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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과 봉사활동 실적부의 기록·보고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제4조(지휘·감독) ①...

공공기관의 주요업무과 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 정도 보존이 필요함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특정사업에 대한 기획,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업무 10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다문화정책 총괄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5년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과 관련한 과 업무의 분장, 계획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등이 포함되는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5년 보존 양성평등 문화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특정사업에 대한 기획,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업무 11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정책 총괄 문화정책 기획 남북 문화교류 정책 수립 영구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설명하는 기록물로 영구보존 남북문화교류 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특정사업에 대한 기획,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업무 12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정책 총괄 문화정책 기획 해외문화홍보원 지도감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검정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에 있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이 필요한바,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부가 2. 주요내용 ㅇ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3....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 . . . (제 회)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어기본법(‘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2와 3)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1)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부전공으로 3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ㅇ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수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자격 3급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부가규정 추가 2. 주요내용 ㅇ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부가(안 별표1)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25,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 국외의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바.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관계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추가 등) 2. 등급별 승급 경력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1급 승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2급 승급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 국외의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바.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관계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추가 등) 2. 등급별 승급 경력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1급 승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2급 승급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3부, 온라인자료 납본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 제출은 1부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내내)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480 480 - (내내) 도서관 업무 유공자 포상 6 6 - -도서관 기반 조성 3,701 9,373 5,672 153.3 (내내)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235 200 △35 (내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233 104 △129 (내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740 640 △100 (내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320 7,239 5,919 (내내) U-도서관 서비스 확대 983 1,000 17 (내내) 도서관정책기획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40 40 - (내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관리 50 50 - (내내)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100 100 - 2131-303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567 539 △28 △4.9 -개발도상국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567 539 △28 △4.9 (내내)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500 350 △150 (내내) 기 조성 도서관 추가 지원 7 30 23 (내내) 현지사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0 10 (내내) N-2년 현지타당성 조사보고서 - 89 89 (내내) 현지 실태조사 60 60 - 2133-300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7,649 21,976 14,327 187.3 -박물관 운영 활성화 4,406 7,408 3,002 68.1 (내내)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357 4,469 1,112 (내내) 박물관 미술관 청년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