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 조사 연구 100 ㅇ 타당성 조사 연구비 문화정책국(12개) 8,320 6. 온누리안(혼혈인) 이주민 다문화 체험지원 500 ㅇ 이주민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온누리안 문화체험 지원 등 7. 함께누리 지원사업 1,200 ㅇ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ㅇ 장애인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ㅇ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모델 시범사업 8.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ㅇ 구비문학, 민간신앙, 민속놀이 등 문화원형 데이터 베이스 구축 ㅇ 해외자료조사 및 발굴 지원 9. 한국문화체험주간행사 500 ㅇ 한국문화 만들어보자, 맛보자, 놀아보자 등 외국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10. 고려인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700 ㅇ 궁중음악, 사물놀이 등 14개 작품 공연 ㅇ 고려인 미술작가 국내초청 전시회 11. 뉴욕한인문화엑스포2007 500 ㅇ 공연단 파견, 음식 페스티발 등 1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민족성지 조성 연구용역 100 ㅇ 조사연구용역비 1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500 ㅇ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마스터 플랜수립 등 1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ㅇ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비 일부지원 15. 한․중 교류의 해 행사...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30 2. 체육영재․체육지도자․경기심판․체육행정 전문인력․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체육인재 장학사업 및 체육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7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14(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 ③ (생 략) < 신 설 > < 신 설 > ④ (생 략) ⑤ (생 략) 제42조의14(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주최단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을 유소년 스포츠활성화 사업,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의 기획․경영․교육․행정 전문인력 양성, 예술영재 육성 및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30 2. 체육영재․체육지도자․경기심판․체육행정 전문인력․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체육인재 장학사업 및 체육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 100분의 70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소관부서명> 문화관광부 체육국...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중국어 HSK 8급 이상 5급 이상 - - 11급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별표 12] 개정(안) 시험의 면제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구분 전부면제 일부면제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5년 이상 해당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외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문화관광부 공고 2007 - 5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을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매 시험시 개별출제함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며, 관광종사원 필기시험의 면제기준 중 평생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학력을 인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의 다른 외국어시험기관 성적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고,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안 제43조의 2)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자를 추가함으로써 교육기관별 학력인정 관련 형평성을 도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부분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약대는 사용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약대로부터 천정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5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 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8.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알기쉽게 정비하고,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에 신고토록 하고,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해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수족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제35조 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특1 ․ 특2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 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200 20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허가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나. 허가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다. 신고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변경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해당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해당출판사나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해당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6호 200만원 9.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6호 300만원 10. 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7호 300만원 1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 2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함 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제2항) 다. 출판사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고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 변경신고 기간을 20일로 연장함(시행규칙 제3조) 3. 의견제출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법무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637, FAX : 3704-9359, e-mail : ch021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경우 라.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 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 골프장 면적산정 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이내 지연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명 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신고사항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 월 일 ⑨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신고시 :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접 수 신 고 필 증 교 부 검 토 [별지 제2호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①신고번호 제 호 ②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③대 표 자 성 명 주 소 ④신고연월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문화관광부 공고 2007 - 70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2007.7.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