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04 05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34 Ⅰ 취지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표준 부속합의서 60 Ⅰ 취지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부록 76 Ⅰ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Ⅱ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Ⅲ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PAGE:4 04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PAGE:5 05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01 Ⅰ 지침의 목적 Ⅱ 지침의 내용 ..PAGE:6 06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표준계약서는 법률적 용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법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읽었을 때, 해당 조항에 대한 취지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지침을 통해 표준계약서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조항을 변형할 수 있는 선택예시를 제공하고, 선수 혹은 게임단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선수 혹은 게임단 양측에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악용 혹은 오용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 한 설명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Ⅰ 표준계약서 지침의 목적 01.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써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제10종) 고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및 부처 의견 수렴 구독계약서 체결(문체부/연합뉴스) *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구독료 산출 (2년단위 계약) 구독료 지급(매월, 문체부) / 뉴스정보 제공(연합뉴스) 사 업 명 (3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4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7,724 28,536 33,036 39,283 6,247 18.9 4. 사업목적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작인프라 지원, 방송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제고,...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75편 내외),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0편 내외),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50편 내외), VR 전문역량강화지원(17편 내외),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11,903백만원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2,254), 국제교류 활성화지원(944), 투자/출자사업(35,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5,715 → 22,643백만원 (3,072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10,386), 해외진출지원(6,598), 국내외영화제 육성(5,659) 다. 영화정책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지원 등 27,621 27,621,000원*1식= [260] 140,000 연구용역비 [260-02] 140,000 정책연구비 1.예술인복지 관련 정책 연구 140,000 140,000,000원*1식= [320] 58,332,000 민간이전 ☞ : 061-1600-1633-302-32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기초예술역량강화-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민간이전 34 - 296 - ..PAGE:305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예산 금액 내 역 [320-01] 58,332,000 민간경상보조 55,645,000 1.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가.직업역량강화 8,591,000 8,591,000,000원*1식= 나.창작역량강화 43,604,000 43,604,000,000원*1식= 다.불공정관행 개선 2,280,000 2,280,000,000원*1식= 라.사회보험 가입 1,000,000 1,000,000,000원*1식= 마.예술인 복지정책 연구 40,000 40,000,000원*1식= 바.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130,000 130,000,000원*1식= 2.예술인복지재단 운영 2,687,000 2,687,000,000원*1식= [304] 20,698,000 함께누리 지원 [210] 39,400 운영비 [210-01] 39,400 일반수용비 1.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관련 회의 사례비 5,000 250,000*10명*2회= 2. 장애인 문화예술 자문회의 사례비 10,000 250,000*10명*4회=...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3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ㆍ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별표5) 마. 기타 자격검정 관련 행정...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다. 참고사항 ○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발생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3.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창호 담당부서(과) 체육국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56 과장 권도연 이메일 jonadan33_naru@mail.go.kr 2020. 10.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과제 및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