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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나.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목 차> 1.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윤숙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조현래 연락처 044-203-2870 과장 이수명 이메일 yunsi091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 제4호 사목 신설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동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9.26.~1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옥체험업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조실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됨(’18.12월) 7.규제내용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안전 및 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한옥체험업...

3] <개정 2019.12.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 ㆍ4성 3성 2성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등록대장, 등록신청서, 시설별 일람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에 등록대장 비치 및 관리 의무 신설(안 제4조제9호 신설) 1) 한옥체험업을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등록권자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비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한옥체험업 등록대장에 객실 수, 연면적, 체험시설의 종류 및 문화재 등 해당 여부를 작성하도록 함. 나. 한옥체험업을 지정 신청 업종에서 제외(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별표 2 제10호 삭제) 1)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 관련 규정에서 한옥체험업을 삭제함. 다. 한옥체험업 등록 업무에...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정부출연금 ㅇ관광진흥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카지노납부금 ㅇ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의규정에의한출국납부금 ㅇ기금운용수익금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호텔등관광시설의건설․개수 ㅇ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0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모두가행복한관광,관광을통한포용국가실현 -모두를위한공정관광 -국내관광매력제고 -다시찾는한국관광 -미래대비기반강화 다.2020년도기금사업편성중점 ㅇ국민·지역중심의관광정책추진 - 관광진흥의 혜...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09.1.20)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 관광지등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공포(’09.3.25)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물놀이형 유원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신장 120㎝ 미만의 어린이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계획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09.1.20) 및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신설) -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 : 정원,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ㅇ 관광지등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58조제1항, 제3항) - 권역계획 변경없이 관광지등의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류와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지등 지정신청 서류 중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재서류”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의 적합성”을 삭제함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강화 (시행규칙) 여행업 보증보험등 재가입 통보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 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18조 >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 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 한 자는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 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안 제18조 > 2 내용 심사 (시행규칙)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일정 변경절차 ㅇ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여행계약 서를 교부하고 부령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여행업자는 여행일정 변경시 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14조 > ㅇ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 할 때에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제공 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제2014-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체육국) ① 체육국장 및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 및 문화통상협력과 신설, 독서진흥 기능 이관(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별 사무 분장을 정하며, ○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 저작권국에 ‘문화통상협력과’를 두고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현행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인 ‘독서 진흥’ 업무를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 현행 》 《 개정(안) 》 문화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7. 2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5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6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7 관광객이용시설업 (단,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8 관광편의 시설업 (시내순환 관광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팀 장 팀 원 9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0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공예문화진흥원 지도․감독 정관의 변경 인가 ○ 상임이사 임면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경영실적 평가 ○ 사업계획 변경 내용 ○ 기타 경미한 사항 ○ 13 우수전통공예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기준․운영요령...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3)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카지노업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안 별표 2)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너무 과중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함. (3) 다른 행정처분과 기준을 같이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마.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안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연면적”을 “면적”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의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을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으로 하고, 제4호마목(2)(가)3)의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을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0. 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1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1. 개정(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다.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지노영업준칙」고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CCTV점검기록부 점검일시 점검장비(기기)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점 검 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통제구역(카운터룸,모니터실) 출입대장 출입자 성 명 출 입 일 시 출 입 사 유 책임자서명 입 실 퇴 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게임기구 현황표 기 구 명 년월일 입 고 출 고 현재고 비고 210㎜×297㎜[일반용지...