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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 현장실습비(입장료 제외)로 한정한다.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 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및 평가 3.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및 정보 공유 4. 기관별 재외 공관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류 확산 협업 체계 구축 5. 한류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6. 그 밖에 한류의 지속ㆍ확산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화재청장 2.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식진흥원 이사장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④ 청렴시민감사관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제7조(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①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종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 02-2608-2800 http://www.kolaa.kr 수업목적 보상금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