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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체부는 그동안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의 저작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부 간 회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 빅뱅, 엑소(EXO), 씨스타 등 한국 가수들의 인지도가 높고,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방송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를 통해 방영되는 등 몽골은 한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임. **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라위, 파라과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의 합법적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 몽골 저작권교류협력 양해각서 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사무관 김성열(☎ 044-203-2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 몽골 저작권교류협력 양해각서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모나코 정부와 공동으로 5월 4일(목), 모나코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 판타지’ 공연을 개최한다. 한국-모나코 수교 1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국악을 선보이다 이번 공연은 ▲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남도 아리랑’, ▲국악기로 듣는 클래식 ‘볼레로 케이(Bolero K)’, ▲대금독주 ‘청성곡’, ▲판소리 ‘사랑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악 관현악 버전의 ‘볼레로’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음악으로 화합하는 의미를 담아 모나코 왕립 오케스트라의 상주 공연장에서 공연된다. 이밖에도 관현악, 대금, 판소리 등 다양한 우리 소리를 모나코와 프랑스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모나코 정부는 이번 공연을 위해 모나코 최대 공연장인 ‘국립 레니에 3세 음악홀’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모나코 수교 10주년 기념공연’의 의미를 강조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모나코와 다양한 협력 관계 모색의 계기가 되다 모나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수준(2015년 67,203유로)의 부국이고 ▲관광산업,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해양스포츠 등 미래...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포스터 공모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저력과 예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 마련 ◯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의 참여, 창작 방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올림픽 정신‧이념을 견고히 하고 전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확산 3. 공모 및 심사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 공모 → 최종 10개 작품내외 선정 - 필수사항: 메인 포스터 1점 - 선택사항: 시리즈 포스터* 최대 2점 * 시리즈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의 연계 작품으로 자유롭게 테마 선정 가능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예술포스터 복수 응모 가능 ◯ 심사방법 디자인, 예술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7인 내외 구성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심사대상 예술포스터 작품 심사방법 작품 심사 (5배수 내외 선정 후 심층 심사) 선정규모 10개 작품 내외 ◯ 심사기준 구분 내 용 대회 이미지 구현 올림픽의 가치 ‧ 이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비전 반영 대한민국 및 평창의 지역적 특성 반영 공감과 소통, 축제의 한마당 표현 상징성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5. 2.(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5월 2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가면 경쾌하거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 이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5.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이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제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1) 현행 규정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의 경우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행사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2) 현행 상업용 음반 등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주요 업종 중 음악 사용빈도가 높은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