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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3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ㆍ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별표5) 마. 기타 자격검정 관련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 1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 표준계약서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함)의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기본적내용을명시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해야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 1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 표준계약서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함)의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기본적내용을명시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해야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00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7.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표준산업분류(KSIC) 번호를 기재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 구 소 ․ 전담부서 명 칭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출입구 현판사진 창작개발분야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시 기재분야의 변경 연구소장 ▷연구소장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요망) 소 재 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내부도면(Lay-Out), 연구소 소재지 약도 ▷관련사진(연구소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내부 Lay-Out) 연구전담요원 ▷변경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현황 (현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 모두 기재) ▷신규 편입된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대학 및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증빙자료 사본 및 연구개발분야 경력증명서(2년이상) ▷해외학위 신규편입자의 경우 영문 또는 국문(공증) 졸업증명서 사본 보조원 관리직원 기자재 ▷연구시설명세서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시설명세서 포함) 면 적 ▷내부도면(Lay-Out)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또는 내부사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 사본(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243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1.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고시 개정(안)』 1. 목 적 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인정 및 고시절차 간소화로 업계 어려움 해소 나. 인정심의 기준 및 업무규정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인정 제도를 체계화 2. 주요내용 가. “창작개발” 용어 명확화 ㅇ “창작개발”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생산까지 포함될 수 있는 오해소지가 있어 연구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명확히 함_제2조① 나. 인정심의 절차 체계화 ㅇ 필요에 따라 실시했던 현장실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_제11조① ㅇ 인정위원단 구성(기재부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12인 이상 위원 위촉), 및 운영(인정심의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인정체계의 전문성 강화_제12조①,②,③,④ 다. 사후관리 ㅇ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협의체 구성 및 윤리교육...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변경 업종의 KSIC 코드 확인 가능 서류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작 연구소 ․ 창작 전담부서 창작연구소명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연구분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창작개발 개요서 소재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도면(층 전체 도면에 해당 공간 표시)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연구소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현황(변경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 기재) ▷신규 편입된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신구비교표(개정관련) 개정 전 개정 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②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변경 업종의 KSIC 코드 확인 가능 서류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작 연구소 ․ 창작 전담부서 창작연구소명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연구분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창작개발 개요서 소재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도면(층 전체 도면에 해당 공간 표시)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연구소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현황(변경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 기재) ▷신규 편입된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

경우, 내부 시험성적서에 대해 제3자인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검증․확인한 증빙 추가 제출 필요 선택서류(1개 이상 필수) 1. 공장등록증 또는 기타 생산현장 증빙 및 생산시설 증빙(계약서 등) 2. OEM제조 증빙(계약서 등) 3. 직접생산증명서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 인증(확인) 신청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 인증(확인)평가 의뢰 ▶ 인증(확인)평가 의뢰접수 및 구비 서류 적합성 확인 ▼ 현장평가, 서류평가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생략) ▼ 결과 접수 ◀ 결과 송부 (인증/확인 추천) 인증위원회 ▼ 인증(확인) 확정 적합 ▼ 인증(확인)서 및 확인마크 활용 ◀ 인증(확인)서 발급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 본 설명서는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 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 설명서는 7 페이지 내외로 한글을 사용하여 (글꼴 : 휴먼명조, 크기 : 12pt) 작성하며, 증빙 및 추가자료는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와 요약서 기재 순서에 따라 설명서 뒤에...

신청자에게 소유권 또는 실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4-2. 신청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실시권 허여를 받은 주요내용(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_ 4-3.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녹색사업 인증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 구분 □ 신규 □ 연장 신 청 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업 종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 □ 기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 대학 □ 개인사업자 □ 기타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신 청 사 업 사업명칭 사업형태 자체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설비투자* □ □ □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말함 사업분야 대분류 분류번호 (Code) 중분류 사업 키워드 ※ 신청 사업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0호 (2019. 09. 29.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연습생] (이하��연습생��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이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