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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안전관리 분야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ㆍ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ㆍ관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총 계 100% 비고 1.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배점 비중의 총계는 항상 100퍼센트가 되어야 함. 2.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업무 규정으로 정함. 다.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단, 각 사업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할 있음 구 분 필 수 사 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관광면세업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 숙박업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은희 담당부서(과) 관광기반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2878 과장 신용식 이메일 leeh76@korea.kr 2020. 8. 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5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8.28 ~ 2020.10.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는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관광수요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측면에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접점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ㅇ '18년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법제화 이후 숙박, 쇼핑 분야 인증사업을 기 운영 중이나, 최근 여행트렌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슈에 민감한 일반음식점 부문을 신규인증 대상으로...

필요가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나. 신진예술인 등 별도 지원을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호...

중 “이상 100명 이하”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완화 및 유효기간 변경)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에 대해 별도의 예규로 이 조건을 완화 및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이상--------------------------.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033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3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ㆍ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법 제55조제3항 100만원 5.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 1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 ⑤ 생략 ⑥ --------------------------------------------------------------------------------------------.<단서 신설> ⑦ 생략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 ⑤ 생략 ⑥ --------------------------------------------------------------------------------------------. 다만,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종목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⑦ 생략 <신설>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소 포함)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100분의30으로한다. ②발주기관은제1항의적용에있어제16조에의하여검사및인수를거쳐기성대가를지 급한경우에는해당금액은지체상금율적용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③발주기관은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발주기관귀책의경우, 연대보증인의보증이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3조에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는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조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문 해설 § 제13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액 조정...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11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687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통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며, 신고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에 성희롱‧성폭력 분야를 추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다만, 성실성 및 윤리의식은 배점(8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5급】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8...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9,406 13,861 (28.1%) 24,323 (49.2%) 38,917 (78.8%) 49,406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815 3,322 (28.2%) 5,588 (47.3%) 9,251 (78.3%) 11,815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3,253 3,836 (28.9%) 6,470 (48.8%) 10,377 (78.3%) 13,253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2,272 6,270 (28.2%) 10,571 (47.5%) 17,439 (78.3%) 22,272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1,072 - 1,072 (100%) 1,072 (100%) 1,072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994 433 (43.6%) 623 (62.7%) 778 (78.3%) 994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9,866 7,563 (38.0%) 10,772 (54.2%) 15,555 (78.3%) 19,866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7,704 2,799 (36.3%) 3,673 (47.7%) 6,032 (78.3%) 7,704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244 440 (35.4%) 740 (59.5%) 974 (78.3%) 1,244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999 1,593 (53.1%) 1,767 (58.9%) 2,348 (78.3%) 2,999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919 2,732 (34.5%) 4,592 (58.0%) 6,201 (78.3%) 7,919 (100%)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 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3 (강화)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파일명 기재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