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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국립극장 4개극장 대관에 관한 업무 1161 기관고유 과제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 방송기술팀 국정홍보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기획관 방송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과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송출 전송망 이용관리 5년 예산이 수반되는 서류로서 회계보존 문서에 준하여 보존함이 타당하며, 추후 제반업무 참고와 감사 등에 필요하므로 5년 보존 고품질의 방송신호 송수신을 위한 전송망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62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스포츠산업 육성 전통무예지원 전통무예 진흥 영구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 법 제.개정안을 포함하는 중요사항으로 영구 보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업무 1163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300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0백만원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 1,354백만원 - 마을미술 프로젝트(마을미술 공모사업) 750백만원 - 기반구축 및 사후관리 604백만원 ㅇ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214백만원 -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ㆍ미술관 안전점검 등 26백만원 -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188백만원 ㅇ 전통예술의 세계화 705백만원 - 밀라노 디자인위크 계기 한국공예전시 개최 705백만원×1개지역=70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8년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1635-35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880 - 20 20 84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한강, 홍대, 신촌 등 주변지역 문화발전 거점 및 새로운 유형의 예술을 창조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사업내용 : 당인리 화력발전소 4,5호기 리모델링 21,770㎡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 수행 /...

(표준계약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8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2. 제30조에 의한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교육 4.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및 시행 6. 기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시행령 별표 별표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별표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별표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별표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 [별표 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14조제3항 관련) 1. 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허용일자․시간 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기관고유 과제 대관 및 공동주최, 시설물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109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정보화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과 서비스 국립국어원전산운영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내 전산 운영 관련...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기관고유 과제 대관 및 공동주최, 시설물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109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정보화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과 서비스 국립국어원전산운영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내 전산 운영 관련...

근로계약서, 복무서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의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2. 채용계약서에는 비정규직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3. 비정규직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함.(필요시 연장 또는 재계약) 4.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와 계약할 때에는 전력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에 의한 신청과 회보를 원칙으로 함) 제5조(보수) ① 직종별 연봉 및 단가 직종별 연봉 (원/년) 일일단가 (원/일) 초과근무수당 비고 휴일근무 수당/일 연장근무 수당/시간 운전원 13,870,000 38,000 57,000 7,120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조경관리원 13,140,000 36,000 54,000 6,750 전산원 12,775,000 35,000 52,500 6,560 매․수표원 수복보조원 12,045,000 33,000 49,500 6,180 작품관리원, 사무보조원 11,315,000 31,000 46,500 5,810 기획전시 작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