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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재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한글 점자의 날(매년 11월 4일) 및 한글 점자 주간(’22. 10. 31.~11. 6.)을 맞아 한글 점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행사 등의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사업명: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 2022. 12월 □ 사업내용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총괄 홍보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대표행사 기획 및 운영 - 한글 점자를 소재로 한 전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 참여행사 기획· 운영 □ 예산규모: 국고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않음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1.5)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업종코드 : 1468) ㅇ 본 건은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참여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공동수급 : 불허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구 분 제안대표기관 제출구분 구 비 서 류 제출수량 입찰참가신청 중소기업 확인서 원본 1부 ○...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시) ❍ 수행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착수 및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인력 투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 2023년도 유지보수사업자와 인계인수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차년도 사업자가 즉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 제시 -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2023년도 유지보수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무상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업무인수인계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정의 ❍ 프로젝트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및 품질 보증 기간은 검수완료 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수행사는 공급된 시스템이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설계 혹은 하자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팀 박현지(02-3276-0719) -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팀 한아영(02-3276-0765)

등 - 세종문화아카데미 사업비 정산 업무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한 방안 제시 [정산대상] 총 34개소(변동 가능) ㅇ ʼ22년 세종문화아카데미 지원금 교부 학당(34개소) ㅇ ʼ22년 세종문화아카데미 추가* 운영 학당(미정) * 정산대상은 추가 접수(7월 예정)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2년도 세종문화아카데미 사업비 정산 규모(안)> 사업비 규모 개소 수 정산금액 1천만원 미만 2 16,000,000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19 265,000,000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 200,000,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 90,000,000 추가접수 세종문화아카데미(1억원 이상) 미정 199,000,000 합 계 34 770,000,000 6. 과업관리 ㅇ 착수보고 : 2022년 7월(예정) ㅇ 중간보고 : 2022년 10월(예정) ㅇ 결과보고 : 2022년 12월(예정) 7. 최종 납품물 ㅇ ʼ22년 세종문화아카데미 정산 결과보고서 및 학당별 정산보고서 제출 ㅇ ʼ22년 세종문화아카데미 사업비 정산 학당별 컨설팅 자료 제작 및 현행화 ㅇ ʼ22년 세종문화아카데미 사업비 정산 관련 자료, 파일 등 일체 제출(외장하드 2식) ㅇ 문서 보관을 위한 학당별 정산 원본(증빙 자료 포함)의 문서철 작업 및 제출 등 8. 유의사항 ㅇ...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담당 박재순(044-203-2142) - 수요부서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유종훈(044-203-2117) ○ 조달청 연락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 7. 29. 11: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4-1 개찰 후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규 격 서 품목 및 규격 수량 임차기간 공통사항 제네시스 G80 전기차 ○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 파퓰러 패키지 ○ 컨비니언스 패키지 ○ 2열 컴포트 패키지 ○ 뒷좌석 듀얼 모니터 ○ 빌트인 캠 패키지 1대 납품일로부터 3년 - 색상 : 검정(비크 블랙)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 (블랙시트) 1. 세부사항 구 분 내 역 기 본 조 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신차 기준 임차료 지급 ․ 총액계약 후 월 사용료 지급 임차료 포함내용 ․ 차량운용 시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 차량관리 및 정비소요 비용 2. 차량관리 내용 구 분 세 부 사 항 순회(예방) 정비 ․ 2개월 1회 정비, 타이어, 소모품(엔진교환 등) 최적 차량상태 유지, 스노우타이어2 서비스 및 차량 유리 썬팅 제공, 내비게이션 신규 버전 시 업그레이드 서비스 긴급 정비 ․ 차량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문제 발생 시 서비스센터 직원 현장방문 및 조치(8시간 이상 소요 시 동일등급 이상의 차량 제공) 사고처리 대행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접수, 견인 등 보험사 사고처리 관련 업무 대행 등록/검사 대행 ․ 등록, 자동차세 납부, 정기(정밀)검사 등 3. 보험보상 범위 대인배상 무한...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구축된 자바 클래스는 소스코드로 반드시 제공 산출정보 사업산출물 제출내역과 같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게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 구성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이행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계획은 통합 및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 목적물의...

비영리 법인을 포함할 경우(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내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위상 고찰 ㅇ 다원예술 지원 당위성 및 타당성 도출 나. 한국 다원예술계 생태계 진단ㆍ분석 ㅇ 한국 다원예술 생태계 현황조사 및 진단, 특히 블랙리스트 이후 생태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서 메타분석 ㅇ 다원예술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수요 조사 다. 다원예술 지원방안 도출 ㅇ 단기 추진과제 및 세부 지원방안 도출 ㅇ 중장기 지원방향, 전략과제 도출 3. 연구 활용 및 확산 계획 ㅇ 독립 장르로서의 다원예술계 위상 제고 및 블랙리스트로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 공고화를 위한 이론 정립 ㅇ 다원예술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ㆍ활용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중장기 전략방향 도출에 활용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1. 과업범위 및 세부 내용 가. 다원예술의 예술사적 의미 고찰 ㅇ 국내외 다원예술 관련 선행연구 검토, 사례조사 등을 통해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접근방법, 특성, 차별성 등 검토 ㅇ 한국 다원예술계의 독립 장르로서의 위상과 예술사에서의 의미 고찰.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내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분야 소비, 산업, 고용 등 동향분석과 전망, 정책효과 계량분석 (경제학, 통계학, 정책학 등) 연구원 1명 데이터 기획, 수집, 구축, 분석 관련 연구 및 정책지원 (산업공학, 데이터과학, 전산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연구원 1명 통계직 정책정보센터 통계조사분석, 산업분류체계, 빅데이터 분석 (사회과학, 통계학, 경영학, 정책학 등) 차석전문원 1명 행정직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 성과관리, 인사, 총무, 회계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및 유관 분야) 주임행정원 2명 운영직 경영기획본부 연구사업 수행지원 (분야 무관) 사업운영직 4급 1명 장애인제한경쟁, 무기계약직 정책정보센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경영정보, 컴퓨터과학 분야) 사업운영직 3급 1명 무기계약직 문화, 관광, 콘텐츠 분야 통계조사분석 (사회과학, 통계학, 경영학, 정책학, 관광학 등) 사업운영직 3급 1명 ◦ 모집분야별 임용자격기준, 세부 업무내용, 보수 등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및 본원 홈페이지(www.kcti.re.kr), 채용 홈페이지 채용공고,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www.alio.go.kr)와 경영공시 내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공통사항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 작품 준비·연구, 작품 발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문화예술공모 사업 진행·평가 시 경력단절 예술인 대상 가점 부여(’23년~)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22년~’26년)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도입 등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해소 - (신산업 성장 지원)①OTT 사업자가 직접 영화 등 영상물에 대해 등급 분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22.12월),②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22.12월) *(현행)영상물등급위원회의사전등급분류받아야함(처리기한약10일소요) - (관광산업 코로나 회복)③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외국인 참석자 수), 집적시설 기준(공연장 500석→300석 이상) 개선 (~’22.7월),④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3층→4층, ~’22.8월) - (현장애로 해소)⑤예술 활동 증명절차 간소화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22.12월) ㅇ (협업 추진)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발굴·혁신 - (기업투자 촉진) ①(기재부)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OTT콘텐츠, 교양 장르), ②(법무부)콘도 재건축을 위 한 사전 동의율 기준 하향(80%→60%대), ③(국토부)관광단지 내 대중 골 프장 건설 관련 규제 완화** *(현행) 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10% →(개선)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현행)...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PAGE:4 - 4 -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 작품 준비·연구, 작품 발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문화예술공모 사업 진행·평가 시 경력단절 예술인 대상 가점 부여(’23년~)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 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 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22 년~’26년)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