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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 집행 계획 보고 (2015.1.20, 문화산업정책과) Ⅰ. 콘텐츠 예산 집행계획 □ 총 예산액 : 4,108억원(8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14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3,446 4,108 662 19.2 일반회계 2,402 3,194 792 33.0 지역발전특별회계 118 126 8 7.0 영화발전기금 927 788 △138 △14.9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2.9%)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ㅇ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및 방만집행 방지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5년 예산 ‘15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3,857 1,611 815 904 527 (41.8%) (21.1%) (23.4%) (13.7%) 일반회계 3,193 1,417 624 764 388 (44.4%) (19.5% (24.9%) (11.2%) 지역발전특별회계 126 32 30 31 33 (25.4%) (23.8%) (24.6%) (26.2%) 영화발전기금 538 162 161 109 106 (30.1%) (29.9%) (20.3%) (19.7%) ※ 인건비, 기재부와 협의대상인...

- 콘텐츠제작시설 및 교육인프라 운영지원 □ 사업추진일정 ㅇ2015.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ㅇ2015. 1월 동반성장평가보고서 제출 ㅇ2015. 2월 2013년도 결산 이사회 ㅇ2015. 3월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ㅇ2015. 6월 경영평가 지표관리체계 개선 ㅇ2015. 9월 경영평가 지표관리 계획 수립 ㅇ2015. 10월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ㅇ2015. 12월 연간 실적 집계 및 결산 준비 □ 기대효과 ㅇ종합적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 진흥 <홍보활성화> ㅇ언론 및 온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패션코드, SXSW 등) ㅇBI 가이드라인 구축 ㅇ사회공헌 연간 계획 수립 <경영평가> ㅇ동반성장평가보고서 제출(1월) ㅇ경영평가보고서 제출(3월) <운영지원> ㅇ2015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1월) ㅇ2015년도 지역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월) ㅇ2014년도 결산 이사회(2월) <콘텐츠제작시설 및 교육인프라 운영지원> ㅇ2015년도 기본계획수립 ㅇ콘텐츠제작시설 및 교육인프라 공간 임대차 계약 체결 <홍보활성화> ㅇ언론·온라인 홍보활동 - 주요사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취재지원(CT포럼 등) - SNS, 블로그 운영 및 블로그기자단 선정...

- 사업개요 ∙사업기간∶2005년∼2013년 ∙총사업비∶1,644억원(국고 1,000억원, 민자･지방비 644억원) ∙총공사규모∶조성부지 20만평(총 사업계획 70만평), 연건평 1.5만평 내외 ※1단계(6만평 정부주관), 2단계(14만평 지자체, 민자) - 이월액∶729,750,000원 - 이월사유 ∙수시배정대상사업으로 태권도공원조성 총사업규모 및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업무협의 및 예산배정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 - 문화재지표조사(’05.11.4-’06.3.31), 기본계획수립용역(’05.12.29-’06.7.27) 10. 세 출 예 산 이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유 형 별 금 액 1) 동 절 기 공 사 중 지 및 절 대 공 기 부 족 8,900,522,450 2) 계 약 체 결 및 설 계 지 연 89,000,000 3) 용 지 매 입 지 연 및 관 계 기 관 협 의 지 연 4,012,219,070 4) 기 타 12,161,800,000 합 계 25,163,541,520 월 사 유 총 괄 표 (단위：원) 이 월 의 구 체 적 인 발 생 사 유 ○국악원 시설보강 282,061,500 ○헬기장이전 국방부 대체시설 건립 8,590,497,700 ○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 27,963,250 소 계 ∶ 8,900,522,450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89,000,000 소 계 ∶...

사업기간∶2005년∼2013년(9년) ○ 총사업비∶400억원(출연금) ※ 2005년 예산∶25억원(12개센터 선정 지원) ○ 지원규모∶약 30여개 센터 ○ 추진기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전문기관) ○ 지원대상∶수도권 제외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대학, 연구소 등 ○ 지원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CTC(기술개발중심형∶Culture Technology Center) ․CRC(리소스개발중심형∶인문․예술기반 Content Resource Center) ○ 세부과제내용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운영 및 연구사업 지원 -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세입 세출 실적 > Ⅰ. 세 입 1. 총 괄 (단위：천원) 관 ․ 항 예 산 액 수 납 액 증(△)감액 수납비율(%) 합 계 20,859,270 20,679,793 △179,477 99.14 <자본계정> 1,875,016 1,862,713 △12,303 99.34 (장)04 전년도이월금 122,000 109,697 △12,303 89.92 (관)33 전년도이월금 122,000...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백만원) 사 업 명 2014예산 (A) 2013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920 1,008 △88 ㅇ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 지원 743 681 62 ㅇ 한류잡지 해외진출 지원 150 200 △50 ㅇ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개편 등 27 127 △100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5,409 35,409 - ㅇ 연합뉴스 뉴스정보 정부구독료 지원 34,900 35,409 △509 □ 미디어시장조사 360 400 - ㅇ 여론집중도조사 관련 사업비 지원 360 400 △40 □ 국가기간통신사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500 2,000 500 ㅇ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500 2,000 500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4,949 5,449 △500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100 3,500 △400 ㅇ 방송콘텐츠 포맷제작지원 1,449 1,449 - ㅇ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 400 500 △100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5,497 5,598 △101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 1,300 1,200 100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개최 798 999 △201 ㅇ 부산콘텐츠 마켓 개최 지원 1,300 1,300 -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1,450 1,450 -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649 649 - □ 드라마페스티벌 지원 1,440 1,600 △160...

2013년도 저작권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9,004 8,900 104 ㅇ인건비 4,403 4,299 104 ㅇ경상비 1,895 1,895 - ㅇ고유사업비 2,706 2,706 -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485 4,484 1 ㅇ저작권 교육 강화 3,485 3,190 295 ㅇ저작권 홍보 강화 1,000 1,294 △294 □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250 90 160 ㅇ문화산업 통상·국제협력 운영비 30 30 - ㅇ국제통상 및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비 100 20 80 ㅇ국제통상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120 40 80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3,034 11,470 1,564 ㅇ저작권 특사경 운영 841 876 △35 ㅇ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2,392 2,392 - ㅇ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300 200 100 ㅇ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400 700 △300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100 200 △100 ㅇ표절검색시스템 구축 - 200 △200 ㅇ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 체계 조성 1,534 1,192 342 ㅇ해외저작권보호 지키미 프로젝트 1,700 1,700 - ㅇ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874 780 94 ㅇ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800 1,000...

세부운영방안 연구(2011) ㅇ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2011) ㅇ 박물관 설립ㆍ등록 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2012) ㅇ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2013) ㅇ 전국 등록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 시범운영(2014) □ 2016년 추진계획 * 대상 총 336개관 (2014.12.31. 기준) ㅇ 소요예산 : 187백만원 (용역: 1.5억) * 전년 동 ㅇ 평가항목 : ’14년 지표를 기초로 하고 항목 추가예정(의견수렴 전제) * ’14년 시범평가 지표 ㉮ 등록 공립박물관 국가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률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수 당 근무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및 학예직 수 ㉱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필요시) □ 향후 일정 ㅇ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16.4월) ㅇ 조달 입찰(’16.4월)→계약체결(’16.5월)→보고서 제출(‘16.12월) □ 기대효과 ㅇ 박물관 등록 후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 미비로 인한 운영 부실 등의 문제점 개선 ㅇ 박물관의 공적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6 박물관 운영활성화 (일반회계) (단위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그린가드 리더스소프트 1644-5910 http://green.multiclick.co.kr G-클린 ACTsoft 1577-1452 http://www.onlineas.com PFULL (피풀) PLAYFACTORY 02-6423-7078 http://www.playfactory.co.kr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간) 2011~2013년(3개년 중기계획) □ (대상분야) 문화부(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관련부처 소관(교육, 의료, 공공정보 등) 콘텐츠 전분야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o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o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o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3. 주요 추진전략 □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o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GDP 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15년 목표, ’11년 전 부처 콘텐츠 예산은 정부예산의 0.2% 수준인 6,004억원 o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청년일자리 창출 관리 번호 실천과제 추진시기 주관부처/협조부처 비고 착수 완료 2-1 G20 창의인재 양성 □ 창의교육확산 2011 2013 - 초등 2012 계속 문화부, 교과부, 방통위 신규 - 중고등 2012 계속 문화부, 교과부, 방통위 신규 - 대학 2011 계속 고용부, 교과부, 문화부 방통위 신규 □ 창의인재 동반사업(도제창직) - 창직스쿨 운영 2011 계속 문화부 신규 - 온라인 커뮤니티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신규 □ 창의 인재육성기반 구축 - 범정부 협의체 구성 2011 계속 문화부, 교과부, 고용부, 방통위 신규 - 전담교육기관 운영 2012 2013 문화부, 방통위, 기재부 신규 2-2 콘텐츠 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지원 - 글로벌 취업지원 2012 계속 문화부, 지경부, 방통위, 외교부, 국토부 신규 - 해외창업 지원 2012 계속 문화부, 지경부, 외교부 신규 □ 콘텐츠 창조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 창조기업 지원센터 2012 계속 문화부, 지경부(중기청), 방통위, 국토부 신규 - 콘텐츠 지원 사업간 연계 2011 계속 문화부, 고용부 지경부(중기청), 방통위, 국토부 신규 2-3 창작여건 개선 □ 스토리텔링 저변확대 및 스토리텔러 양성...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베트남 라오까이성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ㅇ 인도네시아 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9. 2 ~ 12월 창의예술인력 양성(1637-32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창의예술인력 양성 - 4,600 3,450 - 1,15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통합 문화예술교육 및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청년 예술교육자·문화예술교육사·디자이너 인력 양성 등 ㅇ 사업기간 : 2019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젊은 예술가·예술교육자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및...

2013-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o ‘‘국가연구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 o 문화기술 R&D성과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o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부담 완화 - 연구비 비목 단순화, 연구개발 사용실적 제출일정 완화 등 o 부당한 연구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불량과제 선정방지를 위한 감점기준 구체화 -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기준 및 환수기준 정비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강화> o 중간평가 탈락 범위 확대를 통해 성과제고 노력 유도 강화 - 하위 10% 미만 (매년 1-2건) → 최소 15% (매년 5-6건) o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성실실패 제도 도입 -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 수행한 경우 환수 등 불이익조치 면제 o...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000 고시안」 검토의견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기준(안) *검토조항 등 적시 검 토 의 견

연월일 2013. 01. 21. (제 회)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제출연월일 2013. 01. 21.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규제신설 내용 1 □ 관련 규정(안) 1 Ⅱ. 규제영향분석서 4 ① 분석대상 규제개요 4 ②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5 1. 규제의 필요성 5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1 3. 규제내용의 적절성 및 실효성 11 4. 규제 집행의 실효성 13 Ⅰ. 규제 심사(안) □ 규제 신설 내용 ㅇ「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내용 중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등에 관한 경력인정의 기준을 마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규제사항 주요 규제내용 관련조항 문화예술교육 경력인정의 기준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1)의 인정기준을 신설 ㅇ 규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한 경력’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