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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안 별표 8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카지노산업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절차 합리화 (제16조제2항 및 별지제23호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나. 개정 내용 ○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11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의 양도인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카지노 영업준칙(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제1항)하는 한편, 카지노기구 규격·기준 및 검사 규정에 ’18.1월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신규 반영된 전자테이블게임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36조제2항) 2.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안 제51조제4항) 가. 개정 이유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구비서류 감소를 통한 응시자 편의 제고 나. 개정 내용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3.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관광종사원만 합격자 등록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격등록 기한 내 신청을 못 한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재응시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 나. 개정 내용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4.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가. 개정 이유 ○...

제28조 제1항 제4호”로,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를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7조제2항제1호의2”를 “제7조 제2항 제1호의2”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1.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0]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39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4.22.>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RBM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은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철민 연락처 044-203-2836 과장 강석원 이메일 fermate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타목 신설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개정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관세법」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업소 (시내면세점 21개점, 출국장면세점 21개점, 한국면세점협회) ㅇ 이해관계자 : (사) 한국면세점협회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관광 진흥에 적합한 보세판매장의 지정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1.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 등을 정함ㅇ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ㅇ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병기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을 것 ㅇ 대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8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1ㆍ2성급으로 한정한다),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는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할 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09.1.20)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 관광지등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공포(’09.3.25)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물놀이형 유원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신장 120㎝ 미만의 어린이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계획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09.1.20) 및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신설) -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 : 정원,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ㅇ 관광지등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58조제1항, 제3항) - 권역계획 변경없이 관광지등의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류와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지등 지정신청 서류 중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재서류”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의 적합성”을 삭제함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강화 (시행규칙) 여행업 보증보험등 재가입 통보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 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18조 >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 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 한 자는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 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안 제18조 > 2 내용 심사 (시행규칙)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일정 변경절차 ㅇ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여행계약 서를 교부하고 부령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여행업자는 여행일정 변경시 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14조 > ㅇ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 할 때에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제공 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별표 8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삭제 <2019. 4. 25.> 1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품질인증에 관한 평가ㆍ심사 인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별표 25]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의2 관련)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2명,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전자 분야 자격자 2명 및 정보기술 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한국토지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09.5)되어 관련 법과 기관명칭을 정정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4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토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의 ‘법 제8조제7항’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지등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은 6개 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어 토지이용 상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한국토지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09.5)되어 관련 법과 기관명칭을 정정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