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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제작진 개별 계약 등, 공정‧상생하는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시장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편당 제작비 20~30% 상향 지원 등 128억 원 투입 올해 총 지원 사업 규모는 128억 6천만 원이며,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7억 8천만 원), ▲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27억 2천만 원), ▲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29억 6천만 원), ▲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10억 5천만 원), ▲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16억 1천만 원),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7억 4천만 원)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라는 기치 아래, 작년 12월에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공정‧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제작진 개별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임금 체불 및...

5곳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9년 창의예술교육 연구소(랩)’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 강원도,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5곳을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창의예술교육 연구소(랩)’은 기존의 1인 강사 위주의 교육 등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지역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와 예술 교육자도 함께 양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5곳 선정,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 이번 공모에는 지자체 총 7곳이 참여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2월 15일)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자체 5곳이 선정되었다. ▲ 강원도는 강원대의 인적 자원과 연계해, 도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 대전광역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 협력해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등을, ▲ 대구광역시는...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 기념일을 공모하고, 공청회 및 기념일 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토)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선정 경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임광식(☎ 044-203-255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선정 경과 □ 지자체 추천 ㅇ 동학 관련 지역 기념일 중 추천(시‧군‧구→시‧도→문체부): 8~9월 - 문체부 추천서 접수: 4건 시・군 추천일 날짜 고창군 무장기포일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부안군 백산대회일 5월 1일(음력 3월 26일) 정읍시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음력 4월 7일) 전주시 전주화약일 6월 11일(음력 5월 8일) □ 공청회 개최 ㅇ 일시/장소: 10. 17.(수)...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개요 ∙ 사업 내용: 쇠퇴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구역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 공모 기간: 2019. 2. 20.(수)∼3. 19.(화) * 제출: 3. 15.∼3. 19.(5일간) ∙ 사업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세종시, 제주도 포함), 총 18곳 내외 ∙ 지원 예산: 1곳당 국비 3억 원 내외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화재생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연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최종 사업지 선정 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한다. 이번 사업 공모는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협력 기관이나 단체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공모하려면 3월 15일(금)부터 19일(화)까지 접수 기간에 공지된 주소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공모 신청 방식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개요 2.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요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지급 2018년도에 진행된 개방직(연수원장, 연구소장)의 채용 공모는 요건이 미달되었지만 재공고 없이 내부평가위원만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평가까지 진행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재공고했다.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까지 마쳤음에도 인사위원회는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고, 원장은 서류·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자를 연수원장으로 채용하려 했다.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연구소장만 채용하고,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현재까지 채용을 중단했다. 특히 국기원은 분야별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예외사항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었다. 이사회의 견제 역할 미비: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비용 지급 등 국기원은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추천받지 않고, 이사의 사임과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않아 2018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재적이사는 8명이었다. 또한 국기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9인 이내로 운영이사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으나 재적 이사 수가 적어...

사업 추진(5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문체부 장관 ▶ 지자체 (문체부 행·재정적 지원*) * 지원예산은 관계부처 협의 중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금)부터 28일(금)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공모 기간: 2019. 3. 4.(월)∼6. 28.(금) * 제출: 6. 21.∼6. 28.(8일간)...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자원에 인문학적 이야기(스토리텔링)를 입혀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한 후 선정된 사업에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생태관광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관광 10대 모델 육성’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를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인문학적 이야기를 접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사업별 특색 있는 브랜드 구축을 위해 3~5년 중장기 지원 예정 특히, 올해는 선정된 각각의 사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테마관광 브랜드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올해부터는 평가(매년) 결과에 따라 최대 3~5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선정된 사업이 향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수익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인력, 조직, 마케팅 등 전반에 걸쳐 지역의 사업운영 역량을 육성하고 체계화하는 데 지원이 집중된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FILE:1 부산 금정-도시가 품은 쉼-회동수원지.jpg ..FILE:10 경남 함안-악양생태공원.JPG ..FILE:2 대전_내륙의 바다 대청호 새벽안개.jpg ..FILE:3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jpg ..FILE:4 경기 고양_한강 하구 장항습지.jpg ..FILE:5 경기 양평_두물머리.jpg ..FILE:6 (강원 양구)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운해.jpg ..FILE:7 전남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새벽안개.jpg ..FILE:8 경북 성주-500년 왕버들숲.jpg ..FILE:9 경남 창원 - 편백숲 황톳길 맨발걷기 체험.jpg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9. 3. 12.(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김지은 사무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 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문화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3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창조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http://www.ktcc.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157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붙임 2019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 사업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조현성(☎ 044-203-2548) 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최은지 대리(☎ 063-281-157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 사업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풍속을 계승 ․ 발전시켜 우리의 일상 속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시풍속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3157)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 - ’19년 전국 초등학교 112개교에 대한 설치 지원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의 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참여 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의결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취약한 초등학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특별한 대응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 시범사업(10개교)을 거쳐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해 전국 130개 초등학교에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초등학생의 90% 이상, 교사의 84%가 긍정적(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