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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및 해외 진출 컨설팅 등도 제공하는 아 웃바운드outbound 성격의 사업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은 교류의 역사가 문화산업 분 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사업의 수행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PAGE:310 착한 한류_____더 나은 글로벌 문화교류를 위한 생각 309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교 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주요 기관의 사업 내역을 토대 로 파악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과 소통의 국제 문화교류라는 비전과 쌍방향 문화교 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2004년 ‘국제 문화교류 중기계획’에 등장하고 나서 10여 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교 류의 경우에는 상호적이기보다 국내 예술가와 단체의 일방향적 인 교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둘째, 쌍방향적 교류는 국내외 예술가 ・ 예술전문가들의 인적교류 사업이나 국내외에서 개최되 는 비엔날레 ・ 아트페어 ・ 페스티벌・아트마켓 등 굵직한 국제행사 에 참가하거나, 해외 예술가 및 기관과 공동제작하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작품교류에...

서 식･안내문･게시문･법령･계약서･약관 등에 쓰이는 언어,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 나 교과용 도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 등은 공공언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과 두루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며,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이므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거마비’와 같 은 어려운 행정 용어를 개선할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5년간 570억 원을, ‘Mobile-K office(농촌 어메니티 체험 과정)’와 같은 어려운 정책 용어를 개선할 경 우 354억을 아낄 수 있다. 국어운동단체인 ‘한글문화연대’의 2012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발표된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2,869건을 검토한 결과, 국어기 본법3)을 위반한 사례(어문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영어 알파벳･한자를 괄호 없이 3)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융자 이자율 조정(1.7%→1.3%)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제도 개선) 제작사의 스태프 임금체불 금지·제재,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사 우대근거 등을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12월 개정완료) ㅇ (부처간 협업) 방송분야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제출 의무 반영*(방통위, ’20.12월),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공동 점검 신규 추진**(방통위, 과기정통부), ▲ 방송작가·스태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실시(고용노동부/총 55개 외주제작사 대상 점검) * 문체부,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20.7.31.), 제18차 사회경제장관회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20.10.30) 등 에서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방송사 재허가조건에 프리랜서 처우 개선 여부 반영 지속 요청 ※ 지상파 방송사(21개) 재허가 조건(’20.12.18. 방통위) o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비정규직 처우...

❍ 방송, 영화, 음악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 - 방송사-스태프-실연자간 표준계약서 적용 지원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방송사-독립제작사(‘13.6월), 독립제작사-실연자(6월), 독립제작사-스태프(12월) 등 「문화콘텐츠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발표(‘13.5월) ㅇ 업계, 관련부처, 분야별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TF를 구성․운영(2월~) ㅇ 인력, 자금, 기술, 공정거래 등 산업 전반의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마련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으로 창작자 권익 강화 ❍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13.5.1～) ❍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구성,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13.6월) *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저작권 인식제고와 체계적 보호를 통한 창작자 의욕 고취 ❍ 저작권 청년강사 채용(‘13년 80명),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13년 200개 교실/ 7천명), 방송작가 등 종사자교육을 확대(‘13년 2천명) - 저작권관리사 자격증 도입, 자율준수 관리자 양성(저작권법...

계약서 및 업무 매뉴얼 개발 •외국인 환자 Care Manual Ⅱ 개발 복지부 문화부 식단 개발 •일본·몽골 환자 식단 및 영양지침 개발 - 식단 보급을 위한 의료기관 및 캐터링 업체 대상 교육 실시 복지부 의료법 개정 •등록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진료 의무화 규정 신설 •3년 연속 무실적 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규정 및 허위실적 보고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 •미등록자와 거래시 제재규정 도입 복지부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 이용 경험자 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한국의료에 대한 장단점 및 요인별 개선도 파악 - 국내 거주 외국인대상 한국의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복지부 문화부 ➊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광마케팅담당관 내 상품개발팀에서 의료관광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주요 진료부문은 건강검진, 메디컬 스킨케어, 성형 및 한방이다. 메디컬 스킨케어 및 성형시술을 받고자 하는 일본인 및 중국인의 비율이 높으며, 중증진료의 경우 동남아 쪽의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30대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비즈니스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방문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서울 지역 의료관광의...

분야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안을 개발 및 보급하여 출판유통 판매·정산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추진 * 출판물거래약정서, 도서공급계약서, 출판물위탁판매계약서, 서점거래약정서 등 ㅇ 어음거래, 위탁판매 등 거래상 위험도가 높은 기존 출판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출판유통 현황 연구 및 출판계, 유통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을 통해 국내 출판산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 (참고)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21.6.18, 관계부처 합동)>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면세사업자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세업체 위주,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출판산업에 적용 여부는 불확실 해외 사례: 독일 사전 주문제에 의한 현매 구조가 대부분, 유통사는 작은 서점에도 신속하게 물류 제공 신간 배본에 의한 위탁판매 대신 독일 출판서적상협회의 엠파우베(MVB)에서 운영하는 유통도서정보시스템 파우엘베(VLB)에 출판사가 등록한 강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매상이나 서점이 주문 독일 출판사는 신간 발행 전...

신청 시 분야별 각 1개씩만 신청제한 예술인 권리보장을 통한 건강한 공연예술생태계 분위기 조성 공연 참여자(출연, 스태프 등) 대상 표준계약서 체결 및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된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 소외계층 의무초청 비율 적용을 통한 문화 복지정책 실현 사회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회 객석수의 30%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적용 실질적인 네트워킹 지원강화 문예회관, 공연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공연유치 등 직접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특별기획프로그램 일환으로 아트마켓 운영 4. 사업 집행(추진)절차 가. 추진체계(운영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방침 확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추진 관리감독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배정, 지원금 교부 및 정산, 평가 등 ㅇ 지역문예회관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ㅇ 프로그램 실시단체 : 문예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실행 ※ 사업추진체계도 단 계 내 용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설계 ▪ 기타 선발방법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ㅇ 표준 채용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보안서약서 작성 □ 채용 예정분야 ㅇ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지양하고 전문분야의 실무경험 가능한 업무 배치 Ⅲ 근무관리 및 교육․취업지원 □ 근무성격 및 기간 ㅇ (근무성격)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원칙적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참여 허용 ▪ 실제 근무기간은 채용계약에 따라 정함 □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수준) 월 120만원 수준으로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함 ㅇ (근무시간) 주 30~40시간 내에서 업무 특성, 연수단원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 □ 근무 관리 ㅇ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 실시 의무화 ▪ 기관에 대한 이해와 업무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 기관 및 연수단원 업무 소개, 활용방법 소개 등 ㅇ 근태평가 및 성과 관리 ▪ 출근관리부, 근무상황부, 시간외근무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근무상황 기록 및 관리 유지 ▪ 정기적으로(매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