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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 제고 및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등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의 전송을 허용하고,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하며, 저작권경찰 수사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교과서의 이용 허용(안 제25조제1항) 1) 디지털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3) 디지털교과서의 전송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신속한 교육자료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수업목적 면책 대상 정비(안 제25조제2항) 1) 면책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으로 주체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고, ‘특별법에 따른 학교’를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규정함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그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안 제29조) 1)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방송의 대상에...

있는 바, 동 전송으로 인해 불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ㅇ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전송 및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전송 도입 시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음 □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ㅇ 불법복제방지 등 기술조치 의무화로 불법복제 가능성이 감소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ㅇ 준수 가능한 수준의 복제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하며, 시행령에서 불법복제방지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 규제의 내용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교과용도서를 이용-----.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 나주이전에 따른 도서관 안정화 운영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ㅇ콘텐츠종합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9월, ACE Fair), (7월, 케릭터라이선싱페어), (9월, 국제방송영상견본시) ㅇ콘텐츠종합정보지원포털운영 - 나주 이전에 따른 정보시스템 안정화 감리 (8월) - 위탁사업 중간감리(8월)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ㅇ콘텐츠종합지원센터 운영 - 뮤콘(11월), G-STAR(11월) 행사 연계 홍보 ㅇ회원대상 고객만족도 조사(12월) ㅇ콘텐츠도서관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12월) □ 대중문화예술진흥 ㅇ대중문화예술인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계획 수립(1~2월) ㅇ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 대중문화예술상 운영위원회 구성 및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3월) ㅇ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 -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 □ 대중문화예술진흥 ㅇ대중문화예술인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원로대중문화예술인 복고클럽 운영 ㅇ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 대중문화예술상 후보자 접수 등(3~5월) ㅇ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 -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 □ 대중문화예술진흥 ㅇ대중문화예술인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엔터테인먼트 멘토링 캠프 개최(8월)...

2014년 콘텐츠정책관 예산 총괄표 □ 예산액 : 344,646,000천원 (42개 사업) - 일반회계 : 240,197,000천원 (21개 사업) - 광특회계 : 11,780,000천원 (7개 사업) - 영화발전기금 : 92,669,000천원 (14개 사업) *기금관리비 9,859,000천원 별도 ㅇ 일반회계 : 240,197,000천원 - 직접수행+민간보조 : 48,70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1,058,000 문화산업정책과 2 한류진흥 7,922,000 대중문화산업과 3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4,900,000 문화산업정책과 4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7,224,000 “ 5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801,000 “ 6 게임산업 육성 26,800,000 게임콘텐츠산업과 합 계 48,705,000 - 직접수행+민간․자치단체 보조 : 65,149,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1,637,000 문산․영상․ 대중문화산업과 2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163,000 대중문화산업과 3 영상산업 육성 3,349,000 영상콘텐츠산업과 합 계 65,149,000 - 직접수행+출연 : 7,461,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CT기반조성(R&D) 7,461,000...

‘06년도 재정규모 총괄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합 계 (순계) 45,079 (26,404) 41,506 (23,446) 3,573 (2,958) 8.6 (12.6) 일 반 회 계 23,430 20,647 2,78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통합재정(A+B) (순계) 2,296,995 (2,228,321) 2,119,685 (2,101,625) 177,310 (126,696) 8.4 (6.0) 예 산 (A) (순계) 1,368,983 (1,350,309) 1,184,574 (1,166,514) 184,409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99 30 69 230.0 나. 사이버교육코스웨어개발 100 80 20 25.0 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운영 2,799 2,000 799 40.0 3.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8,600 5,000 3,600 72.0 4. 도서관 수입대체경비 150 122 28 23.0 □ 국립현대미술관 14,473 13,863 610 4.4 1. 미술관운영활성화 13,095 12,413 682 5.5 가. 작품구입 및 관리 8,512 8,013 499 6.2 나. 한국미술세계화 998 1,000 △2 △0.2 다. 중장기전시개발 89 100 △11 △11.0 라. 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 1,050 1,000 50 5.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예산 ( A ) 2005예산 (B) 증감 (A-B) % 마. 관람환경조성 및 향유권확대 500 500 - - 바. 건전여가문화활성화 79 80 △1 △1.3 사. 사이버미술관 확충 100 100 - - 아. 미술관시설개선 1,458 1,620 △162 △10.0 자. 미술관육성지원(신) 200 - 200 순증 차.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신) 109 - 109 순증 2. 덕수궁미술관 운영 999 1,000 △1 △0.1 가. 덕수궁미술관 운영 999 1,000 △1 △0.1 3. 미술관수입대체경비 379 450 △71 △15.8 □ 국립국악원 24,469 29,358 △4,889 △16.7 1. 국립국악원 운영 13,322 12,892 430 3.3 가. 국악원전속단체운영 7,079 7,079 - 0.0 나....

7,500 6,250 1,250 20.0 ㅇ 대상 : 소외지역/ 다중 밀집지역(지하철,광장등) ㅇ 공모사업 ㅇ 1사업당 50백만원 내외 ㅇ 년간 150개단체 지원 마. 소외지역공동체문화환경조성 3,725 1,100 2,625 238.6 ㅇ 생활친화적복합문화공간 조성(1,500) - 소외지역 학교, 마을 회관등을 문화공간화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ㅇ 소외지역생활문화환경 가꾸기(1,225) ㅇ 컬쳐팩토리설립운영 지원(1,000) - 인천 남동공단내 문화 예술공간 조성 바.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지원 6,225 3,500 2,725 77.9 ㅇ 아동복지시설(3,500/ 200개소), 노인장애인시설 (1,500/75개소), 사회문화 예술교육활성화 지원(1,225) (백만원) 사 업 명 06계획 (A) 05계획 (B) 증감 (A-B) % 주 요 내 역 3)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 16,802 29,824 △13,022 △43.7 가. 문화예술매개활동지원 5,692 3,896 1,796 46.1 ㅇ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1,709) ㅇ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 (1,500) - 연극배우 협회(500) 등 지원 ㅇ 예술전용공간지원(140) - 무용전문소극장(120), 공연예술연습실(20) ㅇ 사이버문학광장 활성화(350), 문화예술지 발간(258), 문예연감 발간(135), 전국문학관운영 활성화 지원(700),...

수립 ‧ 조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및 제도의 개선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박물관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등 박물관 진흥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화 ‧ 애니메이션 ‧ 음악 ‧ 비디오물 ‧ 게임물 ‧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 캐릭터 ‧ 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 ‧ 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기간행물 ‧ 방송영상 ‧ 광고 ‧ 출판 ‧ 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미디어정책관>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주민운동장 조성 400 　 경남 舊창원시 신규 창원 반지 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200 　 경남 舊진해시 신규 창원 웅천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00 　 경남 舊진해시 신규 진해 문화체육센터ㆍ도서관 건립 200 　 경남 통영시 신규 통영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 500 　 경남 창녕군 신규 창녕 스포츠파크 확대 조성 200 　 경남 창녕군 신규 창녕 탁구장 건립 200 　 경남 남해군 신규 남해 스포츠파크 전지훈련시설(컨벤션센터 )확충 200 　 경남 남해군 신규 남해 상주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조성 300 　 경남 남해군 계속 남해 공설테니스장 조성 100 　 경남 산청군 신규 산청 남부궁도장(산청정) 건립 120 　 경남 산청군 신규 산청 생초 축구문화센터 건립 100 　 경남 산청군 신규 산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700 　 경남 고성군 계속 동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100 　 경남 거창군 신규 거창 실버 레포츠타운 조성 660 　 경남 거창군 신규 거창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 200 　 경남 거창군 신규 거창 혜성여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200 　 경남 의령군 계속 의령 대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198 　 경남 하동군 신규 하동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 400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문 교육 등 ㅇ‘14. 12월 : 최종 결과보고 □ 문의처 : 도서관정책기획단 박유성 주무관(044-203-2627) 7. 박물관 진흥지원 □ 사업 목적 ㅇ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에 학예사, 에듀케이터(교육 전문가)와 같은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사립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박물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의 계기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및 예산내역 -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 1,925백만원(총 110관) ·지원인력 :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및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지원내용 : 1관당 1명 인건비 일부 지원(국고+사립박물관 자부담) * 학예사자격별 차등지급 : 158~188만원(국고 128~158+자부담 30) - 등록 사립박물관 에듀케이터 지원 : 1,750백만원(총 110관) ·지원인력 :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육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등 ·지원내용 : 1관당 1명 인건비 일부 지원(국고+사립박물관 자부담) * 교사자격증 및 문화예술교육사 등 취득자 : 160만원(국고 130+자부담 30) 기타 관련분야 경험자 : 150만원(국고 120+자무담 30)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 200백만원 -...

충족도 40개 이상 31~40개 이상 21~30개 이상 11~20개 이상 10개 이하 배 점 30 27 24 21 18 라. 주변 200m내 미성년자 이용시설 위치 여부 가) 배점기준 : 50점 나) 평가기준 ① 판매점 인근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 오락실 등) 위치 여부 (반경 200m 기준) ② 학원 및 도서관 등 미성년자(청소년포함) 이용시설 구 분 A B C D E 평가요소 충족도 없음 2개 이내 4개 이내 6개 이내 7개 이상 배 점 50 45 40 35 30 마. 도보 접근 용이성 가) 배점기준 : 40점 나) 평가기준 : 주요상권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구 분 A B C D E 평가요소 충족도 우수 양호 보통 불편 아주불편 배 점 40 36 32 28 24 2) 고객 유동성 (150점) 판매점 주변의 유동인구 및 거주자 현황을 기준으로 예상 가능한 잠재고객 수를 기준으로 평가 가. 반경 500m내 거주 인구 수 가) 배점기준 : 50점 나) 평가기준 ① 반경 500m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로 평가 ② 반경 500m내 소재하고 있는 거주지 현황 구 분 A B C D E 평가요소 충족도 5,000명 이상 4,000명 이상 3,000명 이상 2,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배 점 50 45 40 35 30 나. 판매점 앞 유동 인구수 가) 배점기준 : 50점 나)...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2011.10.4)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인사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 겸 간사가 된다. 제5조(징계위원회 회의) ①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이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개요설명,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①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②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개선 7,002 7,652 650 9.2 　 ㅇ해외작은도서관 조성 930 900 △30 △3.2 ODA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994 944 △50 △5.0 R&D ㅇ박물관 진흥지원 4,975 6,375 1,400 28.1 일자리 ㅇ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115 15,568 453 3.0 일자리 ㅇ공사립박물관 소장국 가문화유산 DB화(신규) - 1,364 1,364 순증 　 ㅇ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4,216 4,096 △120 △2.8 국정 과제 ㅇ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2,694 5,841 3,147 116.8 　 ㅇ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1,600 1,720 120 7.5 국정 과제 ㅇ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110 8,815 1,705 24.0 국정 과제 ㅇ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통합) 25,071 33,420 8,349 33.3 국정 과제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신규) - 5,565 5,565 순증 국정 과제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890 2,644 1,754 197.1 　 -인문학 진흥 24,181 25,211 1,030 4.3 국정 과제 ㅇ문화기반정책관 운영 기본경비(총액) 42 43 1 2.4 　 ㅇ문화기반정책관 운영 기본경비 85 86 1 1.2 　 □ 지특회계 69,696 55,801 △13,895 △20.1 　 ㅇ공공도서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