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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경상), 지자체보조(경상)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정액 지원 , 50% 2. ‘17년 계획 : 6,100백만원 □ 세부내역 ㅇ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강화 2,350백만원,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등 750백만원,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운영 700백만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운영 800백만원, 웰니스관광 기반 조성 1,200백만원, 대구 웰니스 메디엑스포 지원 3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보조금 신청 접수, 검토 및 교부 : ‘16. 1월 ~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활성화 지원업무 : 연중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40. MICE산업 육성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161 – 307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MICE산업 육성지원 21,502 24,238 6,507 6,508 7,006 4,21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래객 유치 증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4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말 ⇓ 사업공지 및 신청접수 - 해당 문예회관 대상 사업공지 및 신청접수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월 초 ⇓ 문예회관 선정심사 - 문예회관 선정심사 및 우수레퍼토리 배정 3월 중순 ⇓ 선정결과 발표 - 지원대상 문예회관 선정결과 발표 - 국립예술단체 및 문예회관 일정조율 및 최종점검 3월 중순 ⇓ 참여단체 워크숍 개최 - 해당 국립예술단체 및 선정된 문예회관 담당자 대상으로 참여단체 워크숍 개최 - 공연일정 조율, 사업운영 협의 및 업무분담 등 3월 말~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국립예술단체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등록 -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금 지급(민간경상보조) 3월 말~ ⇓ 사업실행 및 평가 - 2013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연진행(국립예술단체) - 장소, 시스템, 홍보, 관객 등 제공 및 협조(문예회관) 4월~11월말 ⇓ 사업종료 - 국립예술단체, 문예회관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3.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 사업 목적 ㅇ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에 편향된 뮤지컬 시장을 개선하여 다양한 작품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ㅇ 우수 창작뮤지컬을 발굴, 재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과 자생력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 ④ 사업자별 세부계획·예산서 등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예산서 제출 ⇩ ⑤ 보조금 지급 재단 사업계획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⑥ 기획취재 개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업무 수행 ⇩ ⑦ 사업추진현황 점검 재단 보조금 지급 후 실제 사업추진현황 점검 ⇩ ⑧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⑨ 기획취재물 질적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 재단 기획취재물 외부 질적평가, 뉴스콘텐츠 DB화 ⇩ ⑩ 사업종료·보조금 잔액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ㅇ 국제언론교류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위탁사업자 공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 대상 위탁사업자 공모, 신청서 접수 ⇩ ② 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재단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 ④ 사업 추진현황 점검 재단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 ⑤ 사업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⑥ 사업종료·보조금 잔액 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사 업 명 (2)...

In million won) 보조사업자 교부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지출액 Expenditure 보조목적 Purpose 보조비율 (%) Rate 비고 Remarks 1,992 1,992 1,992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 및 편익 도모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200 200 199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163 6,163 5,149 순방계기 문화행사, 주요계기 문화행사, 수교계기 문화행사, 중화권 홍보 활성화 등 사업지원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3,527 6,171 4,687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상호교류 행사를 통하여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이해 도모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500 500 428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린 손기정 선수 기념관 및 손기정 동상 개선, 손기정 선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80주년 기념 베를린 동상 이전 사업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251 251 37 2016. 10. 3.～10. 6. 기간 중 발생한 제18호 태풍(차바) 피해와 관련, 관광시설 재해복구사업 지원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Breakdown of Gov't Subsidy, FY2016 구 분 Classification 보조사업명 Subidized...

- 예산 : 300백만원 □ 향후 추진방향 ㅇ 수교기념 문화행사 및 인도 허왕후 기념 공원리모델링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ㅇ 아셈 및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대행업체 용역계약 체결 1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기반계정) 사업코드번호 ː 1551-300 (담당자 : 박백우 사무관/ 조순영 주무관) < 지역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5년 예산 ‘16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126,019 155,306 25,000 30,000 45,000 55,306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연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ㅇ 시행주체 : 지방자체단체 ㅇ 사업비 : 155,306백만원(지자체보조(경상, 자본)/통합보조율 40%) □ 사업 내용 사업구분 보조율(%) ‘16 예산(백만원) ㅇ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155,306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0 14,358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0 50,683 -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40 8,700 - 문예회관 건립 지원 정액 20억원 내 14,400 -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40 8,290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40 3,351 -...

2018년 문화정책관 예산집행 계획 2018. 1. 문 화 정 책 관 목 차 1. 문화정책관 사업예산 집행계획 총괄 1 2.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4 3.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 4.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3 5. 지역문화 진흥(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4 6. 전통문화 진흥 5 7. 개도국 문화자원 역략강화 사업(ODA) 6 8. 국제문화 정책지원 7 9.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8 10.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9 1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0 12.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1 2018년 문화정책관 일반회계 사업예산 집행 계획 1. 예산 현황 : 827억 원 (단위 : 백만원) 회 계 2017 예산(A) 2018 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74,928 82,703 7,775 10.4 일반회계 74,928 82,703 7,775 10.4 2. 예산집행 방향 ㅇ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준수 ㅇ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조기 수립 및 사업 관리 철저 ㅇ 민간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64.3%) 추진 3.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18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누계 (%) 누계 (%)...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문예회관 건립’은 현행 국고보조율(20억원 정액지원) 유지 -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은 국방부 직도사격장 사용 지원 약속사업인 ‘근대역사문화관’ 사업의 대체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50% 유지 - 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 유지 (단,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20% 가산)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건립...

∙ 예술인회관 건립 국고보조취소반납 등 경상이전수입 18,925백만원 ∙ 문예진흥법위반과태료 등 벌금 1,946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토지대여료 등 291백만원 ∙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따른 국고보조 이자발생액 231백만원 등임 - 균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모항관광지개발사업 국고보조 취소금 1,767백만원 - 책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최대관료 체납 등 338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미수납액의 주요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고액의 반납금 미납, 문예진흥법 위반 등 소액다건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무자의 거소 및 재산 소유 상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 거소불명, 빈번한 주소이전 및 국세기본법(비밀유지)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한 자발적 납부 유도와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사망, 이민 등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불납결손 처리 등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음. □ 회계별...

매출액×10%×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나. 음악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매출액×5%×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9조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미만 8,000 5천명이상-1만명미만 20,000 1만명이상 60,000 제10조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30%×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10조의 2(Music On Hold 서비스)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채널 수 연간사용료 1채널~10채널 50,000원 11채널~20채널 95,000원 21채널~30채널 135,000원 31채널~50채널 170,000원 51채널~80채널 200,000원 81채널~120채널 225,000원 121채널~200채널 250,000원 201채널~300채널 300,000원 301채널~500채널 400,000원 501채널~1,000채널 600,000원 1001채널 이상 협 의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5조의2(판매촉진 등)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2.5원 × 판매횟수 × 지분율 × 할인율 2.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1.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이용료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 지역콘텐츠제작(1년11월→1년4월로 단축), VR제작(1년6월→1년3월로 단축) 등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165억원)은 최대한 3/4분기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 노력 * 지특 생활계정의 세수부족(주세 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이월 발생 우려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8년 예산 ‘18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4,696 2,172 989 1,364 171 46.3% 21.1% 29.0% 3.6% 일반회계 3,956 1,921 788 1,183 63 48.6% 19.9% 29.9% 1.6% 지역발전특별회계 165 98 12 55 - 59.4% 7.3% 33.3% - 영화발전기금 553 153 187 110 103 27.7% 33.8% 19.9% 18.6% 관광진흥개발기금 19 - - 14 5 -　 - 73.7% 26.3% 문예기금 4 　 2 2 　 　 50% 50% 　 * 관광기금(영화로케이션지원)은 영화촬영 후속작업 고려 하반기 집행 Ⅲ. 주요 사업 내용 ㅇ (진흥환경조성) 투융자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진흥환경 고도화 - 영세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민간 금융권 이차보전(20억, 18년 신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540억), 완성보증계정 추가 출연(100억) - 창작을 창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 3,956억원(17개 사업) ㅇ 민간보조 2,553억(64.5%), 출연금 660억(16.7%), 출자금 540억(13.7%), 지자체보조 174억(4.4%), 이차보전20억(0.5%)직접수행(수용비, 여비등) 9억(0.2%)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92,017백만원(4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1,600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23,053 대중문화산업과 3 게임산업 육성 55,464 게임콘텐츠산업과 4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11,900 문화산업정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125,054백만원(3개 사업) 1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68,515 문화산업정책과 2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2,928 영상콘텐츠산업과 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33,611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출연 : 5,920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5,92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55,060백만원(5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10,100 문화산업정책과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2,056 문화산업정책과 3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418 영상콘텐츠산업과 4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605 영상콘텐츠산업과 5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8,881 게임콘텐츠산업과...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정 위탁사업자 사업추진계획 제출 및 업무협약 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ㅇ한국영화 해외 수출지원 - 연중 시기별 한국영화산업 홍보물 발간/배포 -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하반기사업공고 - 국제영화제/필름마켓 참가지원 및 한국영화 홍보지원(베이징,상하이,칸) ㅇ한국영화 해외 상영행사 - 지원결정 공관에 통보 ㅇ영화촬영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 축사업 진행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ㅇ한국영화 해외 수출지원 - 연중 시기별 한국영화산업 홍보물 발간/배포 - 국제영화제/필름마켓 참가지원 및 한국영화 홍보지원(토론토 등) ㅇ한국영화 해외 상영행사 - 연중 행사별 지원 및 정산 ㅇ영화촬영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진행 및 2차 보조금 교부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ㅇ한국영화 해외 수출지원 - 연중 시기별 한국영화산업 홍보물 발간/배포 - 국제영화제/필름마켓 참가지원 및 한국영화 홍보지원(부산, 도쿄, AFM) ㅇ한국영화 해외 상영행사 - 연중 행사별 지원 및 정산 ㅇ영화촬영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보조사업자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