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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을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계획 수립ㆍ조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를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및 회화ㆍ조각ㆍ사진 등 조형예술분야”를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학ㆍ조형예술분야”를 “문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내용증명을 위해 5년 보존 공익사업적립금 사업계획서 및 지원 내역 관리 업무 16 기관고유 과제 관광국 관광정책과(1371512)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국민의 국내여행 증진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5년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업무 관련,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내용 증빙을 위하여 5년 보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제고(tourism for all)하고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17 기관고유 과제 관광국 관광정책과(1371512)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국민의 국내여행 증진 복지관광 5년 복지관광 업무 관련,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내용 증빙을 위하여 5년 보존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관광복지실현기회 마련 18 기관고유 과제 관광국 관광정책과(1371512)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국민의 국내관광 활성화 창조관광 5년 창조관광 업무 관련,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내용 증빙을 위하여 5년 보존 창조적 미래형 관광사업의 발굴 지원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관광산업의 선진화 19...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문화영향평가,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연구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의 도시환경과 도시설계, 건축 및 법제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아시아 권역별 문화사 연구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문인력 개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제협력 및 교류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④문화전당건립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지조사 및 선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물 건립부지의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관련 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 건립시설의 국제현상공모 및 제반공정에 관한 사항 6. 문화중심도시 건립시설 주변의 교통계획 및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공공시설의 이전 및 개선계획에 관한...

특구사업시행자가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따라 당해 특구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특구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특구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지형조건 및 다양한...

건 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사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국유재산 관 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6...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정률지원 (30%,50%,70%) 2. ‘20년 계획 : 81,385백만원 □ 세부내역 ㅇ 공모사업 : 노후, 장애인, 긴급안전 시설 (71,985백만원) ㅇ 확정사업 - 광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6,400백만원) - 포항 남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00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19년 계획 ‘20년 계획 비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2,795 71,985 광주광역시 광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6,400 6,400 경북 포항시 포항 남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 3,000 합계 69,195 81,385 1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5164 - 300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11,817 11,586 4,255 4,016 1,773 1,542 □ 사업목적 ㅇ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 ㅇ 초등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 체력...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연속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취소, 전담여행사 양수․합병 시 재지정 신설 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1) 비지정 업체 제재조항 신설: 전담여행사 비지정 업체가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관광기금 지원 제한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다. 제재조항을 정비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집행의 실효성 확보 1) 시정명령 도입: 의무사항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함 2) 취소기준 완화: 유치실적에 따른 취소기준과 제재수준을 완화하고 여행업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3) 벌점 부과 기준 완화: 이탈비율 집계 시 입국인원에 무비자 입국객 포함 3. 의견제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김성은 사무관, 전화 02-3704-9775 팩스 02-3704-9789, E-mail: nanbi@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조성 : 2,700백만원 (2,7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 1,175백만원 (1,175백만원 순증) ㅇ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 2,500백만원 (2,5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활성화 : 700백만원 (700백만원 순증) ㅇ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 440백만원 (44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문화 국제사진공모전 : 150백만원 (150백만원 순증) 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636 → 2,754백만원 (2,118백만원 증)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관광 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지속적인 관광 발전 유도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412,464 412,464 176,241 △236,223 △57.3 ㅇ 일반회계 2,245 2,245 3,984 1,739 77.5 ㅇ 균특회계 410,219 410,219 172,257 △237,962 △58.0 【 일반회계 】 ▶ 2,245 → 3,984백만원 (1,739백만원 증) 1. 국제관광교류 : 2,245 → 3,984백만원 (1,739백만원 증) 가. 관광외교역량 강화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연속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계속사업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2019년 ~ 신규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 경상ㆍ자본보조, 민간 경상ㆍ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20년 계획 : 20,207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육성 : 2,328백만원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628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 700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2,23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03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34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 DMZ 평화생태 관광 활성화 : 15,110백만원 ㅇ DMZ 통합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3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기반조성 : 22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 14,59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20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 2019.12월~2020.2월 ㅇ 2020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공모 추진 및 지원 사업 선정 :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