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과정에서 드러난 예술계 안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사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사전 준비팀과 진상조사위 운영과 관련된 민관 합의를 큰 틀에서 도출해 진상조사위를 조속히 출범하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진상조사위 사전 준비팀(TF) 명단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안미정 사무관(☎ 044-203-2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상조사위원회 준비 TF 민간위원 명단(10명) 이름 소속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행동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검열백서위원회 위원장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미술가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시인 이양구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조영선 전 민변 사무총장,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 이동민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대표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 문체부 :...

조사 중인 건수는 총 175건이며, 이와 별개로 주요 사건은 직권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특검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번 기자 브리핑에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으로,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신청 마감 결과 및 조사 현황 보고, ▲ 진상조사위 입수 전체 블랙리스트 문건 분석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 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 보고 등을 발표한다. 블랙리스트 가동 경찰 개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심사결과표 문서 위조 등 포함 발표 내용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경찰이 개입한 사실, 블랙리스트 가동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심사결과표까지 조작했던 사실 등이 포함된다. 진상조사위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도 대국민 보고가 필요한 경우 브리핑과 사안별 자료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배포 문체부는 ‘18년 8월부터 ‘22년 2월까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활동을 종료하기에 앞서 약 3년 6개월간의 추진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운영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제2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36차례에 걸친 회의의 안건과 주요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법제도 분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의의를 민관 협력 구조와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백서에서 제시한 미완료 과제는 향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9.25. 시행)에 따라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 기획조정실에서 문화예술정책실, 감사관실과 협의 하여 세부 이행조직과 참여위원 구성안을 준비하였는데, 내부 협의과정에서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포 함하는 책임규명안의 이행은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고 대외 보안인 경우가 많아서 예술계의 참여 없이 문체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책임규명과 제도개선은 이행체계를 분리하여 2개의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꾸려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후속조사를 위한 실무지원팀과 법률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팀을 두기로 하였다. 실무지원팀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 위 주로 구성되었고, 법률자문팀은 변호사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꾸려서 문화예 술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문체부 공무원과 예술계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개선팀과 백서감수 팀을 두기로 하였다. 백서의 원고 집필은 블랙리스트 조사위 활동 과정에서부터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블랙리스트...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020. 4. 18.)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2호, 2020. 5. 6.)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5)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6)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4호, 2020. 6. 19.)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0. 문의처 가. 용역 내용 및 평가 관련 ㅇ 지원총괄부 이지현 대리(061-900-2162, easyh@arko.or.kr) 나. 입찰 접수 관련 ㅇ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anysjw@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관련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연구내용에 대한 충분한 상호 공유를 바탕으로 성과물 진행 나. 연구 수행 중 여건이 변경되거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하여 과업의 조정(변경 또는 추가)이 필요한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로 결정 다. 추진과정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총 3차례 보고회를 개최하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PT 자료 및 해당 시점까지의 연구 결과물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 3, 과업 결과 산출물 종류 납품기일 부수 비고 착수 보고서 착수보고회 3일 전 10 - 착수보고는 계약 진행 후 일정 조율 후 결정 중간 보고서 중간보고회 3일 전 10 - 중간보고는 일정 조율 후 결정 최종 보고서 용역기간 종료 7일 전 30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PDF/HWP), 자문회의 회의록, 조사 데이터셋(Raw Data 포함)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020. 4. 18.)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2호, 2020. 5. 6.)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5)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6)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4호, 2020. 6. 19.)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0. 문의처 가. 용역 내용 및 평가 관련 ㅇ 지원총괄부 오성근 대리(061-900-2167, sk33@arko.or.kr) 나. 입찰 접수 관련 ㅇ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anysjw@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관련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연구내용에 대한 충분한 상호 공유를 바탕으로 성과물 진행 나. 연구 수행 중 여건이 변경되거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하여 과업의 조정(변경 또는 추가)이 필요한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로 결정 다. 추진과정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총 3차례 보고회를 개최하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PT 자료 및 해당 시점까지의 연구 결과물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 3, 과업 결과 산출물 종류 납품기일 부수 비고 착수 보고서 착수보고회 3일 전 10 - 착수보고는 계약 진행 후 일정 조율 후 결정 중간 보고서 중간보고회 3일 전 10 - 중간보고는 일정 조율 후 결정 최종 보고서 용역기간 종료 7일 전 30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PDF/HWP), 자문회의 회의록, 조사 데이터셋(Raw Data 포함)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1일(월) 담당과장 감사담당관 김요일(044-203-2071) 예술정책과장 강정원(044-203-2711) 블랙리스트 이행계획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5명, 징계 및 주의 조치 21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3일(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하라고 권고한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문체부 소속 12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31명 중 징계 0명”, “셀프 면책” 등 현장에서의 비판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문체부 입장을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로 문체부 직원 징계 등 9명 기조치, 추가로 12명 주의 조치 문체부 직원 중 2017년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3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실행의 책임을 물어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킨 바도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형식으로,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다. 5 리슬 리슬은 21세기 생활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한복을 제시한다. 한국전통의상의 구성요소, 소재, 무늬를 현대적인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차용함으로써 독특하면서도 기존 의복과는 차별화된 느낌을 연출한다. 6 모리노리 모리노리는 현재와 전통, 예술과 일상의 공존을 지향하고 정형화된 무늬와 봉제방식에서 벗어나 전통적 평면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이미지와 자연스러운 재단을 추구한다. 7 생성공간여백 (기로에) 기로에는 한국의 복식 유산과 서양 복식문화의 교차혼합을 추구한다. 전통 한복의 미학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며 시대에 맞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8 사임당 바이 이혜미 사임당 바이 이혜미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한복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한복의 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2대째 계승하고 있으며, 해외 활동으로 세계에 우리의 한복을 알리며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다. 9 시지엔이 시지엔이는 단순함과 간결함 등 한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에서...

형식으로,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다. 5 리슬 - 리슬은 21세기 생활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한복을 제시한다. 한국 전통의상의 구성요소, 소재, 무늬를 현대적인 입맛에 맞게 부분적 으로 차용함으로써 독특하면서도 기존 의복과는 차별화된 느낌을 연출한다. 6 모리노리 - 모리노리는 현재와 전통, 예술과 일상의 공존을 지향하고 정형화된 무늬와 봉제방식에서 벗어나 전통적 평면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이미지와 자연스러운 재단을 추구한다. 7 생성공간여백 (기로에) - 기로에는 한국의 복식 유산과 서양 복식문화의 교차혼합을 추구 한다. 전통 한복의 미학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며 시대에 맞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8 사임당 바이 이혜미 - 사임당 바이 이혜미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한복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한복의 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2대째 계승하고 있으며, 해외 활동으로 세계에 우리의 한복을 알리며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다. 9 시지엔이 - 시지엔이는 단순함과 간결함 등 한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에서 영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