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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단 전단의 운영비 지원액을 초과하여 조성된 증량발행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2014년 12월31일까지 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시장”을 “부시장 및 충청북도 부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제12조 중 “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타 개발사업법(신항만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태권도진흥및태권도조성등에관한법 등)적용례에 준하여 변경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2.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3. 선수훈련시설․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4.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② (생 략)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개정법 제2조제2호에 시행령 각호 지원대상시설이 반영 됨에 따라 삭제 제1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과거 국제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대회가 개최되는 다음해(법률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의 2 신설) 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면적 개념을 명확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미한 사항의 적용기준을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변경함(안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라. 개정된 법률 제2조 제2호에 지원대상 ‘대회관련시설’이 전부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각호 시설을 삭제하고 동 조항으로 대체 규정함(제13조) 라. 기존․민간시설 및 인접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회관련시설 사업 시행자로 추가함(제14조) 마.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구비서류의 하나인 실시 설계도서를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제15조)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 삭제(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15억원 05/31 584 984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462 478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220목 여비 05/31 142 114 -2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42 6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40목 업무추진비 05/31 0 18 1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18 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60목 연구개발비 05/31 3,500 2,400 -1,1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운영비(210) 금액 : 15억원 05/31 2,400 2,000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2,100 2,084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되는 집행잔액 및 관련 수입이자를 비배분수익으로 재분류하였음. 동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한 재정운영결과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재정운영표의 계정과목은 전기까지 미술관 운영 및 연구원 등의 관리부서 비용은 재정운영표상에서 비배분비용으로 표시하였으나 당기부터는 관리비용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표시하였음. 한편,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정운영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표시하였음. □ 영화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은 기계장치의 고정성/이동성 분류가 국가회계계정과목 정의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여 보유중인 고정성 기계장치를 이동성 기계장치로 계정 재분류 하였음. 기계장치 금액과 손익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정상태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표시하였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중 700백만원은 미술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시장의 건물 임대를 위해 방송발전기금로부터 임대보증금 금액을...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진흥 인프라구축 지역문화진흥 인프라구축 5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장기간의 보존목적보다는 향후 업무수행시 참고를 위해 5년의 보존기간 필요 ㅇ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지역문화 공간화로 지역문화 진흥 추진 - 문화도시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경주문화엑스포 등 25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다양한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템플스테이운영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6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다양한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5대궁 관광자원화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궁의 문화관광체험 명소화 - 궁궐을 배경으로 한 전통 국악공연 확대 - 궁궐의 이미지 및 역사적 의의를 살린 행사 개최 -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관광콘텐츠 다양성 제고 27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교류 및 관광객...

영화단체사업지원 주성충 02-958-7555 □ 사업목적 ㅇ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 ‘11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 지원 불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시기 : 2012.04~2013.03 (12개월), 3월 사업공모 ㅇ 지원대상 : 민간영화단체 ㅇ 지원내용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계속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영화단체사업지원 부분에서 2011년 지원을 받은 단체의 사업으로 정부나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화단체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업 (2) 지정위탁 사업 -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 140백만원 ․ 시상금(30백만원), 행사경비(89.2백만원), 지역순회상영 등(20.8백만원)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 250백만원 ․ 수탁단체 : (재)영화인복지재단 * 공로금 : (380천원*20명*12월)+(200천원*15명*12월)=145,200천원 * 위로금 : (500천원*4명)+(400천원*4명)+(350천원*44명)=19,000천원...

: [1532-300]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1]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4]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6]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단위사업 명칭변경(5건) < 기 존 > → < 변 경 > 단위사업명...

◦ 4/16 신문산업디지털화사업의 뉴스콘텐츠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비 113백만원 비목 변경(210 → 260) ◦ 6/14 신문산업진흥의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비 390 백만원 비목 변경(210 → 260) ◦ 11/30 신문산업진흥의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일반수용비 70백만원,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의 NIE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변경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당 없음 <지출> * 분야-부문 : 060장(분야) 문화및관광 - 061관(부문) 문화예술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23,069 23,069 0 1400항(프로그램)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 23,069 23,069 0 1463세항(단위사업) 신문발전지원 - 23,069 23,069 0 210목 운영비 03/13 3,999 3,179 -820 ◦ 신문산업진흥 조사연구사업 비목 변경 - 운영비(210) ⇒ 연구개발비(260), 420백만원 ◦ 신문산업디지털화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지원사업 비목 변경 - 운영비(210) ⇒ 연구개발비(260), 400백만원 04/16 2,039 2,167 128 ◦ 신문산업진흥 조사연구사업 비목 변경 - 연구개발비(260) ⇒ 운영비(210),...

-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중 700백만원은 미술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시장의 건물 임대를 위해 방송발전기금로부터 임대보증금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미술관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점에 반환하여야 함. 따라서 동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장기예수보증금으로 기타의 기타 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음. - 당기말 현재 기금 소유의 문화공간 및 예술극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재)한국공연예술센타에 위탁하고 있음.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 없음 ⑦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 : 해당 없음 ⑧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 : 해당 없음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①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 없음 ②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 11,503백만원 및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 4,705백만원을 당기 재정운영표에 반영하였음. ③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 해당 없음 7.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기말 증가...

이 영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ㅇ 질 높은 관광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관광인력양성 ㅇ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문안내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ㅇ 관광안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인적인프라 확충 ㅇ 산학연계 협력활동 강화 ㅇ 관광사업자단체의 자생력 향상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단체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관광 분야 공무원 교육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3년 계획 :...

전통문화관련 국제행사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목 적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행사의 발굴․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의 특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경상운영비) 지원. 예) 계룡군문화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월단종제 등 * 타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비엔날레 지원 □ 목 적 ○ 비엔날레 등 지역 미술 진흥 사업 지원을 통한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비 지원 -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립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