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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의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소 재 지 : 전 화 :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별지 2.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포괄임금용] 사용자(이하‘갑’) (대표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계약 당사자 주요내용 ..PAGE:7 구분 대상 내 용 제정(시행)일 (담당부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제작사 • 방송사,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 · 수익배분 비율 - 저작재산권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용허락 창구는 일원화 가능 •출연료 미지급 방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절차 '13.8.1.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ㆍ하도급ㆍ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방송사 - 제작스태프, 제작사 - 제작스태프 •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계약 기간, 업무내용, 임금 등 명확화) •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부당계약 취소 금지, 손해배상) • 안전배려 의무 •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 '14.8.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종) 방송사 - 방송작가, 제작사 - 방송작가 •원고료 금액, 지급시기 및 세부내역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저작권 및 2차이용 시 사용료 •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협찬 및 간접광고 등 ‘17.12.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대중문화예술인 (배우ㆍ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별표14]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제2조 제14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원고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 집필활동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 권리관계 및 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작가’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사용될 방송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48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표준 계약서의 활용 Ⅳ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일반 민사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 게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 게 구체적인 상황에 합치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종의 표준 계약서를 기본적인 틀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시켜 완결된 구조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것을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전에 민사상 계약의 일반론과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떠한 의미로 작성된...

300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0백만원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 1,354백만원 - 마을미술 프로젝트(마을미술 공모사업) 750백만원 - 기반구축 및 사후관리 604백만원 ㅇ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214백만원 -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ㆍ미술관 안전점검 등 26백만원 -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188백만원 ㅇ 전통예술의 세계화 705백만원 - 밀라노 디자인위크 계기 한국공예전시 개최 705백만원×1개지역=70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8년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1635-35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880 - 20 20 84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한강, 홍대, 신촌 등 주변지역 문화발전 거점 및 새로운 유형의 예술을 창조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사업내용 : 당인리 화력발전소 4,5호기 리모델링 21,770㎡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 수행 /...

영화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법적 근거 마련(영비법 개정)으로 현장스태프 권리 향상 및 활용률 지속 증가 * 영화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신장(’15년 41.3% → ’16년 48.4%) -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현장 중심의 영화제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영화산업 현장으로 공급 활성화 * 한국영화아카데미 전문인력양성교육 작품 <죽여주는 여자> 관객수 12만명 달성 및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25개 영화제 초청 상영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 저작권 침해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및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으로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15년 14.4% → 16년 13.5%) ◦ 온ㆍ오프라인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ㆍ단속 * 저작권침해사범 수사 : 447건 * 온ㆍ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 2,529천건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 * 저작권 교육 확대 추진(’15년 458,452명 → ’16년 469,877명),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향상(’15년 78.6점 → ’16년 80.1점) ◦ 통합 저작권 관리정보 구축ㆍ제공(누계 2,175만건) 및 공공ㆍ공유 저작물 양적 확대를 통한 저작물...

감정기반 구축 가.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300,000 300,000,000원*1식= 나.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1,975,000 1,975,000,000원*1식= 다.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300,000 300,000,000원*1식= 라.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0,000 150,000,000원*1식= 3. 공공미술 프로젝트 1,354,000 1,354,000,000원*1식= 13,500 4.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가.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 실시 13,500 13,500,000*1식= ☞ : 061-1600-1635-311-32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미술진흥기반구축- 민간이전 37 - 285 - ..PAGE:294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5. 전통예술의 세계화 700,000 700,000,000원*1식= [320-02] 188,000 민간위탁사업비 188,000 1.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가.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188,000 188000000*1식= [351] 880,000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420] 880,000 건설비 [420-01] 840,000 기본조사설계비 1.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기본조사설계비 840,000 840,000,000원*1식= [420-05] 40,000 시설부대비 1.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시설부대비 40,000 40,000,000*1식= [1636] 7,789,000...

구입 등 10,300 2,060,000원*5회= 나)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00 2,000,000원*1식= 129,758 7) 국악유물보존 29,758 가) 국악유물수집 1> 수장고 운영 소모품 구입 7,000 1,000,000원*7회= 2> 소독 및 탈산 14,758 14,758,000원*1식= 3> 유물평가위원회 8,000 2,000,000원*4회= 나) 국악박물관 소장품 DB 구축 100,000 100,000원*1,000건= 242,344 4. 시설관리 54,084 가.시설관리 유지 1)시설관리 소모품 구입 및 각종 수수료 54,084 54,084,000*1식= 188,260 나.무대관리 ☞ : 061-3400-3431-300-210 : 문화예술-국립국악원운영-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국립국악원 운영-운영비 24 - 26 - ..PAGE:33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1)무대관리 각종 소모품 구입 58,220 58,220,000*1식= 2) 연주악기, 장비 유지보수 20,000 2,000,000*10점= 3) 무대예술전문인 기술교육 10,040 10,040,000*1식= 4) 무대 공연물품 방염처리 100,000 5,000*20,000㎡= 7.조정 -10,000 -10,000,000= [210-02] 873,360 공공요금및제세 50,000 1.공연활동 가.공연 홍보물 발송비 18,000 18,000,000원*1식= 나.해외공연 홍보물 운송비 2,000 2,000,000원*1식= 30,000...

1,079,000 운영비 [210-01] 562,000 일반수용비 454,000 1. 첨단영화 기술지원 60,000 가. 현장영화기술 발굴 지원 1) 심사 및 관리 10,000 1,000,000원*10회= 2) 해외장비전시회 지원 50,000 10,000,000원*5개= 215,000 나. 영화기술 표준화 1) 영화기술표준화 15,000 1,500,000원*10회= 2) 단체표준 품질인증 180,000 15,000,000원*12월= 3) 영상제작물 식별체계 20,000 1,666,660원*12월= 60,000 다. 영사기사 자격검정 운영 1) 검인정 운영 60,000 5,000,000원*12월= 80,000 라. 선진 영상기술 도입 확산 1) 영화기술 컨퍼런스 개최 30,000 15,000,000원*2회= 2) 최신기술 동향조사 및 보급 50,000 25,000,000원*2회= 39,000 마. 영상제작시설 운영 1) 영상제작 시설관리운영 19,000 1,900,000원*10회= 2) 독립영화 선정 및 관리 20,000 2,000,000원*10회= 108,000 2. 첨단영화제작지원 60,000 가.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1) 심사 및 관리 10,000 2,000,000원 *5편= 2) 연구보고서 20,000 4,000,000원*5건= 3) 기술세미나 개최 30,000 15,000,000원*2회= ☞ : 061-1200-1262-301-21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첨단영화기술육성-운영비 13 -...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조정(6, 나, 1) -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8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국어 교육․홍보, 한글날 행사 등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사항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어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세종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사항 ○ 1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한국수어교육원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전통문화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전통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