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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그 밖에 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목적 4. 보상금 사용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 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 등을 교육을 받는 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나. 교육을 받는 자 이외에는 전송하는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다. 저작물 등을 전송한 것과...

지원 2. 기타 스포츠산업 진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현장 연수 지원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 입주 스포츠산업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이상일 것 3.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밖에 스포츠산업진흥 시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6예산현액 : ’06당초예산 + 전년도(’0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7예산현액 : ’07당초예산 + 전년도(’0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04 ’05 ’06 ’07 ’08 ※ 세부사업명 기준(’08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단위사업명 ’07예산 ’08요구(안)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8요구내역은 지자체 신청내역을 요약 정리(특히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 부처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재해예방 및 GB관련 사업, 혁신계정 사업은 부처검토의견란에 조정란 삽입하여 조정금액 표시 □ 검토의견 [양식 11]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3.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승인 당시에 융자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적정 융자금액, 융자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조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융자금 회수, 연체금 회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손실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지출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ㅇ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할 것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항은 예외로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지방비 투입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여부가 해당 지자체 예산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것 ㅇ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정한 집행상 전제조건의 이행되었을 것 ㅇ 국가재정법 제85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원형 탐구 및 재현 ㅇ 전통연희 공연지원 ㅇ 신진예술가 및 전통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 21.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 2,500 ㅇ 전통예술의 미래화 ㅇ 전통예술단 육성지원 ㅇ 전통예술계승 명가 및 명소 발굴 상품화 ㅇ 전통예술 인턴 및 장학 지원사업 등 22. 전통예술의 한류확산 지원 500 ㅇ 전통예술의 한류확산을 위한 국가브랜드 공연지원 ㅇ 전통예술의 해외공연 및 강습지원 문화산업국(6개) 110,075 23.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1,300 ㅇ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ㅇ 문화예술을 통한 게임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ㅇ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 ㅇ 건전게임을 이용한 소외계층 여가문화 개선 등 24.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3,975 ㅇ 인건비(42명), 경상운영비 등 25. 에듀테인먼트산업 육성 500 ㅇ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및 공모 ㅇ 에듀테인먼트 시장조사(동남아, 중국) 26.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1,000 ㅇ 글로벌 저작권비지니스 인력양성 ㅇ 디지털저작권 관리 및 유통보호시스템 구축 27. 영화발전기금 100,000 ㅇ 사업기간 : ‘07년~’08년 ㅇ 국고 2,000억원 출연,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 2,000억원 28....

등 기금에의 출연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율 배분되고 있음. ㅇ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경륜·경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또는 문화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 율 배분되고 있음. ㅇ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가.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에 지원 나.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체육·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 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각 호------------------------------------ 신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제28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사. 총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사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지역 [별표 17] 검사공무원 증표(제63조 관련) (앞쪽) 제 호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문화관광부장관 ꃡ 시․도지사 90mm×60(청색켄트지 120g/㎡) (뒤 쪽) 1. 이 증표는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행처에 반납해야 한다.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이용자분담금) ①--------------- 제64조 제1항에 따라------------------------------------------------------- 하는 경우------------------------------------------------------------------------------------------------------------------ 요구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53조(원인자부담금) 제52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법...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0 1600 12.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3. 법 제35조(등록 취소 등)를 위반 하여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여행업자에 한정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4. 법 제39조(교육) 에 따른 관광종사원 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200 40 80 80 80 200 120 200 120 80 15. 법 제78조(보고․ 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 ------------------------- ------------------------ ------------------------- ------------------------- ------------------------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보등의 지정서)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허가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문화관광부 공고 2007 - 67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등 8건의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8개 부령을 동시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12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법무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쇄의 품질향상과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 유통관련 시설의 개선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의 인쇄사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4. 그 밖의 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1. 개정이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2007.7.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인쇄문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