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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이의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명의의 계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충자료(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영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변경등록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법 제5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등(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0조를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34조”를 “영 제27조의5”로,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2.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2.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서류보존)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각 호와 같이 조치한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34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서류보존)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기준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초과현원은 해당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보호 자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계약 내용에 이해했 고 동의했다는 응답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선 수 주안점 청소년 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 선수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 2 3 게임단 주안점 ..PAGE:33 33 0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해당없음 추가 및 변경 조 항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 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 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해 설 제20조 (부속 합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구체 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충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서명날인(도장)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해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호(2014.5.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시설분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0호(2014.06.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2. 매출액 x 4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및 이와 유사한 영상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3.5% × 제작수량 × 할인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영상저작물 각 매체 1매 1곡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19.2원 V-TAPE 23.1원 DVD 27.5원 비고1) 출고가란 영상물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영상물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8조 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노래연습장업자 50,000원 ※ 비 고 :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제2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36조 제1항제3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387, FAX : 3704-9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