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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 044-203-3471 과 장 이 현 주 TEL : 044-203-2621 담당자 사무관 김 혜 련 TEL : 044-203-2618 주무관 이 화 은 TEL : 044-203-2613 Ⅰ 연구 개요 1. 연구명 : 사서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사서의 업무량 증가, 처우개선 미진, 다양한 위험에 노출 등 노동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관련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개선안 제시가 시급 ㅇ 사서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서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3. 연구내용 : 사서노동환경 실태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 ㅇ 문헌연구, 유사 사례조사 및 법률검토 ㅇ 도서관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항목 구성 ㅇ 도서관 노동환경 온라인 설문조사 및 분석 ㅇ 도서관 현장 의견 면접조사(지역별·관종별·운영형태별·고용형태별 포커스그룹인터뷰(FGI))수행 및 분석 ㅇ 사서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4.9.30까지 5.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 공개입찰(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7. 기대효과 ㅇ 사서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주요 정책 현안 과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 ·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1. 사 업 명 : 빅데이터(데이터셋 등)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3. 위탁개요 ㅇ 본 사업은 신기술 기반 데이터 중심의 산업 동향과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저작권기술 수요 예측 및 기술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임 4. 긴급일찰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입찰 ㅇ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가 필요 2022. 6.

사 업 명 빅데이터(데이터셋 등)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주관부서 저작권정보센터 산업지원팀 2022. 6.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사업담당 산업지원팀 선임 김영희 055-792-0154 (younghee@copyright.or.kr)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주임 황서정 055-792-0037 (hsj8@copyright.or.kr)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개요 1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3. 연구 내용 2 4. 기대 효과 2 5. 추진 체계 및 역할 3 6. 선정 및 계약 방법 3 Ⅱ. 제안 요청 내용 4 1. 상세 요구사항 4 2. 추진 일정 6 3. 주요 산출물 7 Ⅲ. 제안 일반사항 8 1. 입찰 자격 요건 8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8 3. 제안서 제출 안내 11 4. 입찰 시 유의사항 11 5.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13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5 1. 제안서의 효력 15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15 3. 유의사항 16 [첨부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안내 18 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9 2. 위탁과제계획서 29 3. 제안서 작성 지침 30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32 5. 여비 산정 기준 33 6. 실적증명원 36 7. 일반현황 및 연혁 37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38 9....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적용시 해당)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제출 ㅇ 사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아래 목록 참조),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등을 제출하여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사업 참여자 이력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사업 참여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내역서(예산 사용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사업 계획서에는 분야별 사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자가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 참여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사업 참여자는 「예정 가격...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적용시 해당)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제출 ㅇ 사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아래 목록 참조),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등을 제출하여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사업 참여자 이력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사업 참여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내역서(예산 사용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사업 계획서에는 분야별 사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자가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 참여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사업 참여자는 「예정 가격...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배포 문체부는 ‘18년 8월부터 ‘22년 2월까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활동을 종료하기에 앞서 약 3년 6개월간의 추진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운영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제2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36차례에 걸친 회의의 안건과 주요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법제도 분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의의를 민관 협력 구조와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백서에서 제시한 미완료 과제는 향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9.25. 시행)에 따라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것은 인사권과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아무리 명분 있고 정당해도 인사권과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마음 대로 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34 뺷예술인권리보장법뺸은 시행령이 보다 실천적이고 실효적으 로 잘 정비되어야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22년 4월 21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를, 5월 24일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8.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주간’ 신설 이행협치추진단은 박양우 장관이 2019년 12월에 약속한 바대로 2020년도부터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기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산 불발에도 불구하 고 사회적 기억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와 협의하여 연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중앙대학교 오창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를 2021년 4월에 완성했다. 2021년 11월 3일에 이행협치추진단이 개최한 ‘블랙리스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