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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7.(금) 09:00 배포 일시 2023. 2. 17.(금)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2381)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378)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정례화로 K-콘텐츠 수출지원 역량 결집한다 - 2. 17. 1차 회의 개최, 권역별·장르별 수출현황 점검 및 현지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월 17일(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7.(금) 09:00 배포 일시 2023. 2. 17.(금)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신지원(044-203-2381)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044-203-2378)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정례화로 K-콘텐츠 수출지원 역량 결집한다 - 2. 17. 1차 회의 개최, 권역별·장르별 수출현황 점검 및 현지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월 17일(금), 한국콘텐츠 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처 비 고 공문(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전자문서(온라인) 3. 과제 신청서 작성안내 o 기관명 기재 안내 -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기재 o 주관기관 -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운영과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o 지정(위탁)기관 -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의 조성·운영 주체로 주관기관(해당 광역자치단체)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지정(위탁)기관은 과제진행에 필요한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 - 과제 사업예산 및 기타 권리관계 등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지정(위탁)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면자료 별도 제출 (예: 컨소시엄 구성 조인서, 협력관계를 위한 MOU 등) o 과제수행책임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으로 과제의 총사업비(시설조성·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를 관리·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획된 예산으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출될 금액이며, 지원금과...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가맹점을 새로이 등록하는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맹점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이번 전수식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등 4개 지역 주관처가 지역별 수혜자의 특성을 살린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한 현장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문체부는 올해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확대한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문화 활동이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각지에서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정과 연대의 가치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가맹점을 새로이 등록하는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맹점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이번 전수식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등 4개 지역 주관처가 지역별 수혜자의 특성을 살린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한 현장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문체부는 올해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확대한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문화 누리카드를 통한 문화 활동이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각지에서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정과 연대의 가치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악연구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자료실 자료등록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 1. 국 립 국 악 원 장 1. 채용 및 모집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국악자료실 운영보조 1명 자료실 운영지원 2. 응시자격 ○ 문헌정보학·도서관학과 전공, 2급정사서 이상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취업보호·우선대상자 및 저소득층 우대 3.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5. 1. 27.(화), 17:00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및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게재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5. 1. 29.(목), 사무동 4층 소회의실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15. 1. 30.(금), 14:00 -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15. 1. 12.(월) ~ 1. 23.(금) ○ 접수기간: ‘15. 1. 12.(월) ~ 1. 23.(금), 17:00 마감 ○ 접수방법: e-mail 접수...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3년 영문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 제작 ㆍ수 요 기 관 : 한국문학번역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문학번역원 김은진(☎02-6919-772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문학번역원 강새힘(☎02-6919-778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 한국문학의 범주 확장 및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가능성, 인접 문화예술영역과의 협업콘텐츠 등 다양한 주제, 형태의 콘텐츠 제안 5점 편집 디자인 (25) · 디자인 콘셉트 제시안의 독창성 및 안정성 - 번역원과 목적에 부합한 디자인 - 문학특집담론 주제, 표지/내지 디자인의 연결성 - 문학특집담론 부재 시 표지 제안의 창의성 - 내지 디자인의 레이아웃 및 가독성 25점 관리 (10) · 배포/관리의 효율성 - 국내외 독자 대상 배포 체계의 효율성 및 장애 요소 대응 계획 10점 정량적 평가 (10) 운영능력 · 투입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 기업 경영상태 · 업무 전문성(관련분야 실적 및 경력) 10점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점 총 계 ― 100점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인력 보유 상태 ○ 해당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참여인원에 한함) 인원수 6인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평점 3.0 2.42.8 1.82.6 1.22.4 0.62.2 ※ 단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분담비율 만큼 인정 - 공고일 이전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어느...

- 단, 사업체 매출액 및 고용자 수 등 모수추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재 위탁 가능 ◦ 선정된 기관은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실행에 따른 주요 사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사전 협의․승인 하에 실시함 ◦ 결과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5. 주요 공지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투찰)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 (첨부한 입찰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원본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업설명회 개최(2023년 2월 22일(수) 14:00시 예정) ※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의처로 문의 바람 6. 제출 서류 ◦ 제출공문 1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제안서 7부(A4,...

모든 자료(설문지, 기초통계자료 등)는 과업이 끝난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출해야함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며 계약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2. 보안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과업착수 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Ⅳ 용역 성과품 1. 착수보고서 ○ 제출 시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성한 설문지 초안을 검토 후 제약점 및 조사표 개선안 제시 ○ 표본추출방법 및 규모 선정 -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및 신규 조사방법 방안 모색 - 표본추출 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사 명부를 작성 - 국가 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표본설계 방안 제시 ○ 실사 수행 - (자료수집 계획) 조사일정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침서를 마련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전화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의 특성, 중요성, 조사방법 등을 교육 - (사전조사) 조사표의 적정성 및 실사수행방안 점검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사전조사 실시 - (본조사)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실시 - (조사진행 관리)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의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 답례품 지급을 위한 방안 제시 ○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Missing Data를 확인하고 보완 - 조사 응답률, 접촉 횟수, 응답 거절 이유 등을 포함한 실사 보고서 작성 - 내검지침서 작성,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등 실사과정을 철저히 관리 -...

채용 구분 계 약 직 응 시 원 서 지원 분야 예) 경비 사 진 (3.5cm × 4.5cm)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성 명 (한글) (漢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현 주 소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e-mail 학 력 년 월 학 교 명 학 과 (전 공) 주간 야간 소재지 학 교 성 적 ․ 고등학교(졸업∙졸예) ․ 전문대학(졸업∙졸예) 점/ 만점 ․ 대학교 대학(입학∙편입) 점/ 만점 ․ 대학교 대학(졸업∙졸예) (복수전공: ) ․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점/ 만점 (세부전공: ) ․ ( )학기 (석사 / 졸업∙졸예∙수료∙재학∙중퇴) ․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점/ 만점 (세부전공: ) ․ ( )학기 (박사 / 졸업∙졸예∙수료∙재학∙중퇴) 근 무 경 력 근무회사명 근무기간(재직기간) 직위/직급 담 당 업 무 자격 및 면허 ~ ~ ~ 병 력 병역구분 필∙미필∙면제 병 과 복무기간 ~ 군 별 계 급 면제사유 외 국 어 외국어명 시 험 명 응시년월 점 수 컴 퓨 터 HWP 상 중 하 Excel 상 중 하 PowerPoint 상 중 하 Photoshop 상 중 하 기타프로그램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 령 직 업 취 미 사회형평적 인재 해당 미해당 특 기 장 애 인 ( ) 저소득층 ( ) 보훈대상자( ) 종 교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입 사 지 원 서(원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귀하 본인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성 명 : (인) . 성 명 (한글)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이어야 함 (한자)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 : 휴 대 폰 : 응시분야 학력 (최종)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석사) 년 월 학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박사) 년 월 학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1. 입사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워드작성 가능) 2. 입사지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입사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4.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한 장으로 출력․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원치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 우대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 표기) 4.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 안내 및 인재풀 구성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상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연합회의 인재채용을 위한 인재풀로 활용될 예정으로 지원자의 삭제 요청 시까지 보관됩니다. ◦ 지원자께서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 제공 연합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이 타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 대상 : 한국토익위원회, TEPS관리위원회,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한중문화협력연구원, 일본국제교류기금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고유번호 ◦ 개인정보 제공목적 : 자격사항 검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상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 표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줄간격 : 160%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응시자 : (인) 【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어학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 및 채용감사 시에 이용되며, 접수일로부터 30년간 보관됩니다. ※ 근거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26조(보존기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4년 월 일 성명 : (서명)...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해설서 문화의 향상발전은 기존의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통하여 이를 기초로 더 나은 새로운 저작물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 저작물이 원시적 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만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저작권법의 목적인 ʻ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ʼ을 도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도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제46조는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작권에 특유한 해석론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특정 인이 아닌 일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은 물권과 비슷한 배타적 권리, 즉 준(準)물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은 ʻ재산 권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