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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6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3.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별표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방송산업팀 061-900-6330, 6332 산업정책팀 061-900-6550 문의사항 연락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비교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서식자료 정보마당 ▶ 방송산업ㆍ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ㆍ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ㆍ 제작사 ㆍ스태프ㆍ 방송작가ㆍ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8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8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8종...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예외로 한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무기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검토함에 있어 주재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인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 (콘텐츠)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대중음악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관련 법률 제정 추진 등 콘텐츠 거래·유통 공정성 확보 노력 - (창작지원) 전통예술 단계별 성장 지원, 온라인 문학 창작 지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통합예매시스템 구축, 청년예술인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등 기초예술·콘텐츠 창작 지원 ◦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 (신고접수·조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운영(인권위 소속) - (체육계 혁신)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 운영(’19.2월~’20.1월)을 통한 혁신 과제 발굴 및 이행 점검 - (법·제도 정비) 체육계 비리 전담 기관 설립, (성)폭력 처벌 강화, 선수촌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 선수 인권보호 환경개선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 (혁신적 콘텐츠 발굴) 실감형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 체험관 조성 등 시장 창출 노력, 벤처기업(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웹툰융합센터 등 창작기반시설 구축 - (기업활동 지원) 펀드·완성보증 등 금융지원, 전문인력 육성, 문화기술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복제 작업을 마친 경우 즉시 복제물 1부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제물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박물관의 명칭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적어야 한다. 7.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소장자 수탁기관 복제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신청사유 대상자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복제방법 국립한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 위와 같이 기탁 자료의 복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국 립 한 글 박 물 관 장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0,404), 국제공동제작지원(1,078), 투자/출자사업(24,000) 나. 영화유통 지원 : 18,810 → 22,366백만원 (3,556백만원 증)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11,089), 해외진출지원(5,196), 국내외영화제 육성(6,081) 다. 영화정책지원 : 16,412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ㅇ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 학생선수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 □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ㅇ 공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및 공연장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 관광 및 체육 분야 안전점검 및 교육, 보고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제 2 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31,114 181,139 138.2 166,346 8.9 세출 3,157,970 3,020,309 95.6 2,887,688 4.6 일반회계 세입 49,080 63,900 130.2 51,892 23.1 세출 2,169,300 2,053,268 94.7 1,896,435 8.3 특별회계 세입 82,034 117,240 142.9 114,454 2.4 세출 988,670 967,041 97.8 991,254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598 86,768 121.2 88,697 -2.2 세출 79,713 77,375 97.1 76,810 0.7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10,436 30,472 292.0 25,757 18.3 세출 908,957 889,667 97.9 914,443 -2.7 (생활기반계정) 세입 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