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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원자료에 분야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정보를 입력한다. 되도록 중분류까지 분류하되 원자료의 분야 정보가 과기표준분류체계의 대분류 수준이라면 대분류까지만 분류한다. 3. 사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 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자(책임 연구원)는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 시 보안 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윤리 및 사업 내용의 외부 유출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 요청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상대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 정보보호 이슈 및 동향 분석」용역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2024년도 스포츠발전 공헌자 구술채록 용역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과업 내용 관련 추가적인 문의는 박물관팀 담당자(02-410-1840)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제출과 함께 파기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함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는‘대표용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매월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함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함 □ 하자보수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함 ㅇ 최종 산출물의 매체변환 자료 상태 불량, 색인 오류, 라벨링 오류 등 최종 제출 당시 제작 상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산출물 생산 및 관리 ㅇ 산출물 생산·관리 관련 신속한 공정...

세분류 02.사무행정 02. 문화·예술행정 주요 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의료비 등 사회보장과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등 창작 및 직업역량강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의 불공정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전개 능력단위 ○ (사무행정) 01. 문서작성, 02. 문서관리, 03. 데이터 관리, 04.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05. 사무행정 회계처리, 06. 회의 운영ㆍ지원, 07. 사무행정 업무관리, 08. 사무환경조성 ○ (문화예술행정) 07.문화예술 인력 지원 09.법률 지원 직무수행 내용 ○ (사무행정) 사무행정은 부서(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기관과 시설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경영, 정책 개발·평가, 사업 기획과 운영 필요지식 ○ (사무행정) 부서(팀)의 업무분장 내용, 문서기안 절차, 문서양식과 유형, 정보를 비교 조사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 문서의 체계, 문서작성 규칙, 문서유형의 특성,...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문체부와 계약 상대자간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따름 ㅇ 발주처(문체부)는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세부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문체부의 방침에 따름 ㅇ 계약체결 후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 포함)에 계약 상대자와 협의 후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ㅇ 계약자(제작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문체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자(제작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4. 저작권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영문) www.asiaculturecity.com/english ㅇ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등 웹 표준, 웹 개방성 준수 - 웹 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 및 관련 업무 추진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성 검토 부분을 수용하여 진행 - 시큐어코딩 점검 및 수정사항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 보안성 관련 업무 추진 * 정보보안 및 보안성 관련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추진 ㅇ 각종 전산장애 및 개선사항 등 전반적인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타 홈페이지 개선․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웹 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비, 시큐어코딩 점검비 등 관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됨 2. 유튜브 활용 홍보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제도, 사업(현황, 개요, 효과), 투자유치 등과 관련 약 20편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 * 영문 자막 등을 통해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영상시청 및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등도 진행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및 활성화 ㅇ 페이스북(국·영문), 인스타그램의 주 타겟층 성향을 고려한 플랫폼별 특성화 채널 운영 - 현장취재 및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업로드(수시) -...

및 저작권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조길원 ㅇ 체육특기자 대입 비리 개선을 위해 ①체육실기 뿐 만 아니라 학과 점수도 일정 비율 반드시 반영토록하고, ②대학 공통의 입시요강을 마련하여 대학의 자의적인 선발기준을 억제하는 등의 제도개선 추진 ㅇ 국가대표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후보선수의 처우개선에 힘써, 2015년에 2만원의 훈련수당을 신설하였고 식비도 1일 28,000원에서 31,000으로 인상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 ㅇ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초기, 문화시설은 물론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세종시에 국가 문화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자,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TF 예산 팀장으로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개관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하여 세종도서관이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잡는데 기여 ㅇ 한국정책방송원(KTV) 인사‧총무팀장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직으로 충당되고 있던 기술직 필수 인력(6명)을 정규직화. 또한, 지원금만 받기 위해 존속되고 있는 동호회를 정리하기 위해, 회원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활동실적 증빙자료...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안내 가.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 가격 입찰 장소 : 나라장터(G2B) ❍ 입찰서 제출 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가격 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 장소 : 나라장터(G2B) 6.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각종 저작권 안내서 제작, 표준계약서 활성화 업무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남기영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근무하면서 재난안전담당자로써 전당내 재난안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써 왔으며 2016년 안전한국훈련을 지자체 및 협업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을 직원들에게 고취시켰으며 ㅇ 전당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위탁용역 사업관리, 외곽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당 내, 기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에 힘씀 문화체육관광부 류현욱 ㅇ 지역문화진흥 기반 조성,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 공연예술분야 전문화를 통한 예술의 산업화 추진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의 질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 ㅇ 신설된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에서 근무하면서 국회업무를 맡아 대외기관 상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적극적인 근무태도로 조직발전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명석순 ㅇ 장애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의 중요성을...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내용 확인 업무규정 제3조 저작권대리중개업자명 명시 확인 제5조 시스템상 취급저작물 동일 여부 확인 제8조 수수료 기입여부 확인 계약서 약관 대리중개, 이용허락 계약서 상·하단 저작권대리중개업자명 및 주소 명시 확인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모든 임원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이력서 제출 확인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확인 ③ 보완사항 안내 필수서류 누락, 미비사항 등에 관한 안내 및 보완 요청 < 저작권위탁관리업 관련 전담인력 주요 업무 > 구 분 내 용 비 고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관련 업무 신고서류 접수·검토 및 보완, 관련 민원 안내 등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24.02.시행)에 따른 위탁사무 저작권위탁 관리업자 (신탁관리업자, 대리중개업자) 실적보고(年보고) 관련 업무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年보고) 접수 및 처리, 관련 민원 안내 등 위탁관리저작물 보고 (月보고) 관련 업무 보고 사항(月보고) 접수 및 처리, 관련 민원 안내 등 기존 위탁사무 ( 변경 ) 업무처리 절차 세부 업무 내용 ① 신고증 반납 안내 기존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원본 회수(문체부 제출 안내) ② 서류 내용 확인 상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