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1월), 사업수행(2월~12월), 정산(1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33. 관광서비스 혁신 R&D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6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관광서비스 혁신 R&D지원 1,252 1,189 1,189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R&D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 및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과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2년 ~ 단년도 계속 ◦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민간경상보조(정액) 2. ‘17년 계획 : 1,189백만원 □ 세부내역 ㅇ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연구지원: 1,130백만원, 특화서비스지원: 59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6. 3월 ㅇ 지정ㆍ자유공모 과제 공모 : ‘16. 4월 ㅇ 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진행 : ‘16. 5월 ~ ’17. 6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사업코드번호 ː 4266 – 300 < 관광진흥개발기금...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3. 의견제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26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876, FAX : 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법률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회 관련시설”이라 함은 경기장시설,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숙박시설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과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ㅇ 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ㅇ 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나. 제73조(규제의 재검토)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다. (부칙) :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3,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제73조(규제의 재검토) 제2항의 “6호 부터 제9호”를 “제7호부터 제10호”로 개정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의2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2015.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사업자는 야영장 내의 화재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소방시설, 소화기구 등은 소방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시설 또는 장비 및 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 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징금 부과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이상무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37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야영장업자 약 2,000여개 입법예고 간담회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야영객 약 300만명 (추정) 입법예고 간담회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8.4. ~ 계속 7. IN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8. OUT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34조제1항관련 별표3)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과징금액(일반여행업 120만원, 국외․국내 여행업 80만원, 5성․4성급호텔 200만원, 3성급 호텔 120만원, 2성급 이하 호텔 80만원,...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0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1. 수입 (1)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226 378 378 546 168 44.4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02 70 281 226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25,547 25,000 25,000 25,000 - - 1....

수혜자(명) 7,679 6,296(82.0) 1,383(18.0) '15년 세출예산현액 84,830 55,733(65.7) 29,097(34.3) 사업대상자(명) 72,972 47,959(65.7) 25,013(34.3) 지출액 84,830 70,239(82.8) 14,591(17.2) 수혜자(명) 7,843 6,494(82.8) 1,349(17.2) '16년 세출예산현액 97,868 64,201(65.6) 33,667(34.4) 사업대상자(명) 71,908 47,173(65.6) 24,735(34.4) 지출액 97,868 81,916(83.7) 15,952(16.3) 수혜자(명) 8,594 7,193(83.7) 1,401(16.3) * 통계출처 : 교육통계서비스(cessi.ked.re.kr) 교육통계연보 예체능계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자 수. * 변경내역 : '14년, '15년 자료 '16년 예산서 제출시 오기에 따른 오류 수정 □ '16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6년 성과목표(지표) '16년 목표치 '16년 실적치 달성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중 여성비율(%) 83 83.7 달성 * 통계출처 : 예술강사 통합 운영 시스템 □ 자체평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 실적 -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65.6%이며, 수혜자 중 여성비율은 83.7%로 목표치인 83%를 달성하였음. 동 사업을 통해 현장 예술인과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함. ◦ 결과에 대한 원인 - 동 사업은...

제34조(품질 개선 등) ① 원사업자는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 원 원 원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5조, 제37조 관련) 연 % 이행보증금 (제31조 관련)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일 지체상금요율 (제33조 관련) ( )/1,000(지체일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4조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제18조 관련)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함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여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독점적 이용허락함( ), 독점적 이용허락함( ), 이용허락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이용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상표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디자인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기타 지식재산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 게임의 사양에 관한 과업내용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3조(중개인의 금지의무)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게임 중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중개의뢰인이 취급하는 게임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판매량,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 다른 재화 등의 구입, 부가서비스 가입,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에게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중개의뢰인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에게 판매 등에 관한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한다)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7.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중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 등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중개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9....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위탁인의 정산금청구권 3. 위탁판매인의 보수청구권 제33조(비밀유지) ①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3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임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게임의 공급이나 사이버몰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2조(손해배상) 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퍼블리셔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14년 예산안편성지침p111/기재부)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광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문화여가정책과-4258,...

보호․육성, 세계 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여건 마련 및 불우체육인 복지향상 5265세항(단위사업) 기타종목 육성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36,893,635 ◦ 축구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주말리그방식의 클럽축구 활성화 및 한국형 유소년 축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단위 : 원) 실 적 성 과 ◦ 국소년체전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 전국체전 개최지원 - 전국체전 참여인원 : 33,751명 - 소년체전 참여인원 : 16,816명 ◦ 전국체전 경기력성취율 : 104.2% ◦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다관왕 선수 : 273명성 ◦ 올림픽대회 34개 종목 850개 팀에 대한 훈련비 지원(초, 중, 고) ◦ 21개 체육고등학교 지원 ◦ 한체대 28개부 696명 지원 ◦ 선수저변 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 체육연금, 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등 지급 - 국외유학 지원기준의 구체적 기준 제시 - 체육인의 다양한 분야 진출 및 한국체육계의 선구적 발전을 위해 보다 폭넓의 학업선택의 기회 제공 (지원분야 : 체육관련 → 모든전공분야) ◦ 엘리트체육의 성장발전의 주요한 밑거름 - 수혜인원 : 2,943명 ◦ 여자축구 5개대회 150팀 참가 ◦ U-18,U-17 등 국제여자축구대회 참가 ◦ 학원축구 주말리그...

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2. 매출액 x 4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및 이와 유사한 영상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3.5% × 제작수량 × 할인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영상저작물 각 매체 1매 1곡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19.2원 V-TAPE 23.1원 DVD 27.5원 비고1) 출고가란 영상물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영상물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