변 문화관광개발 2011~2014년도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경상남도) 보조금 정산 금액 확정 통보 20161205 비공개 공개 603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정보공개 처리 결과 회신 20160419 비공개 부분공개 6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60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정보공개 처리 결과 회신 20160503 비공개 부분공개 6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603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민원 회신 20160503...

5 공개 0000001::20120003623904::4::4::0::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04- 1371326- NB000620061215100140544- 2011- TRD04C07108868CB669D1310844580F22AA- 001 카지노 지도감독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04- 1371326- 2011- 001671- 00 관광진흥과-1671 2011년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확정 20110418 문서관리카드 비공개 6,7 공개 0000001::20120003730902::4::4::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민족문화과 04- 1371410- NB000620061215100139675- 2011- TRD06BEC3B01199C36EE13092722F055C89- 001 국어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국어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04- 1371410- 2011- 000826- 00 국어민족문화과-826 정책 연구 용역 연구자 선정 심의소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20110318 문서관리카드 비공개 5 공개 0000001::20120003555472::5::4::0::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행정시설관리팀 04- 1371428- NB000620061215100139071- 2011- TRD42B3D166F3378C12D6053C869FFFFBC2- 001 계약 계약관리 04- 1371428- 2011- 001122- 00 행정시설관리팀-1122 소장품 액자 제작 등 12건 지출원인행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도입,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사전통지 제도 도입 등 5개 조항 ..PAGE:150 - 148 - ㅇ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1.12.30. 국회 의결) -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부족 해소 및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용적률·주택법·공유지 매각·자금지원 등 특례 규정 ㅇ 관광산업 분야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30건) 발굴 및 추진 - 완료 과제 16건, 추진 중 과제 14건 ※ 주요완료과제 ▶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감정가격이하로 관광호텔 토지 공급, ▶ 관광호텔교통부담금 경감, ▶ 관광숙박업을 중소기업창업투자대상에 포함,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조건 완화, ▶ 국제회의시설 인허가제도 선진화, ▶ 관광공연장업 등록기준 완화,▶ 국제회의시설 등록요건 완화, ▶ 시내면세점 설치 기준 완화,▶ MICE 유치 인센티브 제공, ▶ 동남아 비자제도 개선, ▶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제도 개선,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여행상품 소비자 평가제 실시, ▶ 크루즈관광객 입국심사 간소화,▶ 기업도시 운영제도 개선 ※ 주요 추진 중 과제 ▶ 여행업법 제정,▶ 관광기금융자재원...

6호 개인정보 포함 492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국외여행인솔자 관리 카지노업 영업기구수 변경 신고 수리 통보 20120516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국외여행인솔자 관리 카지노업 영업기구수 변경 신고 수리 통보 20120130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국외여행인솔자 관리 강원랜드 2011년 4분기 매출총량 이행실적 및 하반기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이행실적 제출 20120116 비공개 공개 49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법령 제.개정 연구과제 의뢰 20120307 비공개 공개 493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법령 제.개정 관광진흥법 및 관계법령 개정 건의(회신) 20120228 비공개 공개 49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법령 제.개정 [이송] 자치법규 관련 질의안 알림(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20223 비공개 공개 493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내관광진흥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20121204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33...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