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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 계 다문화가정 등 310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공모사업 * 장애인 및 다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 1,200 소외계층 3,765 (단위 : 백만원) 6.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2013 지원 계속/ 신규 소관부서 (사업주관) 1 스포츠영웅사업 ㅇ스포츠 영웅사업 운영(15백만원) ㅇ스포츠영웅 활용(100백만원) - 체육원로 구술채록 및 영상녹화, 교육활용자료 제작, 기타 심포지움 및 특강 개최 등 115 계속 체육정책과 (대한체육회) 2 체육박물관 운영 ㅇ체육박물관중·장기발전연구용역 (60백만원) ㅇ체육박물관 학예사 고용 및 관리·운영비(40백만원) 100 신규 체육정책과 (대한체육회) 3 전략(비인기)종목 실업팀 운영 지원 ㅇ경기력 있으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해체위기에 있는 실업팀에 대한 전지훈련비 및 훈련용품 구입비 등 재정지원 - 3개팀(하계 2팀, 동계1팀) - 종목별 특성 고려, 팀당 80백만원~120백만원 지원 300 신규 체육정책과 (대한체육회) 4 제5회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ㅇ세계청소년바둑대회운영비(50백만원) -각종 이벤트 행사 -20개국 300여명 참가예정 50 계속 체육정책과 (대한바둑 협회) 5...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 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및 고발 한 경우 4. 신고 및 고발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관계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ㆍ고발 접수 또는 지도ㆍ감독ㆍ단속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2명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신고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관계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ㆍ건립과 및 전시자료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자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2.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에...

▴한국문학출간해외출판사번역출판동시지원(106건), ▴공연연습장평균활용가동률(56.9%), ▴8개예술단체정기공연관객객석점유율(88.3%),▴공공디자인사업수혜자만족도(88.6점), ▴시각예술진흥사업수혜자만족도(83.3점) ㅇ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예술인복지정책기본계획수립,서면계약조사권,시정명령권신설을위한예술인복지법시행(‘20.6월) - 예술인 창작지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예술인 패스,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인 창작안정망 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15,260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3,486명), ▴예술인복지 지원사업참여자만족도80.8점(추정치) ㅇ 청년층 진입 확대 및 포용적 예술 확산 - 청년예술가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기회 및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건수227건,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형)지원건수97건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향수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및 행사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예술 활성화 *장애인문화예술향수공모사업지원건수(174건) □ 국민의 일상 속 예술 활동·향유 기회...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된 작품에 대한 심사 2. 공모제에 응모한 작품의 심사 3. 전시 현장에서의 현장 구입 심사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중복 위촉 금지) 미술은행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각 위원회 간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작품의 구입 및 활용 제11조(작품 구입원칙) ①미술은행은 장래 발전 가능성과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 1995년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발표 - (추진전략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 (추진전략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을 통한 실행전략 구체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1,700여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ㅇ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신설 10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심의, 공모 및 관리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증빙적 가치를 고려하여 10년 보존 79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도시관광 활성화 올해의 관광도시 기관고유 과제 ㅇ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신설 10년 올해의 관광도시 심의, 공모 및 관리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증빙적 가치를 고려하여 10년 보존 793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지원 총괄 종교문화기반구축 지원 전통사찰보존지원 기관고유 과제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정비,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지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지원 5년 1.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종교행정업무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로 보존기간 5년 책정 79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전통예술진흥 전통예술육성 기반구축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기관고유 과제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사업의 예산, 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 5년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 민간․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신속 집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재정집행의 질적 강화를 위해 최종수요자까지 실집행 기준으로 점검·관리 □ 주요 예산사업 추진 방향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ㅇ (Convergence)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 범국가적 환대·메가이벤트 연계 등을 통해 K-컬처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100억, 신규) - K-컬처 열기가 한국방문 수요로 전환되도록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 행사 개최 (‘23년 15개 도시, 47억원, 신규) - K-드라마·영화 스토리 활용 광고 제작(317억) 및 메타버스 內 한국여행 체험 유도로 MZ타깃 신규 관심층 창출(19억) - 청와대 권역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로 연결한 클러스터 조성, 방한 관광 매력물의 대표 주자로 홍보(60억) ㅇ (Convenience) 관광 인프라의 재정비와 재도약 - 건강·복지의 관심 증가에 따른 웰니스·의료 관광 육성(132억) 및 마이스업 재도약을 통한 관광 고부가화(328억) - 스마트관광도시 확대(9개소→12개소, 87억) 및 관광-ICT 융합 전문교육(174억), 전통 관광업계와 트래블테크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K-관광 콘텐츠...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23년 계획 : 15,700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육성 : 2,098백만원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 1,237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 630백만원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컨설팅, 홍보·마케팅) : 231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2,85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1,800백만원 ㅇ 걷기여행길활성화(코리아둘레길) 프로그램 운영 : 1,020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 34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477백만원 □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 8,966백만원 ㅇ DMZ 통합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2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기반조성 : 141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 8,625백만원 ㆍ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1,800백만원 ㆍ DMZ 평화의길 통합운영 기반강화 및 운영 활성화 1,515백만원 ㆍ DMZ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1,000백만원 ㆍ 평화 주제 공연 개최 4,110백만원 ㆍ DMZ 여행상품 개발·운영...

～ (계속)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 지역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전역) ○ 지원 내역 - 공예문화산업 육성: 공예품 공모전 개최, 우수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프리아트마켓 운영 등 - 수제공방 육성: 브랜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공방 창업 지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충, 브랜딩 허브 구축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목 적 ○ 영상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영상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자격 - 설립계획서 구비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계획 수립 * 주요기능 : 지역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 지역영상 도서관으로서 공공영상아카이브 기능,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기능,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 (계속)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 지역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전역) ○ 지원 내역 - 공예문화산업 육성: 공예품 공모전 개최, 우수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프리아트마켓 운영 등 - 수제공방 육성: 브랜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공방 창업 지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충, 브랜딩 허브 구축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목 적 ○ 영상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영상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자격 - 설립계획서 구비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계획 수립 * 주요기능 : 지역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 지역영상 도서관으로서 공공영상아카이브 기능,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기능,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 서 연 락 처 정상원 과장 ▪재정담당관 - 재정업무 총괄 044-203-2231 정유진 사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2 안진수 주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5 왕기영 과장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업무 총괄 044-203-3131 김용남 사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8 최윤식 주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9 최진 과장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업무 총괄 044-203-2641 이광윤 사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38 조순영 주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40 최양서 주무관 ▪문화기반과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총괄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044-203-2639 하부용 단장 ▪도서관 정책기획단 - 도서관 정책 및 건립 총괄 044-203-2621 고재철 사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044-203-2620 나제용 주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 서 연 락 처 정상원 과장 ▪재정담당관 - 재정업무 총괄 044-203-2231 김미숙 사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2 진보미 주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5 박현경 과장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업무 총괄 044-203-3131 정현자 사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8 최윤식 주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9 최진 과장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업무 총괄 044-203-2641 이광윤 사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38 조순영 주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40 최양서 주무관 ▪문화기반과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총괄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044-203-2639 박주옥 단장 ▪도서관 정책기획단 - 도서관 정책 및 건립 총괄 044-203-2621 김미연 사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044-203-2620 김선미 주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