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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 나이트클럽 ″ 노래방 ″ 수영장 (해수욕장)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관광문화 시설 여행사 ″ 다리 ″ 댐 ″ 등대 스포츠 시설 체육시설 ″ 종합경기장 ″ 육상 ″ 필드하키 ″ 아이스하키 ″ 역도 ″ 유도 ″ 태권도 ″ 레슬링 ″ 핸드볼 ″ 펜싱 ″ 체조 ″ 양궁 ″ 씨름 ″ 골프장 ..PAGE:86 한국관광안내표지가이드라인 82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스포츠 시설 배드민턴 ″ 농구 ″ 축구 ″ 배구 ″ 야구 ″ 볼링 ″ 권투 ″ 사이클 ″ 승마 ″ 경마장 ″ 사냥/사격장 ″ 스키 ″ 스키 리프트 ″ 내리는 곳 ″ 스노보드 ″ 스케이트 ″ 당구 ″ 스쿼시 ″ 테니스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스포츠 시설 탁구 ″ 낚시/낚시터 ″ 급류타기 ″ 수상스키 ″ 다이빙 ″ 체력 단련장 ″ 하이킹 ″ 조깅 안전 유도 비상구 ″ 대피소 ″ 비상시 깨고 여시오 ″ 의사 ″ 의무실 화재 안전 긴급 전기화재용 소화기 ″ 소화기 (소화전) ″ 소방호스 ″ 소방 경보기 ″ 비상 전화 금지 금연 ..PAGE:87 Ⅲ.부록 83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금지 뛰지 마시오 ″ 보행자 금지 ″ 쓰레기 금지 ″ 휴대전화 사용금지 ″ 전자제품 사용금지 ″ 주차금지 ″...

같이 공개합니다. ㅇ 2012년도 자산운용 성과 (단위 : %, 백만원) 구분 운용규모 투자 비중 수익률 BM BM 대비 말잔 평잔 단기자금 869 1,116 44.4 3.21 3.29 △0.08 중장기자금 1,875 1,395 55.6 4.86 5.16 △0.30 전 체 2,744 2,511 100 3.73 4.42 △0.69 ㅇ 부담금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1실적 '12실적 항 목 '11실적 '12실적 합 계 7,437 8,282 합 계 7,437 8,282 ㅇ출국납부금 ㅇ카지노납부금 ㅇ융자원금회수 등 ㅇ금융기관예치금 1,810 2,123 2,725 779 1,875 2,168 2,829 1,410 ㅇ 사 업 - 경상사업 - 융자사업 ㅇ 기금관리비 ㅇ 기 타 - 기금예탁 - 여유자금운용 5,447 3,316 2,131 5 1,985 200 1,785 6,463 3,678 2,785 4 1,815 600 1,215 ㅇ 출국납부금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175,342,544 1,588,867 174,061,535 1,576,226 1,281,009 12,641 99.2 2012 21,325,800 200,171 20,059,233 187,543 1,266,567 12,628 93.7 2011 19,297,285 180,998 19,291,821 180,993 5,464 5 100 2010 18,279,509 170,472...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2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를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145억원, 융자금회수 2,100억원, 이자수입 389억원, 반납금 70억원 및 예탁금수입 41억원 포함 6,74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등 5,425억원으로 예상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2년 계획(A) 2011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14,529 351,609 62,920 융자금회수 209,973 189,306 20,667 이자수입 38,945 39,405 △460 반납금 7,004 5,077 1,927 예탁금수입 4,050 4,400 △350 여유자금회수 40,530 53,186 △12,656 총계 715,031 642,983 72,048 (단위: 백만원) 지출 항목 2012년 계획(A) 2011년 계획(B) 증감액(A-B) 사업비 608,788 541,881 66,907...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3년 계획 : 2,690백만원 □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교육 : 350백만원 ㅇ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산업투자유치, 관광축제, 관광자원개발 등 6개 분야별 교육 □ 관광산업 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 1,526백만원 ㅇ 카지노업계 종사원 직무교육 : 150백만원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및 양성교육 등 : 200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직무교육 : 500백만원 ㅇ 문화관광해설사 특화교육 등 : 120백만원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 : 150백만원 - 관광안내소직원, 고궁안내원, 템플스테이가이드, 국내여행안내사 교육 등 ㅇ 관광숙박업 진흥 지원 : 134백만원 ㅇ Korea Travel Specialist...

5. 카지노영업소 1. 단란주점 2. 주점영업 및 이와 유사한 것 3.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4. 무도장과 무도학원 (현재 건축물 주용도는 ‘제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위락시설’로 되어 있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수리 가능 여부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별표 1〕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2011. 9. 28. 질 의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는 ｢관광진흥법｣ 상 유 원시설업의 시설이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해당 시(市)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락시설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수리가 가능한가? 답 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락시설 규정이 없다면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할 수 없음 ..PAGE:260 238 유원시설업 업무편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 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ㅇ카지노 운영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ㅇ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1,600/1,471 3,690 경북관광 개발공사 IBRD 차관협정서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75.8.1) ㅇ보문․감포관광단지 및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90/80 361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진흥법 (1963.3.11) ㅇ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 홍보 ㅇ관광종사원 교육과 사후관리 ㅇ회원의 공제사업 28/25 15 5.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증감(’11-’10) 국고(균특포함) 319,418 379,802 60,384 기 금 566,439 541,881 △24,558 합 계 885,857 921,683 35,826 □ 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319,418 379,802 60,384 18.9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2,924 875 △2,049 △70.1 ㅇ 외래관광객유치 1,722 1,753 31 1.8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673 5,170 2,497 93.4 광특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12,099 372,004 59,905 19.2 □ 기금 현황(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골프장(18, 6홀), 스키장 워터파크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7,097억원 -‘08: 콘도, 스키장, 다목적홀, 워터파크 등 1,578억원 용유․ 무의 (00.2/ 수립중)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2003- 2020 21.650 80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광호텔,콘도,골프장,마리나,카지노,상가등 -‘06.9:실시계획승인(1단계:1.29㎢) -‘08.6: 1단계지역 보상추진(3,500억원) -‘08.12 개발계획 수립예정 (2단계:1단계 포함21.65㎢) -‘08.12 SPC 설립예정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 사업비 (억원) 개발주체 주요도입시설 추진현황 평 창 용 평 (01.2/ 04.3)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1986- 2015 16.367 14,385 (주)용평 리조트 관광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워터파크,테마파크등 -‘04.3.20 사업 착공 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 운영 -‘07까지 투자비: 10,860억원 -‘08 :4차콘도 224실,5차콘도106실,워터파크등 1,295억원 안 동 문 화 (03.12/ 05.4.28) 경북 안동시 성곡․석동동 일원 2000- 2015 1.662 3,989 경북관광 개발공사 호텔, 콘도, 공예촌, 골프장, 놀이공원 등 - ‘07실적 : 부지매입완료 등 304억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1. 기금 개요 ㅇ 설치근거 : 관광기본법 제14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설치목적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 ㅇ 관리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설치연도 : 1972년(운용개시 : 1973년) ㅇ 조성재원 - 정부출연금 -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납부금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 등 2. 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조성액(A) 사 용 액(B) 순조성액(A-B) 조성액 누계 2006년 296,226 135,785 160,441 1,218,183 2007년 325,844 200,437 125,407 1,343,590 2008년 323,432 279,655 43,777 1,387,367 2009 계획 427,167 317,449 109,718 1,497,085 3.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보조사업 230,633 336,610 347,375 융자사업 248,135 213,159 238,450 기금관리비 578 592 546 정부내부지출 20,000 50,000 50,000 여유자금 24,618 38,481 53,415 계 523,964 638,842 689,786

*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본법 제14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하에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회계 사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세부과제 2 ㅇ 과제명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과제내용 지원 기업의 선정과 사후 관리를 담당함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기금 지원 요청 기업 중 발전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실사를 통해 기금의 투자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함 ㅇ 융자기금의 편중 지원현상을 완화함 아래의 <표 8.21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현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가 골프 등 규모가 큰 사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기금융자 시 이에 대한 제한을 두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