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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300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0백만원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 1,354백만원 - 마을미술 프로젝트(마을미술 공모사업) 750백만원 - 기반구축 및 사후관리 604백만원 ㅇ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214백만원 -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ㆍ미술관 안전점검 등 26백만원 -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188백만원 ㅇ 전통예술의 세계화 705백만원 - 밀라노 디자인위크 계기 한국공예전시 개최 705백만원×1개지역=70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8년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1635-35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880 - 20 20 84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한강, 홍대, 신촌 등 주변지역 문화발전 거점 및 새로운 유형의 예술을 창조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사업내용 : 당인리 화력발전소 4,5호기 리모델링 21,770㎡ ㅇ...

* 지역콘텐츠제작(1년11월→1년4월로 단축), VR제작(1년6월→1년3월로 단축) 등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165억원)은 최대한 3/4분기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 노력 * 지특 생활계정의 세수부족(주세 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이월 발생 우려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8년 예산 ‘18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4,696 2,172 989 1,364 171 46.3% 21.1% 29.0% 3.6% 일반회계 3,956 1,921 788 1,183 63 48.6% 19.9% 29.9% 1.6% 지역발전특별회계 165 98 12 55 - 59.4% 7.3% 33.3% - 영화발전기금 553 153 187 110 103 27.7% 33.8% 19.9% 18.6% 관광진흥개발기금 19 - - 14 5 -　 - 73.7% 26.3% 문예기금 4 　 2 2 　 　 50% 50% 　 * 관광기금(영화로케이션지원)은 영화촬영 후속작업 고려 하반기 집행 Ⅲ. 주요 사업 내용 ㅇ (진흥환경조성) 투융자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진흥환경 고도화 - 영세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민간 금융권 이차보전(20억, 18년 신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540억), 완성보증계정 추가 출연(100억) - 창작을 창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운영 2,344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2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434 〃 직접수행+민간보조 : 41,507백만원(4개 사업) 1 영화제작지원(투자/출자사업 제외) 13,093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2 영화유통지원 14,606 〃 3 첨단영화 기술육성 4,256 〃 4 영화정책 지원 9,552 〃 출자 : 10,000백만원(1개 사업) 1 영화제작지원(투자/출자사업) 10,000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 별도계정: (기관운영)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10,629백만원/직접수행 (자체예산)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76,951백만원/직접수행 관광기금: 19억(1개 사업) ㅇ 민간보조 19억(100%)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민간보조 : 1,952백만원(1개 사업) 1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1,952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문예기금 : 3.5억(1개사업) ㅇ 지자체보조 3.5억(100%)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지자체보조 : 3.5억원(2개 사업) 1 문예기금(예술창작지원) 350 공연전통예술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250 (대중문화산업과) 서울 K-POP 공연지원 100 (대중문화산업과)

: 천원) 계 18.1/4 2/4 3/4 4/4 10,100,000 7,100,000 3,000,000 ㅇ 사업내용 -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지원 ․특화콘텐츠개발 지원 (15개 과제내외) ․특화사업 지원 (10개 과제내외) - 지역콘텐츠개최 : 1회 ․B2C, B2B, 컨퍼런스 등 - 지역콘텐츠산업 사업화 촉진 ․정책네트워크 강화(세미나, 포럼 등), ․상품화 및 홍보 지원 등 - 콘텐츠누림터 구축 : 2개지역 ․지역특화 콘텐츠 체험존 구축 □ 사업추진일정(안) ㅇ 18. 1월 :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ㅇ 18. 3～ 4월 : 지역콘텐츠개발과제 공모 및 접수 ㅇ 18. 4～18.3월 : 선정평가 및 과제개발 ㅇ 19. 3～4월 : 정산 및 사업성과평가 □ 기대 효과 ㅇ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특화콘텐츠개발> ㅇ사업계획수립(1월) ㅇ지역콘텐츠개발 제작지원 공모(2월) <지역콘텐츠페어> ㅇ세부추진계획 수립(2월) - B2C, B2B, 컨퍼런스 <사업화촉진> ㅇ사업추진계획 수립(2월) - 정책네트워크 운영 - 지역콘텐츠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 - 우수콘텐츠홍보지원 <콘텐츠누림터구축> ㅇ사업추진 수요조사 (2월) <지역특화콘텐츠개발> ㅇ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3월) ㅇ지원과제...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첨 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ㆍ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시설 주소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개 중소기업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확충 10,600백만원, 스포츠산업 펀드 7,000백만원, 스포츠도시 육성 2,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 계획 수립: 매년 1~3월 ㅇ 지원 사업 수혜기관 등 공모 시행: 연중(사업별 상이) ㅇ 계속 사업 평가 및 관리 등: 연중 39.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 사업 목적 ㅇ 장애인체육단체의 중심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ㅇ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대비 동계훈련시설(컬링장) 건립으로 경기력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ㅇ 장애인국가대표훈련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장애인전국체전 개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 환경 조성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이천훈련원 시설운영 및 건립, 시․도 주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시․도 지원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대한장애인체육회), 자치단체보조(17개시도) ㅇ 예산 내역 -...

□ 사업 내용 ㅇ 지역문화 역량 강화 : 763백만원 -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200) * 기초문화재단(15년 말 전국 57개)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사업 지원(공모/5개 내외) - 문화의 달 행사 지원(300) * 2017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 지원(공모/ 5:5매칭) -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지원(100) * 지역문화브랜드대상 선정(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지원(장관상 및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지역문화진흥 정책기반 조성(163)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1,560백만원 * 지방문화원 대상 향토사대중화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소식지 발간, 시도연합회 지원, 경상운영비 등 ㅇ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제주) : 300백만원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 및 문화교류행사 지원(지자체 공모)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480백만원 * (내용)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공모/2년간) (지정기관) 5개소(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전북대학교,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 650백만원 * 컨설팅, 교육 등...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17년 계획 : 5,550백만원 □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ㆍ육성 지원 : 3,700백만원 ㅇ 2017 올해의 관광도시 3차년도 사업추진(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 홍보마케팅, 이벤트개최) : 1,200백만원(3개도시×600백만원) ㅇ 2018 올해의 관광도시 2차년도 사업추진(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 홍보마케팅, 이벤트개최) : 1,600백만원(2개도시×800백만원) ㅇ 2019 올해의 관광도시 1차년도 사업추진(육성계획 수립 및 콘텐츠 상품개발 등) : 300백만원(3개도시×100백만원) * 세월호 피해지역 신규 사업(1개소, 경기 안산) 포함 □ 산업관광 활성화 : 1,350백만원 ㅇ 산업관광 전략적 거점 육성 : 1,210백만원 - (산업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1~2년차) 1,200백만원 - (공모사업 선정 심사 및 자문회의 등) 10백만원 ㅇ 산업관광 기반조성 : 140백만원 - (지역별 산업관광 상품화) 100백만원 - (국내 산업관광 실태조사) 70백만원 □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 500백만원 ㅇ 지자체 시티투어 홍보비...

→ 사업단장 선정 평가계획 확정(운영위원회) 주무부처/ 운영위원회 ⇩ 공고 공모 추천(필요시) 주무부처 주무부처, 전문기관 등 공고 프로젝트 관련 주요기관 추천 의뢰 ⇩ 1차 서류심사 ㅇ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기본역량 등 제출 자료에 의한 기본심사 *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선정위원회 ⇩ 2차 발표평가 ㅇ 사업단 운영방안, 성과창출 전략 등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평가 선정위원회 ⇩ 3차 심층평가 ㅇ 후보자의 관리능력, 종합역량 등을 토론식으로 심층면접 평가 선정위원회 ⇩ 확정 ㅇ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 등 확정 ㅇ 사업단장 확정 및 임명 선정위원회/ 주무부처 * 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 생략 가능 □ 선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사 업 단 장 대표성 ㆍ경력의 연관성, R&D 성과의 우수성, 관련분야 인지도 등 비전·리더십 ㆍ사업추진의 비전과 역할의 적절성, 조직관리 경험과 역량 등 사업화 역량 ㆍ사업화 경험과 성과의 우수성, 사업화 창출 가능성 등 국제적 경쟁력 ㆍ글로벌 네트워킹 역량, 세계적 수준의 성과창출 가능성 등 사 업 단 전문성 ㆍ소속기관의 연구성과와...

등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단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기초예술역량 강화 : 281백만원 - 정책개발 및 현장조사 평가 13백만원 - 문학단체 지원 등 72백만원, 문학실태조사 150백만원 - 예술행사 지원 46백만원 ㅇ 세계한글작가대회 개최 지원 : 300백만원 - 해외 주요작가 초청, 출판, 인쇄, 홍보, 행사진행, 운영비 등 300백만원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800백만원 - 국립한국문학관 실시설계비 790백만원, 시설부대비 10백만원 ㅇ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 : 192백만원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 45백만원, 포상금 93백만원 -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시상 54백만원 ㅇ 예술정책 개발 및 평가 21백만원 - 예술정책 해외사례 분석 13백만원, 간담회 개최 등 8백만원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촉·운영 45백만원 - 자문회의 개최 등 45백만원 ㅇ 문화예술인패스 지원 200백만원 - 문화예술인패스 운영 2백만원 ㅇ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9,007백만원 - 번역출간 지원 2,267백만원(번역지원 1,760백만원, 출간지원 507백만원) - 교류홍보 1,480백만원(국제교류 1,070백만원,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