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56,971억원 52,578억원 59,233억원 64,803억원 5,570억원 비율 9.1% 8.3% 9.0% 9.4% 11.4% 9.4% □ 집행 방향 ㅇ ‘문화와 경제를 이끄는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비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콘텐츠정책국 재정 차질 없이 집행 ㅇ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중점 추진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한 2020년도 예산 조기 집행 및 보조금 등 관련 규정 철저 준수 * 정부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 목표: 62%, 우리 부 61.5%(콘텐츠국 78.4%) ** 주요 핵심사업: 실감콘텐츠 870억원, 정책금융 1,130억원, 한류 323억원 □ 향후 계획 ㅇ 2020년 콘텐츠정책국 사업 예산 조기 집행(1월 이내) 및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참고 2020년 콘텐츠정책국 재정집행계획 세부내역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20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1/4 2/4 3/4 4/4 (%) (%) (%) (%) 합 계 740,583 536,603 72.5 580,505 78.4 720,134 97.2 740,583 100.0 일반회계 649,835 504,383 77.6 521,729 80.3 645,918 99.4 649,835 100.0 영화기금 89,948 31,820 35.4 58,376 64.9 73,416 81.6 89,948 100.0 관광기금 800 400 50.0 400 50.0 800 100.0 800 100.0 □ 일반회계 (단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9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20년 예산 : 12,440백만원 ㅇ 10.27법난 기념관 건립 3,000백만원 ㅇ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2,1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740백만원 ㅇ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300백만원 ㅇ 내포해미 세계청년 문화센터 건립 1,200백만원 ㅇ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900백만원 ㅇ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1,500백만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500백만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20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 → 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 효과 ㅇ 전통종교문화를 활용한 교육, 체험공간 확충으로 인간성 회복 및 사회갈등 해소 4.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1980년 10월에 발생한 법난(法難)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도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9...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별표4, 별표5, 별표6) 가. 개정 이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나.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3.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창호 담당부서(과) 체육국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56 과장 권도연 이메일 jonadan33_naru@mail.go.kr 2020. 10.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과제 및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관람을 알선하는 영업 (2)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사실상 영업을 하면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해당하며 그 영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는 서면 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포함)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2)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주관적으로 계약 체결을 인식하였는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이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행위를 한...

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다.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통신 [별표 3] 정보보안 사고 유형 조 내 용 항 세 부 내 용 1 전자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1) (2) (3) (4) 비밀의 유출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ㆍ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PC 등 단말기 內 비밀의 평문보관 및 유통 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1) (2) (3) (4) (5) (6) (7)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악성코드의 유포 비밀이 저장된 PC, 보조기억매체 등 분실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비밀 등 중요 자료의 무단반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3 암호자재 (1) (2) (3) (4) (5) (6) (7) 암호장비 분실·피탈 및 누설 암호자재 파손 및 임의파기 암호자재 복제ㆍ복사 비인가 암호자재 사용 암호자재 비닉체계 특성 및 제원 노출 암호자재 키 운용체계 노출 암호자재 임의제작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내 용 의 결 주 문 심 사 위 원 직 책 성 명 의결내용 비 고 가 부 위 원 장 위 원...

: 시간 당 100,000원, 보조강사 : 시간 당 60,000원. 제6조(교육 강사의 의무) ①‘을’은 규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의무 준수를 서약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과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제7조(계약서류) ‘을’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약력카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명함판 사진 1장 4. 통장사본 1부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6. 교육 강사 등록서 1부 7.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 1부 8. 서약서 1부 9. 사업자등록증(‘을’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부 제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해당 교육을 위하여 ‘을’이 제작하거나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갑’이 승계하며 국가의 공공저작물로 권한이 귀속된다. 이때, ‘을’은 ‘갑’이 해당 저작물 등을 공공저작물 등으로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저작인격권 행사를 포기한다. ②해당 교육을 위하여 ‘을’이 고안한 발명 일체와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기밀유지 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기구 협력 사항 ○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체육 교류 및 지원 사항 ○ 9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0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스포츠유산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18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22년 예산 : 9,160백만원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920백만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1,644백만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300백만원 ㅇ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700백만원 ㅇ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1,050백만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00백만원 ㅇ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00백만원 ㅇ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230백만원 ㅇ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백만원 ㅇ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100백만원 ㅇ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200백만원 ㅇ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799백만원 ㅇ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80백만원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300백만원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87백만원 ㅇ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15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용어의 명확화‧평가결과 환류 제2조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 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자체 보조사업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타 주요 계획 또는 정책 제2조 제3항~6항, 제3조제1항 ▪(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특정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하여 실시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열거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예시적으로 제시 나. 특정문화영향평가 명시(안 제2조제3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의 혼동 가능성이 높아 후자를 특정문화영향평가로 명하여 명확성을 높이며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은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 협의를 거친다는 것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하여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결과제출 및 개선 의견 권고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장이 실시한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의견 등을 표명할 수...

: 체육진흥시설 전국 529 지원사업 총 2,341억원 * 체육기금 :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등 28개 세부사업 총 10,362억원 3. 추진 방향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통합체육회 정착에 따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발전 □ 융복합 기반의 스포츠산업 육성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4. 주요 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379억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리그대회(211억원), 스포츠종목 보급(117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2,07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692억원) 등 □ 국민 자긍심 제고를 위한 학교·전문체육 지속적 지원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118억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246억원),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331억원), 우수선수양성지원(992억원), 전국(소년)체전 지원(317억원), 체육인복지(188억원) 등 □ 융복합 기반의 스포츠산업 육성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ㅇ 스포츠산업 금융지원(412억원),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378억원) 등 5. 향후 계획 □ 2019년 체육국 상반기 재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