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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0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0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0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위해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6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7종 ..PAGE:3 목 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주요내용 ▶ 대상 •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방송프로그램 ▶ < 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가수’라고 한다) 및 가수의 소속사 ㈜_____________ (이하‘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___________(가제)(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0000 / 0회 (예정) 방송사/제작사 0000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등급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본 계약은 상기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성명권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가수’가 출연하여 가창하기로...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지급보증보험’가입의무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방식은‘배우’와‘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배우’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표준전속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이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본명 : )(이하��가수��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기획업자'와‘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7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폐관 통보 신고인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서자격증 [ ] 발급 [ ] 재발...

｢도서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 및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제5조) - (위원장)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의장 역할 수행 - (안건의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협조요청)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및 자료제출 등 요청 가능 - (경비지급)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경비 지급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기관 위원회의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신청을 위한 서식을 제정함 나. 개정 내용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제정)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